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차 북미정상회담 가시권 속 '제재 다잡기'…中·러 "제재완화"미국과 중국·러시아가 2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놓고 또다시 공개 충돌했다.제73차 유엔총회 기간 '비확산·북한'을 의제로 진행된 '장관급 안보리'에서다.불과 열흘 전, 3차 남북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긴급소집된 안보리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를 놓고 노골적으로 맞붙은 상황이 재현된 셈이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주재한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은 대북 외교해법을 한목소리로 지지하면서도 재제 이행 여부에선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냈다.미국은 북한의 최종 비핵화까지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 해제'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중국·러시아는 비핵화 조치와 맞물린 제재완화론을 폈다.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정상급 안보리'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호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미협상 실무총책'으로서 협상 모멘텀을 강조하면서도 제재 동력을 다잡겠다는 의지를 부각한 모양새다.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는 제재 관련 언급을 자제했던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역시 '카운터파트'인 폼페이오 장관 앞에서는 작심한 듯 제재완화를 거론했다.미국은 대북 낙관론을 강력하게 피력하면서도 제재 유지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폼페이오 장관은 "이제 새 시대의 새벽이 밝았다"고 밝히는 동시에 '대북제재망 이완'을 경계했다.구체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러시아 등을 겨냥한 언급으로 읽힌다.폼페이오 장관은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올해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은 명백히 금지된 선박 간 옮겨싣기로 불법 수입이 이뤄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안보리 회원국으로서 우리는 그 상한선을 지켜야 한다"며 "안보리 결의안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실현할 때까지 반드시 힘차게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안보리 회원국들은 그러한 노력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회의 후 트위터에도 "우리는 세계가 핵무장한 북한을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FFVD에 이를 때까지 국제적 제재를 유지하고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거듭 밝혔다.그는 또 "북한(DPRK)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중요한 외교적 돌파구를 만들어냈다"면서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멀리까지 오게 한 유엔 안보리 제재에 서로가 계속해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제러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도 "아직은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도 "북한의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가 나올 때까지 제재 결의를 지켜야 한다"고 거들었다.마르고드 발스트룀 스웨덴 외교부 장관은 확고한 제재 이행을 강조하면서도 자칫 북한의 인도적 위기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함께 내놓기도 했다.러시아와 중국은 대북 제재완화를 요구하며 미국과 대립각을 세웠다.러시아의 라브로프 장관은 "대북제재가 집단적인 처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북한의 인도적 위기를 낳을 뿐"이라고 말했다.특히 북한의 중요한 비핵화 조처를 하는 상황에 제재 강화를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점진적인 군축 조치들에 따라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미국의 독자적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sanctions·제삼자 제재) 카드에 대해서도 회원국의 주권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라브로프 장관은 또 유엔 안보리가 한반도의 긍정적인 움직임을 지지하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면서 "이는 예를 들자면 관련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이뤄질 수 있고, 우리는 그러한 결의안 초안을 준비하고 유엔 안보리에 그것을 제출하고 싶다"고 말했다.그러나 미국은 유엔 안보리가 이러한 진전에 대한 성명을 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이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중국의 왕이 외교부장도 "대북 압박이 목표는 아니라는 게 중국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제재 이행과 정치적 해법은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왕이 부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는 북한이 부응할 경우 제재를 수정하는 조항이 있다면서 최근의 "긍정적인 진전을 고려할 때", 안보리가 "북한과 다른 관련국이 비핵화를 더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적절한 시점에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이행하려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그러한 예외 중 어떤 것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소속 실무진도 안보리 회의장에 앉아 회의를 경청하는 모습이 수차례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연합뉴스
"美,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전념…비백화 달성 관련 北과 많은 대화"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 관련 패널 보고서에 대한 러시아의 '수정 압력' 문제를 제기하며 유엔제재의 이행이 북한 비핵화 노력에 있어 핵심적이라고 강조했다.2차 북미정상회담 가시화 등 북미 비핵화 대화가 다시 열리는 국면에서도 차질없는 대북제재를 통해 비핵화 견인을 위한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차원으로 보인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대북제재 완화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오늘 아침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와 이야기를 나눴다"며 "러시아는 대북제재를 감시하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을 바꾸려고 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약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를 했다"고 밝혔다.러시아가 자국의 대북제재 위반을 은폐하기 위해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압력을 가해 실제 내용을 수정했다는 주장이다.앞서 헤일리 대사는 전날 성명을 통해 "(대북제재위가) 러시아의 압력에 굴복해 독립적이어야 할 보고서에 수정을 가했다"며 "보고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러시아가 유엔의 독립적인 대북제재 보고서를 편집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유엔제재의 완전한 이행은 모든 회원국의 의무이며, 러시아도 마찬가지"라고 밝힌 바 있다.폼페이오 장관은 "대북제재위가 역사적으로 그래 왔듯 독립적으로 유지되고 그들이 아는 사실에 입각해 보고하며 러시아 등 어떤 나라도 그 내용을 바꾸도록 놔두지 않길 바란다"면서 대북제재위에 "제재와 제재 위반에 관련된 분명한 활동들을 보여주는, 원래 펴내려던 보고서 원본을 발행하길 원한다"고 촉구했다.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그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이행하기를 지속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그것들(대북 제재)은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에게 완전하고 최종적인 한반도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시키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어떻게 제공할지에 대한 김 위원장의 핵심 인식에 전략적 변화가 있다는 걸 전 세계가 인지할 수 있는 가시적 방식으로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김 위원장)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해 말했으며, 우리는 정상회담 기간 이뤄진 모든 약속을 어떤 식으로 달성해 나갈지에 대해 여전히 북한과 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폼페이오 장관은 그동안 '핵무기 프로그램은 북한 정권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 정권의 경제적 성장을 가로막고 체제안전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어떻게 해야 나라를 가장 잘 운영할지에 대한 '전략적 변화'를 택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미 행정부는 지난 6일 사이버 테러와 관련해 북한 해커를 처음 기소한 데 이어 정보기술(IT) 노동자 국외 송출과 관련, 북한인 1명과 중국·러시아 기업 2곳에 대한 독자제재를 전날 단행했다.지난달에도 정제유 환적 선박 제재 등 북한에 대해 세 차례 제재를 가했다./연합뉴스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 "제재 관련 조치 생각해봐야"앞서 中 "제재 중단·완화 필요따라 조정규정 있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첫 북미정상회담 이후 중국에 이어 러시아가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1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날 대북제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그런(제재 해제나 완화) 방향으로의 조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네벤쟈 대사는 "상호적인 트랙에서 진전이 있다.쌍방향 길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달 안보리 순회 의장인 네벤쟈 대사는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안보리 회의 가능성에 대해 "직접 관련된 인사들로부터 얘기를 듣는 것은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면서도 아무런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앞서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북미 정상회담 직후 북미 공동성명에 대한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안보리에서 통과된 유관 결의에 따라 북한이 결의를 이행하거나 준수하는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제재조치를 조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이는 관련 제재를 중단하거나 해제하는 것을 포함한다"며 대북제재 조정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같은 날 사평에서 "이제 대북제재를 적당히 완화해야 할 때가 됐다"면서 "향후 미국은 북한과 양호한 소통을 통해 적대감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양자 또는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제재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북미정상회담 이후 후속 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염두에 두고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주장하는 중국, 러시아와 이에 반대하는 미국 등 관련국 간의 공방이 유엔 무대에서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유엔 안보리는 그동안 총 10차례에 걸쳐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다.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 2356호·2371호·2375호·2397호(2017년) 등 총 10차례에 걸친 결의로 사실상 전방위 제재를 가하고 있다.특히 가장 최근의 2397호를 비롯해 지난해 채택된 제재 결의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광물·수산물,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원유를 비롯한 대북 유류 제재 등 북한의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초강력 조치가 포함돼 북한이 적지 않은 고통을 받고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이 같은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해제 또는 완화되려면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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