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김현아 국감자료…"국공립대서 파렴치한 범죄 벌어져"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최근 3년간 전국 국공립대학에서 200건이 넘는 부패사건이 발생했다고 25일 밝혔다.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대학 부패사건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전국 24개 국공립대학에서 내·외부 감사나 경찰 조사로 적발된 부패사건은 총 218건이다.부패금액도 45억9천만원에 달했다.2015년 63건에 불과했던 부패사건은 지난해 99건을 기록하며 57%나 급증했다.부패금액은 2015년 12억5천만원에서 지난해 24억5천만원으로 3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났다.부패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과제 부당수행(20건)·금품수수(20건)· 공금횡령(20건)·논문표절(13건)·연구비 편취(11건) 등이 뒤를 이었다.부패금액별로는 공금횡령이 10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 7억6천만원, 연구비 편취 7억원, 인건비 부당사용 5억6천만원, 금품수수 1억9천만원 등의 순이었다.대학별로는 부산대가 52건으로 가장 많은 부패사건이 적발됐고, 한경대(19건)·한국교원대(19건)·경북대(13건)·한국교통대(11건)·충남대(10건)·부경대(10건) 순으로 적발 건수가 많았다.사례를 살펴보면 인천대의 한 교수는 전시기획 경험이 없는 업체에 전시회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해준 뒤 4천만원 상당 외제차량과 현금 4천780만원을 제공받았다.목포대의 한 교수도 학생연구원 수임료 명목으로 1억9천만원을 입금받은 뒤 1억4천만원을 편취했다.김 의원은 "국공립대에서 논문표절이나 공금횡령은 물론 제자의 인건비를 부당사용하거나 연구비를 편취하는 파렴치한 범죄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유치원 폐업 등에 행정처분·경찰고발"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공립유치원 확충,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 엄중 제재,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등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운영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에서도 봤듯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3법 개정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확실하게 하고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국공립유치원 확충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를 어렵게 하는 현실적인 장벽을 타개하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사립유치원 회계뿐 아니라 유아 교육 전반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립유치원이 단체로 주도하는 집단 휴원, 모집 정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으로, 공정위 조사를 통해 엄중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유 부총리는 "개별 유치원의 일방적인 원아 모집 보류, 갑작스러운 폐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을 거쳐 행정처분, 경찰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유 부총리는 "국공립유치원 비율 40% 확보를 위해 지역별 현장 상황에 맞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완, 발전시켜나가겠다"면서 "오늘부터 시도교육청이 전문 공개하는 감사 결과는 시정 조치 완료된 사립유치원 정보도 그대로 공개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2014년 이후로 어학 실력이 부족해 기준점수에 미달한 외무공무원 7명이 유효점수를 취득하지 못했는데도 아직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이 25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 외무공무원 51명이 어학 점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적격심사'에 회부됐다.이 의원이 확인한 결과 이 중 4명이 여전히 기준에 해당하는 어학 점수를 취득하지 못했는데도 5년째 그대로 근무하고 있었다.또, 2016년 5월에는 19명, 2017년 7월에는 11명이 어학 점수 미달로 적격심사에 회부됐지만, 각각 1명과 2명이 여전히 기준점이 넘는 어학 점수를 제출하지 않고 있었다.특히 2014년 어학 기준 미달자 중 4명은 2016년, 7명은 2017년 유효한 점수를 얻지 못한 채 그대로 근무하다 퇴직했고, 1명은 올해 말 퇴직 예정이다.적격심사에 회부된 이들은 원칙적으로 2년 안에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해야 하지만, 기간 안에 기준점수를 얻지 못해도 계속 '적격심사' 대상자로 관리만 될 뿐 별다른 제재방안이 없기 때문이다.이 의원은 "자질이 부족한 외무공무원을 걸러내겠다는 적격심사가 오히려 프리패스를 주는 요식행위로 전락한 것"이라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외무공무원 어학 실력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운용 중인 제도의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해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