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 "대부분 명확한 실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별적 고용구조 해결'을 골자로 한 노동정책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4일 공식 입장문을 내 "지난 18일과 22일에 실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두 차례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교통공사에 제기된 다양한 의혹에 대한 입장과 사실관계를 밝혔다"며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명확한 실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권에서는 가짜뉴스와 허위자료를 확대 양산하며 진실을 거짓으로 호도하고 '차별적 고용구조 해결'이라는 서울시 노동정책의 본질을 폄훼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밝혀진 채용 비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참고용으로 조사된 친인척 관계의 직원 수치, 그 자체를 문제 삼으며 취업준비생들의 눈물과 고통을 정치공세의 소재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비정규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이들이 비리 채용에 연루된 것처럼 매도당해 마음의 상처를 입지는 않았는지 우려스럽다"며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선 향후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일자리 뺏기'가 아닌 '일자리 더하기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대상자는 일반적인 취업준비생들이 지망하는 일자리와는 다른 안전문 보수원, 경비, 청소 등의 일자리 종사자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들에 대한 정규직화가 마치 청년 일자리를 뺏는 것처럼 왜곡해 을과 을의 싸움을 조장하고 있다"며 "오히려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일반직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돼 고용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신규 공채 규모가 지난해 429명에서 올해 655명으로 226명이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차별적 고용구조 해결을 골자로 한 노동정책은 중단 없이 추진하고, 감사에는 철저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공정한 인사관리에 최선을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어떤 채용 비리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점을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부산경찰청이 24일 발표한 부산항시설관리센터 채용비리 행태는 조직간 전형적인 갑을관계에다 허술한 채용구조 때문으로 볼 수 있다.수사 결과를 보면 채용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은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부산항시설관리센터 등 3개 조직에서 일하다 퇴직했거나 현재 임원급으로 일하고 있다.이들 조직간 관계는 정점에 해양수산부가 있고 그 밑에 부산항만공사, 맨 아래에 부산항시설관리센터가 있다.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을 운영·관리하는 해수부 산하 공기업으로 해수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부산항시설관리센터는 부산항만공사로부터 항만시설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사업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인데 예산 100％를 부산항만공사로부터 받는다.부산항만공사에서 간부로 일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낙하산 인사'로 부산항시설관리센터 임원으로 가는 게 관례처럼 돼 있다.채용비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전·현직 부산항시설관리센터 임원 3명이 부산항만공사 간부 출신이다.경찰이 채용담당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의심하는 부산항시설관리센터 전·현직 사장은 모두 해수부 고위 관료 출신이다.이들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지만 해수부에 함께 근무한 사람이나 지인의 아들을 뽑기 위해 채용담당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이들 3개 조직간 갑을관계에다 해양분야에서 수십 년간 일하면서 생긴 끈끈한 인맥으로 스스럼없이 채용 청탁이 이뤄졌고 서류 허위 작성이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 지시로 채용비리가 가능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이번에 입건된 부산항시설관리센터 본부장(부산항만공사 간부 출신)은 "센터가 부산항만공사 등 유관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들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라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허술한 채용 구조도 문제다.부산항시설센터는 자체 필기시험 없이 채용담당자가 응시 자격요건이나 경력, 자격증 소지 여부 등을 따져 서류전형 합격자를 뽑지만 상급자들이 손쉽게 전형 결과를 뒤집어버렸다.실제 필수 응시 자격요건인 관련 자격증이 없는 지원자 3명은 서류전형에서 불합격했지만 부정 청탁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로 둔갑했다.부정 청탁을 받은 부산항시설관리센터 임원들은 직접 면접 전형에 들어가 다른 면접위원들에게 이들 지원자에게 고득점을 주도록 유도하기도 했다.부정 청탁과 이에 따른 부당한 지시, 특정 지원자에 대한 고득점 부여로 무자격 지원자들이 최종 합격했다는 것이 경찰 수사 결과다.이들 지원자는 부산항만공사 간부와 부산항시설관리센터 간부의 가족이거나 부산항 유관조직 전 본부장의 인척이다.경찰은 수사 결과 드러난 부정채용 결과를 부산항시설관리센터에 통보해 채용 취소 등 조치를 하도록 했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객관성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연합뉴스
3년간 최대 100대 1 경쟁률 뚫고 지원자 6명 최종 합격…전·현직 임원 7명 입건경찰 "상급자가 개입해 무자격자 부정채용 가능한 구조"부산항만공사(BPA)의 위탁을 받아 항만시설과 여객터미널을 관리하는 사단법인 부산항 관리센터(센터)의 채용비리 혐의가 적발돼 센터 전·현직 임원 7명이 경찰에 입건됐다.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위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센터 본부장 김모(59) 씨와 전 경영지원실장 백모(57)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김씨 등은 2014년부터 3년간 센터 직원 공개채용 절차를 위반하고 특정 지원자 6명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채용비리는 주로 BPA 관계자로부터 부탁을 받거나 김씨 등이 지위를 이용해 자격증 미소지 등 부적격자를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후 면접 과정에 직접 참여해 고득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이뤄졌다.경찰이 낸 자료를 보면 BPA 부장급으로 명예퇴직한 김씨는 지난해 8월 BPA에 근무하는 후배인 김모(58) 씨의 딸과 센터 직원인 이모(57) 씨의 인척이 센터의 안전분야에 지원했으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없어 서류전형에서 불합격하자 임의로 합격처리 한 뒤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했다.같은 해 10월에는 전 부산항보안공사 본부장 김모(63) 씨의 아들이 센터 화물 분야에 응시하자 보세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했다.경찰은 김씨와 백씨가 이들 지원자 3명의 면접위원으로 참석해 다른 면접위원들에게 해당 지원자들이 관련 자격증이 없다는 사실을 속이고 오히려 부모 직함을 거론하며 고득점을 부여하도록 유도해 최종 합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백씨는 센터 터미널 소장 시절인 2014년 6월 당시 센터 상무 김모(61) 씨에게 자신의 처조카가 센터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하자 BPA에 근무하는 매제 최모(54) 씨에게 전화해 당시 센터 전무 김모(63) 씨에게 채용 청탁을 해달라고 요청했다.최씨의 부탁을 받은 두 임원은 공개채용 절차를 무시하고 백씨의 처조카만 단독 지원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최종 합격시켰다.해수부 동해지방해양심판원 원장 출신인 추모(63) 씨는 센터 사장 시절인 2016년 12월 종친회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의 아들을 기술직에 합격시키려고 채용 담당자들에게 해당 지원자의 서류전형을 생략하게 하고 면접위원들에게 사전에 연락하는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렸다.해수부 출신인 현 센터 사장 강모(60) 씨와 BPA 실장 출신인 최모(62) 씨는 2016년 6월 센터의 공용시설 관리팀 소속 행정직 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과거 해수부 등의 근무 시절에 알게 된 지인을 합격시키려고 서류전형 평가서류 및 면접 심사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게 했다.당시 신규 직원 채용 경쟁률은 101대 1이었다.경찰 관계자는 "센터의 직원 채용은 필기시험이 없어 채용 담당자가 지원자의 응시자격 요건, 경력, 자격증 등을 고려해 1차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해도 상급자가 그 결과를 언제든지 뒤집거나 면접위원으로도 직접 참여해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무자격자를 부정 채용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부정채용 사례와 대상자 명단을 센터로 통보해 채용취소 등의 조치와 재발 방지를 권고할 예정이다./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5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적자를 내고도 올초 비정규직을 무리하게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회사 재무 상황이 급속히 악화할 전망이다. 이대로라면 인건비 부담이 매년 급증해 10년 안에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이를 것이란 게 회사 측 추산이다.불안한 미래에 대한 우려는 회사 내부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집단 퇴사하는 등 내부 동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가 부실해져도 공공기관인 만큼 결국 국민 세금으로 손실을 메우겠지만, 임금 삭감 등 처우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만성 적자인데 인건비 부담 연 1조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23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서울교통공사 재정상태 분석자료’를 보면 서울교통공사의 영업손실은 2015년 3454억원, 2016년 3306억원에서 2017년 522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6월까지만 2596억원에 달했다. 적자가 이어지면서 부채도 급증하고 있다. 부채는 2016년 4조3430억원에서 올해 6월 5조651억원으로,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54.3%에서 60.4%로 늘어났다.경영 악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인건비 부담 증가다. 인건비는 2016년 1조1314억원에서 지난해 1조2911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에는 7월까지만 7494억원에 달했다. 영업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50.2%에서 올해 53%로 커졌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3월 비정규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결과다.서울교통공사는 이대로라면 경영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2년에는 부채비율이 412.2%에 이르고 2025년에는 자기자본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완전자본잠식에 빠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임금 삭감, 처우 악화 우려 확산경영 악화에 직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기존 정규직 400명과 공채 탈락자 114명으로 구성된 원고인단은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에 낸 서면진술서에서 “인건비 부담은 공사의 몫이고, 공사가 적자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청구인(정규직)들에게 결과적으로 임금 삭감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인단은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회사 미래가 불안해지면서 올초에는 신입 직원들이 대거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 회사 신입 공채 합격자 429명 중 30명 안팎이 교육기간 중 입사를 포기했다. 과거에 없던 이례적인 일로 회사 내부에서도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작업이 주요인으로 지목된다. 당시 입사를 포기하고 다른 공기업 공채에 합격한 직원은 “교통공사 신입 동기들 사이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서울교통공사의 비리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출신 건설 기술 퇴직자 202명이 지난해 허위로 작성한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해 서울시가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퇴직자는 허위 경력으로 민간업체에 재취업한 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비가 총 870억여원에 달하는 45건의 용역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밝혀졌다.공공기관 전방위로 드러나는 비리 의혹정규직 전환을 진행한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비리 의혹이 추가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조원진 의원이 이날 경상남도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채용비리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남무역 경남개발공사 등 12개 산하 공공기관에서 친인척 채용비리, 채용업무 부당 처리 등으로 40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훈계나 경징계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쳤고 경찰에 수사 의뢰된 건은 3건에 불과했다. 경남무역에서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총무팀장 안모씨의 조카가 계약직 경리사원으로 채용돼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경남로봇랜드재단은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별도 기준 없이 내부 인사위원회 의결만으로 업무를 처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임도원/이해성/박진우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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