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 4월 발생한 수완 집단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 미흡한 대처를 질타했다.의원들은 또 경찰의 법 집행력 강화방안과 조폭관리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김한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건 초기 피의자들이 조폭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발생했다"며 "초기 단계에 경찰이 조폭이 아니라는 말까지 했는데, 조폭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김영우(자유한국당) 의원은 "집단폭행 사건의 피의자들이 조폭이었는데, 광주에서 최근 4년 동안 550명 조폭을 검거했다"며 "조폭의 범죄 수법이 갈수록 달라지고 있으니, 광주에서도 조폭에 대한 검거 수사에 총력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권은희(바른미래당) 의원도 "현장 경찰관의 미온적인 대응과 조폭관리의 문제가 이번 사건으로 드러났다"며 "미진한 조폭 관리에 대해 주민 불안감 있으니, 광주청이나 광산서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처 등도 도마위에 올랐다.정인화(민주평화당)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 33만명 이상 시민들이 국민청원에 동참하는 등 파장이 있었다"며 "시민들을 분노한 가장 큰 이유는 경찰의 현장 장악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고 질타했다.이어 "경찰의 대응력이 떨어진 것은 광주 경찰의 치안만족도가 낮은 것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며 "2016년 광주 경찰의 치안만족도가 최하위를 기록했을 때 개선책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주승용(바른미래당) 의원은 "(집단폭행사건에서) 경찰 공권력 무기력했던 문제가 있다"며 "공권력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매뉴얼을 잘 만들어 일선 경찰의 사기도 북돋우고 공권력도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규현 광주지방경찰청장은 "현장 대응력에 대한 지적이 나와 현장 법 집행 강화방안을 새로 만들어 현장 적용 훈련 하는 중이다"고 말했다./연합뉴스
한국당은 '평양선언 비준 반발' 불참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국정감사 현장시찰 일정으로 경기도 파주에 있는 도라산역과 경의선 남북철도·도로 연결구간 현장을 둘러봤다.당초 예정과 달리 이날 현장시찰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만 참여하는 '반쪽 행사'에 그쳤다.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반발, 불참을 선언한 데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빠졌기 때문이다.이날 오전 서울역에서 DMZ(비무장지대) 평화열차를 타고 도라산역에 도착한 의원들은 남북출입사무소를 지나 출경장으로 이동, 방명록에 '남북철도 연결이 평화와 번영의 첫걸음입니다'(윤관석),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님들께서 뚫으신 길 민주당이 이어가겠습니다'(윤호중) 등의 글을 남겼다.개성과 평양으로 향하는 국제선 승강장을 찾은 의원들은 "이곳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빨리 쓰는 날이 오길 바란다"는 도라산 역장의 말에 "오늘 방문을 계기로 그날을 앞당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또한 의원들은 기념촬영을 하면서 '남북철도 화이팅', '철마야 달리자', '서울에서 평양까지' 등의 구호를 외쳤다.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기자들에게 "남북철도 연결사업은 남북경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발걸음"이라며 "남북철도 연결과 경협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의원들은 경의선 구내선로(철길)를 따라 DMZ를 접하고 있는 북쪽 남방한계선 통문까지 도보로 이동,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으로부터 경의선 남북철도·도로 연결 상황, 군사분계선(MDL)∼개성 철도연결구간 공동점검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철도·도로 통문을 잠시 개방해 DMZ 구간을 눈으로 확인하기도 했다.도라산 전망대로 자리를 옮긴 의원들은 MDL 이북 지역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망원경으로 개성공단 등 북측 지역을 살펴봤다.윤 의원은 "현장에 와보니 남북철도 연결은 민족의 경제권이나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 여와 야, 이념적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더욱 느꼈다"며 "현장시찰에 일방적으로 불참하고 평양공동선언 비준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국당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같은 시간 한국당 국토위원들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에는 남북철도 및 도로 착공 등 국민의 혈세 부담 사항과 국가 안위에 관한 내용이 담겼는데 문 대통령이 국민적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의선 현장시찰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한국당이 시찰 보류를 요청했는데 민주당이 계획된 일정이라며 강행한 것"이라며 "대통령 관심 사항이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가"라며 유감을 표했다./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의 올해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올해 일자리 18만명 증가 전망을 수정 안 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올해 정부 고용전망인 취업자 증가폭 18만명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했다.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 방향'에서 올해 월평균 취업자 증가 폭 전망을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무려 14만명이나 하향 조정한 바 있다.올해 1∼9월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은 10만명에 불과하다.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9월까지 실적을 보면 (전망치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평균 42만명이 나와야 한다"면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한은이 최근 9만명으로 전망을 수정했는데, 이게 되려면 앞으로 매달 6만명 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연말에 10만∼15만명 일자리 만들겠다고 했는데, 일자리 대책의 맞춤형 일자리는 장하성 맞춤형 일자리"라고 꼬집었다.김 부총리는 "맞춤형 일자리에 대해 분식 또는 통계조작, 특정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라는 것은 전부 틀린 말"이라며 "대책으로 통계에서 뭘 늘리고 특정한 사람을 위해 뭐 하는 건 손톱만큼도 생각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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