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철도범죄 15만2천830건…형사범은 7천539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24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5년간 철도범죄가 15만2천830건이나 발생했다.
절도, 폭력, 성폭력 등 형사범은 7천539건이 발생했고 소란, 무임승차, 불안감 조성, 무단출입, 구걸 등 경범죄가 14만5천291건이었다. 단속되지 않은 범죄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범죄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절도, 폭력, 철도안전법 위반 등은 매년 줄지 않고 비슷한 횟수로 발생했으며, 성폭력은 2013년 210건에서 2014년 349건, 2015년 413건, 2016년 566건, 지난해 785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철도범죄 중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행정 사범은 2013년 3만6천333건에서 지난해 2만247건으로 계속 감소하는 데 반해, 더 죄질이 나쁜 형사범은 2013년 1천148건에서 2017년 1천951건으로 오히려 늘고 있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윤 의원은 "철도범죄에 경찰에 출동하면 바로 단속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낮으며, 현재 철도경찰대 정원이 428명인데 현원은 405명에 불과하다"며 "국토부와 협의해 철도경찰대를 늘리고, 증가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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