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마련…항만시설·물류단지·교통안전 업무 포함중앙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길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안이 마련됐다.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내건 지방분권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9개 부처 소관 518개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기 위해 관계 법률을 일괄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지방이양일괄법은 과거 지방이양이 의결됐지만 장기간 이양되지 않은 국가 사무 500여개를 단일법에 담아 한꺼번에 지방으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가사무를 지방으로 넘기려면 관련 법률을 일일이 개정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지방이양일괄법은 2004년부터 제정이 추진됐지만 소관 사무를 넘겨야 하는 각 부처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 제정이 미뤄져 왔다.또 내용상 10개 국회 상임위와 연계된 만큼 국회법상 상임위 소관주의에 위배돼 국회 법안 접수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그러다 올해 5월 여야가 지방이양일괄법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는 데 합의하면서 입법 실현이 가능해졌고 이후 자치분권위가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했다.부처별로는 해양수산부 사무 119개가 지방으로 넘어가는 것을 비롯해 국토교통부(92개), 환경부(61개), 여성가족부(53개), 고용노동부(34개), 산림청(24개) 등 순으로 이양되는 사무가 많다.유형별로는 인·허가권이 130개로 가장 많고 신고·등록(97개), 검사·명령(131개) 등이다.법 제정안에는 우선 전국 60개 항만 중 지방관리 무역항 17곳과 지방관리 연안항 18곳 등 35개항의 항만 관련 사무를 해양수산부에서 시·도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다.이들 지방관리항의 항만시설 공사 시행과 민간 등의 항만공사 시행허가·준공확인 등 항만개발과 선박 입출항 신고, 항로지정을 비롯한 항만운영 등 119개 사무가 시·도로 이양된다.이번 조치로 각 시·도가 맞춤형 항만시설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된다.100만㎡ 이상 물류단지 지정·고시 권한도 국토교통부에서 시·도로 이양된다.이로써 100만㎡ 이상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신청할 때 중앙부처 방문 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협의하면 된다.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관리 사무는 환경부에서 시·군·구와 교육청으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시설 취업 여부 점검과 확인 사무 53개는 여성가족부에서 시·도로 이양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커졌다.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 등록 관련 사무와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발전용량 3천㎾ 이하) 허가·관리·감독사무는 각각 보건복지부와 산업부에서 시·도로 이양된다.횡단보도와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주차금지장소 지정, 서행이나 일시 정지할 장소지정 권한은 경찰청에서 특별시와 광역시, 각 시·군으로 이양돼 지자체가 지역 특색과 주민 의견을 고려해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이밖에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등 신고(문화체육관광부), 산림조합 설립 및 감독(산림청), 새마을금고 설립 및 감독(행정안전부) 사무도 지방으로 권한이 넘어간다.법에는 지방 이양에 따른 중앙·지방 간 업무단절 우려 해소를 위해 부처와 지자체 간 원활한 정보공유와 협업 의무화 규정도 포함됐다.또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데 드는 인력과 재정비용을 조사하고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가칭)도 설치한다.자치분권위는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법 제정을 마칠 계획이다.법령정비 등 이양에 따른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게 된다.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은 지방분권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실질적인 분권 추진을 위한 첫 조치"라며 "앞으로 제2차, 제3차 지방이양일괄법 등 지속적인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으로 지방분권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뉴욕처럼 임대료 상한선 시장이 정하면 임대료 문제 해결"한 수석, 전국 시도지사 만나 '지방분권' 논의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지방분권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아 답답하다는 뜻을 밝혔다.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한 수석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중앙정부 대(對) 지방정부의 예산을 8:2에서 7:3으로 하겠다고 하셔서 국민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며 "그런데 현실에선 아직 진척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박 시장이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번이 처음이며, 2011년 취임한 이후로도 최초다.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갈등을 겪던 박 시장에게 국무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언성을 높이는 일도 있었다.한 수석을 만난 박 시장은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은 지방분권"이라며 "특히 메르스 사태를 경험하며 지방정부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걸 느꼈다"고 밝혔다.그는 지방정부가 자영업자, 일자리 문제도 더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예컨대 미국 뉴욕처럼 임대료 상한선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면 젠트리피케이션이나 몇 배씩 올라가는 임대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방분권이 더욱 강화되고 실무적으로도 실현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한 수석은 6·13 지방선거 이후 전국 시도지사를 만나 지방분권 관련 의견을 듣고 있다.전날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났다.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청와대에서는 송인배 정무비서관과 나소열 자치분권비서관이, 서울시에선 진성준 정무부시장과 강태웅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일자리노동정책관 등이 배석했다.한 수석은 "문 대통령도 중앙정부의 힘만으로, 또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이번에 재정 분권을 포함한 지방분권에 대한 혁신적 내용을 개헌안에 담았으나 정치적 여건상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개헌안 내용에 대해 정부부처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해 노력하려고 한다"며 "지방자치의 역사가 쌓였기에 지방의 현실은 지방정부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그동안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으로 대한민국의 토대를 쌓았다면 앞으로는 지역들이 저마다 갖고 있는 에너지와 창의성을 활용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지방(재정)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김 장관의 발표 주제는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였다. 김 장관은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등 대한민국이 처한 여러 위기 가운데서도 가장 큰 위기는 지역별 양극화”라고 규정했다.김 장관은 “나라가 잘되면 모두 잘된다는 근대적 사고방식은 이제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지역 산업과 문화, 역사에 스토리를 입혀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과 공기업의 채용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목표치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채용 인원을 조정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골고루 잘 살아보자는 의지는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양한 연구 결과를 보면 지방분권이 강화될 때 성장이 지체되고 지역 불균형이 오히려 커진다는 분석이 많다.▶김 장관=지방분권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도 제법 많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 해체’ 개념이 아니라 책임을 함께 나눈다는 차원이다. 돈을 퍼주고 알아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성장에 대한 악영향은 전문가들 의견을 더 살펴보겠다.▶김태기 교수=지방분권은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성패가 달렸다. 정책 남발과 재정 낭비를 어떻게 막을 수 있나.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를 말하는데 결국 지방자치단체와 이해관계를 같이하지 않나. 정책 실패에 따른 정치적 책임은 어떻게 물을 수 있나.▶김 장관=지방분권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다. 소위 토호들의 난장판이 되게 할 생각은 전혀 없다. 지역 개발을 빌미로 누가 부패와 비효율의 고리가 되는지 대부분 알고 있다. 다만 단속 의지가 없었을 뿐이다. 지역 언론, 검찰, 법원, 경찰 다 마찬가지 아닌가. (공공질서에 관여하는 주체들이) 총체적으로 고민하고 모두 정치적 책무를 높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입법으로 제어하면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윤희숙 KDI 국제대학원 교수=국내 지방자치는 제도는 충분히 분권적인데 실질적으로 중앙에 예속된 기형적 구조다. 또 지자체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지방공무원들이 일을 못할수록 (교부금 등) 더 많은 돈을 받는다. 이를 먼저 고쳐야 한다. 지방자치 성과를 평가해 자산을 매각하거나 공무원 월급을 동결하는 등 ‘지자체 파산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나. 선진국은 이미 하고 있고 학계에선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김 장관=(지자체 파산제 취지에) 동의한다. 책임지지 않는 분권의 위험을 잘 알고 있다. (세수 확대 등) 열심히 일하는 지자체에는 혜택이 없고 그렇지 않은 곳은 이전재원이 할당된다. 기획재정부와 상의해서 어떻게든 (저성과) 지자체의 분발을 촉구하고 사후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현재도 특별교부금은 용처를 속이는 등 사용 의무를 해태한 경우 페널티를 주고 있다. 지방의원에게도 일에 대한 채무의식을 느낄 수 있게 전문 역량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이인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차기 경제학회장)=자유에 대해선 책임이 따라야 한다. 지자체 역시 조례를 통해 탄력세를 도입할 여지가 있음에도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다. 또 지방재정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 중앙의 지방교부세 분배를 (기획재정부가 아닌) 행안부가 나서서 해보는 게 어떤가.▶김 장관=(행안부가 분배권 행사 시) 어떤 효과가 있을지 파악해보겠다.▶김태기 교수=재정분권 전략 가운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방소비세 일부를 전국에 배분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방침이 있다. 구체적 계획이 있나.▶김 장관=서울도 재산세는 자치구가 걷지만 구마다 편차가 워낙 커 구가 나눠 쓰도록 하고 있다. 이 모델을 전국 단위로 적용해보자는 것이다. 재정분권을 달성하려면 (법인·개인)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인상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 경우 현재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재정 여건이 더 유리해진다. 늘어난 재원을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확대 출연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배분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올해가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이다. 과학계에선 세종의 과학기술 혁신 리더십에 관심이 많다. 지역혁신 성장 차원에서 과학기술 리더십을 보자. 4차 산업혁명 관점에서 ‘데이터’는 모든 혁신성장의 기본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상업적 활용이 서로 부딪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지역 주도든 국가 주도든 혁신성장은 불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만 하더라도 소관부처, 위원회가 너무 많다. 조속한 시일 내에 장관이 리더십을 발휘해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정해야 한다.▶김 장관=4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형태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하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가맹점 중 개인식별정보가 제거된 ‘익명정보’는 데이터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게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국회 처리 과정에서도 ‘더 늦출 수 없다’는 자세로 임하겠다.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해야 한다. 산업용으로 활용할 때 매매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다.▶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 원장=금융 의료 등 개인정보보호 분야가 굉장히 많아 개인정보보호법만 개정해서는 수많은 다른 법률과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통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껏 수만 명 샘플을 조사하다 보니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 신용카드사 빅데이터를 받아야 하는데 익명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접근이 안 된다. 특별법 체제가 필요하지 않나.▶김 장관=조심스러운 부분이다. 특별법으로 가서 정보활용 범위를 넓히면 빅데이터 접근도가 높은 대기업이 관련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아 어려울 것 같다.▶현정택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공무원 수를 늘리는 걸 기조로 삼았다. 대통령 공약대로라면 매년 15만~20만 명씩 공공 일자리 종사자가 80만 명 늘어난다.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 정점을 찍고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를 공무원으로 흡수하는 게 맞나. 민간 부문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김 장관=공약 목표치인 80만 명 증원은 공무원뿐 아니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원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공무원 증원 규모는 중앙정부와 지방을 합해 17만4000명 정도다. 소방관, 복지 분야 공무원, 의무경찰 폐지로 인한 경찰공무원 증원, 군 부사관, 학교 내 비교원인력(심리상담원 등) 등을 중심으로 늘리고 있다. 국회에서 반대하는 공무원 증원 사안에 대해 강행할 의사는 없다. 다만 1953~1963년생 ‘베이비부머’ 자녀 세대들이 노동시장에 쏟아져 나와 있는데 부모와는 달리 가혹한 조건에 처해 있다. 기업에서 이들을 모두 감당하기엔 여력이 없다. 잠시 공공 부문이 (일자리) 저수지 노릇을 하는 것이다.▶이상만 중앙대 명예교수=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 중앙정부는 마중물 역할만 하고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김 장관=지자체가 모아 놓은 남북경협자금이 수백억원밖에 안 된다. 일본 등 주변국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이 컨소시엄을 이뤄 함께 큰 틀에서 투자해야 한다. 지자체로서는 농업기술 전수, 분유공장 등 맞춤형으로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우리로서는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기술력이 강한 곳이 먼저 진출할 수 있게 돕고 싶은데 북한 측은 생각이 다른 것 같다. 중구난방이 돼선 안 되니 통일부가 전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경협과 인도적 지원을 병행하도록 하는 게 맞다.이해성/박진우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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