부산시 감사…모든 부원 위험수당, 한도 넘은 연가보상 등 지적부산지역 구청들이 공무원 보수 및 제 수당 지급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오다 부산시 감사에 적발됐다.부산시는 최근 2015년 이후 공무원 보수 및 제 수당 지급실태를 특정 감사해 모두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11건은 시정 명령, 5건은 주의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부산 A 구청 소속 한 직원은 다른 구 소속 공무원과 결혼한 뒤 각각 주소를 달리해 각자의 부모를 가족수당 대상에 올려 수당을 중복 수령했다.B 구청은 환경미화원 임금을 지급하면서 직계존속의 사망, 배우자와 이혼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있지 않은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가족수당을 부당 지급했다.C 구청은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에게는 급여와 각종 수당, 자녀 학비 보조금 등을 정해진 비율대로 감액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정상지급하거나 과다지급해오다 적발됐다.D 구청은 위험근무 대상자의 경우 수행 업무가 위험성이 있고 상시 및 직접 종사하는지를 판단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업무총괄 담당 과장이나 위험업무를 하지 않는 팀장, 행정업무만 하는 직원까지 모두 위험수당을 지급해오다 감사에 걸렸다.E 구청은 최대 20일까지 보상하도록 한 미사용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면서 20일을 초과해 실제 남은 미사용 연가일수를 모두 반영하거나 연도 중간에 퇴직한 직원의 연가보상일수를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연가까지 포함해 지급했다.F 구청은 질병 휴직 직원을 대상으로 휴직 1년 차는 봉급 및 각종 수당을 70% 지급하고 휴직 2년 차에는 50%를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2년 차에도 70%를 지급하다 감사에 지적됐다.부산시 관계자는 "공무원 보수와 제 수당 부정지급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수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행안부 "연내 제정 목표"중앙의 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길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의 일괄 개정안을 담은 일명 '지방이양일괄법'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지방이양일괄법은 권한 이양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것으로,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의 571개 사무가 지방에 이양된다.앞서 2004년 당시 행정자치부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도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문제 등으로 국회 접수가 어려워 제정에 난항을 겪어왔다.그러다 올해 5월18일 여야가 지방이양일괄법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법안 제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한 초안에는 518개 사무가 포함됐지만 53개 사무가 추가돼 최종적으로 571개 사무가 이양대상으로 확정됐다.지방항만 개발·관리 권한과 지역 내 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권한 등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이다.행안부는 지방이양일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연내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제정 후에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법령 정비와 자료 이관·정보 공유 등 이양에 따른 사전준비를 위해 시행유예기간 1년을 둘 예정이다.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방이양일괄법’은 기존 개별법률 중심이던 이양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 지방권한을 확대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대량 사무가 일시에 이양되는 만큼 이양 후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인력과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2차, 제3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정부의 공공 일자리 확대 정책에 편승해 각 부처가 터무니없이 많은 공무원 증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52개 부처가 요구한 증원 규모는 9만3765명으로 10만 명에 육박한다. 공무원 전체 정원(32만511명)의 3분의 1에 가까운 것으로 박근혜 정부 초기 2년간 증원 요구 인원(6만6307명)의 1.5배다. 행안부는 이 중 25%인 2만3614명의 증원을 승인했다. 이 역시 박근혜 정부 초기 2년간 증원 인원의 두 배가 넘는다.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에 나서자 대다수 부처가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일단 많이 요구부터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묻지마’식 공무원 증원의 부작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엄청난 인건비부터 그렇다. 한 번 공무원을 뽑으면 대략 60년간 임금과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 계획대로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을 추가 채용할 경우 연금액만 12조7000억원이 추가로 든다. 지금도 연간 2조원을 넘는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 규모는 2050년이면 연간 1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민간의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더 큰 문제다. 공무원 숫자가 늘면 그만큼 규제도 늘게 마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와 올해를 합해 9478명의 증원을 요청했다. 지난해 정원(5875명)의 1.6배다. 여기엔 재계에서 ‘저승사자’로 불리는 근로감독관 3000명 증원이 포함돼 있다. 실제로는 1900명 수준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이것만으로도 재계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공무원 한 명 늘릴 때마다 민간일자리가 1.5개 줄어든다는 OECD 통계도 있다.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구축해 내면, 세수 감소로까지 이어진다.일자리 대책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간부문을 그만큼 위축시키고 다음 정부와 미래세대에 고스란히 비용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일이다. 지금 경제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와 아르헨티나의 공통점이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렸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큰 정부보다는 유능한 정부가 되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공무원 폭증으로 치닫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