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 일자리 확대 정책에 편승해 각 부처가 터무니없이 많은 공무원 증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52개 부처가 요구한 증원 규모는 9만3765명으로 10만 명에 육박한다. 공무원 전체 정원(32만511명)의 3분의 1에 가까운 것으로 박근혜 정부 초기 2년간 증원 요구 인원(6만6307명)의 1.5배다. 행안부는 이 중 25%인 2만3614명의 증원을 승인했다. 이 역시 박근혜 정부 초기 2년간 증원 인원의 두 배가 넘는다.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에 나서자 대다수 부처가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일단 많이 요구부터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묻지마’식 공무원 증원의 부작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엄청난 인건비부터 그렇다. 한 번 공무원을 뽑으면 대략 60년간 임금과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 계획대로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을 추가 채용할 경우 연금액만 12조7000억원이 추가로 든다. 지금도 연간 2조원을 넘는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 규모는 2050년이면 연간 1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민간의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더 큰 문제다. 공무원 숫자가 늘면 그만큼 규제도 늘게 마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와 올해를 합해 9478명의 증원을 요청했다. 지난해 정원(5875명)의 1.6배다. 여기엔 재계에서 ‘저승사자’로 불리는 근로감독관 3000명 증원이 포함돼 있다. 실제로는 1900명 수준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이것만으로도 재계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공무원 한 명 늘릴 때마다 민간일자리가 1.5개 줄어든다는 OECD 통계도 있다.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구축해 내면, 세수 감소로까지 이어진다.일자리 대책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간부문을 그만큼 위축시키고 다음 정부와 미래세대에 고스란히 비용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일이다. 지금 경제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와 아르헨티나의 공통점이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렸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큰 정부보다는 유능한 정부가 되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공무원 폭증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늘어나는 공무원에 대한 연금 지급액이 총 10조원을 넘길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정부 보조금이 올해 2조1960억원에서 2030년 8조2011억원으로 6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정부가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을 추가로 채용한다는 계획이어서 국민 부담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14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뢰를 받아 ‘공무원 증원에 따른 연금 지급액’을 추계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2019년 공무원 2만3614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새로 증원되는 공무원의 1인당 연금을 5억40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이들이 지급받는 총 연금액은 12조7516억원으로 집계됐다.특히 공무원의 70%는 30년 이상 재직해 이들이 퇴직한 뒤 약 30년간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추 의원은 “공무원을 한 번 뽑으면 60년간 임금과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공공 부문 일자리 증가가 민간 부문 일자리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공무원을 9급으로 채용한 뒤 30년간 계속 근무하고 보수가 연평균 3.73%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했다.정부가 공무원 연금 적자분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매년 2조원에 달하는 것도 공무원 증원 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01년부터 연금의 적자분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퇴직 공무원에게 매년 2조원가량을 지원하고 있다.정부의 적자 보조금은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 연금개혁이 중단되는 2020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정책처가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공무원연금 재정추계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6~2019년까지 평균 2조원대 머물던 공무원연금 적자 보조금 규모는 2030년 8조2011억원으로 상승한 뒤 2055년에는 10조7661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예산으로 메우는 적자 보조금이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공무원을 증원하면 이들이 퇴직하는 연금 적자액은 늘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정부는 대규모 공무원 증원에도 고용지표가 악화하자 공공기관을 압박해 ‘단기 일자리’를 급조하고 있다. 공공기관 정규직의 반발과 인건비 부담을 무릅쓰고 비정규직의 일괄 정규직 전환을 밀어붙이더니, 고용이 나빠지자 이번엔 아르바이트라도 뽑으라며 공공기관을 다그치는 것이다.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은 올해 5000명 안팎의 ‘체험형 인턴’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 기간이 1~5개월인 단기 일자리다. 기재부는 “공공기관들로부터 하반기 추가 채용계획을 조사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채용실적으로 경영 평가를 받아야 하는 공공기관에는 큰 압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고용상황이 엄중한 만큼 불가피하다는 해명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도 두 달짜리 일자리를 만들고 싶지 않다”면서도 “단기 일자리는 청년의 경력 개발과 일자리를 잃은 중년층이 재취업하도록 도움을 주는 데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청와대도 단기 일자리 확대가 ‘급조된 일자리’라는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밀려나 생계를 위협당하는 국민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일자리를 ‘가짜 일자리’라며 만들지 말라는 주장이 온당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은 정부가 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정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고용의 질을 높였다고 했다.그러나 일각에선 단기 일자리가 고용지표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매월 고용동향 조사기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한 시간 이상 일한 경우’ 취업자로 분류되는데, 단기 일자리가 취업자 수를 부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그럼에도 정부는 단기 일자리를 포함한 고용대책을 이달 하순 또 발표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이번 고용대책은 △경제 활력·일자리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 △혁신성장·규제혁신 △지역·산업별 맞춤형 일자리 등 크게 세 부문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일규/박재원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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