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국감자료…"체계적인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해야"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연말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하지 말라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자산취득비 예산 대부분을 12월 한 달 사이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전체 자산취득비 예산의 67%인 168억원을 12월에 집중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2015년에는 전체 예산 49억7천만원 중 32억8천만원(66%)을 12월에 집행했고, 2016년과 지난해 12월 집행액도 각각 48억4천만원(72%), 87억2천만원(65%)에 달했다.구매한 자산은 대부분 책상과 의자, 사무집기, PC 등 시급성이 있다고 보기 힘든 항목이었다.공단은 지난해 12월 24일 사무용 가구와 칸막이 386개를 사는데 7천400만원을 썼고, 28일엔 사무용 가구 150개를 5억 2천500만원에 구매했다.2016년 12월 27∼28일에는 책상 975개를 1억 2천400만원에, 30일에는 PC 497개를 5억 8천만원에 대량 구매했다.2015년 12월 17일에도 침대 212개를 사는데 5천500만원을 사용했고. 18일에는 어린이집 비품을 사는 데만 6천500만원을 썼다.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산취득비의 집행과 관련,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해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신 의원은 "정말 필요한 물품이라면 연말이 아니라 연초에 구매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타당하다"며 "예산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되거나 방만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요조사와 함께 체계적인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검찰 출신 여야 의원들이 두각을 나타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법연수원 24기)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23기)이 주인공이다.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각각 검사 생활을 시작한 이들 의원은 법조계에 대한 높은 이해와 탄탄하게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내면서 대법원, 법무부, 검찰 등 주요 피감기관 인사들을 곤혹스럽게 했다.◆금, “판·검사 연루 사건 기소율 0%대”금 의원은 다른 법사위 의원들과 비교해 국감 관련 보도자료를 월등하게 많이 냈다. 평일에는 하루 평균 두 건, 휴일에는 한 건씩 공개했다. 법무부 자료를 분석해 검찰의 밤샘조사 문제가 아직도 심각하다는 점을 꼬집었고, 교도소 과밀수용과 교정인력 부족으로 교도소 내 사고가 해마다 증가세라는 사실도 드러냈다. 판사와 검사가 피의자인 사건의 기소율이 0%대라는 사실을 알렸다. 법조계의 ‘제식구 감싸기’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대법원 국감에서는 권력형·화이트칼라 범죄에서 법원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이례적으로 낮아 ‘솜방망이 처벌’ 의혹을 제기했다. 소송 당사자들이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된 공탁금이 사상 최대인 950여억원에 달했거나, 법원의 착오로 인한 사건 재배당이 빈번하다는 등의 지적도 여론의 관심을 모았다. 금 의원은 23일 현재 35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국감기간이 끝날 때까지 12건의 자료를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다.금 의원은 “세간에 화제가 되는 사건을 파헤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숨겨진 제도적 문제를 짚는 것도 중요하다”며 “오는 29일 종합 국감에선 각 기관에 사후 조치를 마련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주 의원 질문에 안철상 처장 ‘진땀’주 의원은 지난 10일 대법원 국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수사에 협조하겠다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약속과 달리 전·현직 법관에 대한 영장이 줄줄이 기각당했다”며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몰아세웠다. 안 처장은 “영장심사도 재판이어서 법원행정처장으로서 답변하기 어렵다”는 답변으로 피하려 했지만 ‘방탄 법원’을 지적하는 공세에 진땀을 흘려야 했다.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선 ‘적폐청산’에 몰두하느라 뒷전이 된 ‘검찰 개혁’ 이슈를 재점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무부 국감에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뇌물 수수 의혹 가운데 일부 사건에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서울고등법원에선 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산업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도 수감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과거 2009년과 2011년, 2016년에 각각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주 의원은 “검찰이 사정의 칼날을 공정하게 휘두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견제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산본부세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북한 석탄 반입 의심 업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이날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북한산 석탄 반입 의심 업체 2곳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부산본부세관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당부했다.조사 상황을 묻는 유 의원의 질문에 양승권 부산본부세관장은 "8월부터 조사에 들어갔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상업서류 등을 분석하고 있다"며 "물품은 석탄 하나"라고 답했다.이에 유 의원은 "조사가 끝나면 처리 결과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말했다.밀반입이 의심되는 석탄은 무연탄으로, 이미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관세청은 지난 8월에도 시가 66억원 상당 북한산 석탄 3만5천여t 등을 밀수입한 수입업자 3명과 관련 법인 3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유 의원은 또 "북한산 석탄 밀반입 단속과 관련해 어떠한 조처를 하고 있는지 업무 보고에 작은 글씨도 볼 수 없었다"며 "해외 언론 등에서 선박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 등을 통해 북한산 석탄 운반 의혹에 대해 계속 지적을 하는데 세관은 이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양승권 부산본부세관장은 "매뉴얼대로 UN 북한제재 결의 품목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공된 것과 제공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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