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 청소년, 정서·행동장애 가출청소년에 대한 지원 미흡"소년원생 중 약 40%는 두 차례 이상 소년원에 들어온 재입소자이며, 이들은 다른 소년원생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감사원은 법무부장관에게 "소년원 부적응·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24일 감사원의 '보호 대상 청소년 지원 및 교화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소년원생 중 과거 소년원에서 지낸 경력이 있는 자의 비율을 확인한 결과 2013년 42.6%, 2014년 40.1%, 2015년 43.6%, 2016년 40.5%, 2017년 37.6%로 나타났다.재입소자 가운데 3차례 이상 징계받은 자의 비율(11.5%∼20.0%)은 처음 입소한 소년원생 중 3차례 이상 징계받은 자의 비율(3.9∼11.7%)보다 높고, 재입소자의 월평균 교정점수는 108.02점으로 처음 들어온 입소자 평균 113.29점보다 낮다.감사원이 올해 5월 서울소년원·안양소년원 교사를 대상으로 재입소자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 교사의 생활지도에 비협조적(100%) ▲ 교육·직업훈련 등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와 참여가 낮음(91.8%) ▲ 다른 원생을 괴롭힐 가능성이 높음(93.2%)으로 평가했다.감사원은 재입소자들이 불성실한 태도와 괴롭힘으로 다른 원생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아 교사 지도에 불응하는 등 지도·교화가 어려운 '부적응·고위험군'에 해당한다고 칭했다.현재 제주소년원은 연간 30여명의 소수 인원에 대해 인성교육 위주의 집중처우과정을 운영해 수료자의 교정성적이 향상되고 징계횟수가 감소하는 등 교정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법무부는 교화가 어려운 재입소자 등 부적응·고위험군을 다른 보호소년과 구분해서 집중 관리함으로써 소년원 보호처분의 교화 효과 및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제주소년원의 집중처우과정을 참고하라"고 통보했다.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학교밖 청소년'과 정서·행동장애 가출청소년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미흡한 점도 지적했다.학교밖 청소년은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뜻한다.여성가족부는 시·도교육청에서 학교밖 청소년 명단을 받아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제공하고 있지만, 다수의 학교밖 청소년들이 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알지 못해 연락이 오더라도 거부하거나 연락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학교밖지원센터가 지난해 교육부에서 통보받은 학교밖 청소년 명단 1만9천798명 가운데 21.9%(4천146명)만 검정고시, 자격증 취득 등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또,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청소년쉼터와 디딤센터가 있는데,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 지원, 디딤센터는 정서·행동장애 청소년의 치료·재활을 맡고 있다.그런데, 자살·타살·폭력위험이 높은 경우 등 디딤센터의 입교 배제기준 때문에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은 디딤센터 입교가 어려운 실정이다.최근 1년여간 청소년쉼터 입소자 가운데 정서·행동장애로 진단 또는 추정되는 자는 146명에 이르지만, 대부분 디딤센터를 통한 치료·재활을 받지 못했다.감사원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학교밖 청소년에게 지원센터를 제대로 안내하고,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정서·행동장애 가출청소년들이 적절한 치료·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통보했다./연합뉴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지방 보훈병원에서 지난해와 올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중 13명이 기존 사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기계약직 중 친인척 신규 채용도 4명 있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공단에서 받은 ‘재직자 친인척 채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단에서 운영하는 각 지방 병원에서 현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1429명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 가운데 13명(0.9%)이 기존 정규직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밝혀졌다. 13명 중 5급(병원 내 직급) 간호사가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재직 중이던 친인척이 전·현직 직장노조 조합원이었다. 노조 비조합원인 A씨는 부산보훈병원 간호부장(간호직 3급)을 맡은 가운데 조카가 지난 3월 이 병원의 기간제 간호사로 입사했다가 6개월 만인 9월 필기와 면접시험을 거쳐 정규직 간호사가 됐다.중앙보훈병원에서도 고위직의 친척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심사부장(사무직 3급) B씨의 처조카가 2년 전인 2016년 4월 대구보훈병원의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지난달 신체검사담당 기능직으로 정규직 전환됐다.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사실상 정규직에 가까운 무기계약직 중에서도 기존 재직자의 친인척 4명이 입사했다. 중앙보훈병원에서 3명이 업무지원직(무기계약)으로 입사했다. 5월 입사한 취사담당자(1명)는 자녀가 같은 병원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고, 지난달 입사한 외래담당자 2명은 부모가 이 병원 정규직 간호사이거나 비품수리담당 기능직 재직자였다.친인척 관계자의 정규직 채용과 무기계약직 입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밝힌 지난해 7월 이후 이뤄졌다. 또 17명 중 14명은 기존 직원과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관계로 ‘1촌 직계가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명은 조카, 처조카, 5촌 관계였다.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취사원 직종은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아니며 지금도 인력 부족으로 채용을 진행 중이다. 모두 공개채용 방식으로 적법하게 채용된 근로자”라며 “면접심사위원 과반을 외부인사로 임명하는 등 공정성에 만전을 기했다”고 해명했다.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출석"전해철 의원은 고발 취하했으나 이정렬 변호사 고발 사건 남아"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24일 비공개리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하지만 김씨는 조사 도중 언론보도를 통해 출석 사실이 알려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 경찰에 항의한 후 돌연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이날 소환조사는 김씨 측이 경찰에 비공개리에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밝혀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조사 시작후 2시간 남짓 지난 시점에 자신이 출석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수사팀에 항의한 뒤 조사 도중 귀가했다.김씨의 변호인은 '비공개로 하기로 해놓고 경찰이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조사 대상자가 비공개를 요청해 언론에 알리지 않은 채 조사했다"고 말했다.김씨가 어떤 내용을 진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기존에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온 연장선에서 진술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은 6·13 지방선거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지난 4월 트위터 계정인 '@08__hkkim'이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일각에서는 해당 계정이 이 지사 부인 김씨의 이름 영문 이니셜과 같다는 이유 등으로 김씨의 계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는 지난 6월 계정의 주인으로 김씨가 유력하게 의심된다며 김씨를 고발했다.전 의원은 지난 13일 "당내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고발을 취하했으나, 경찰은 일부 언론이 계정의 주인으로 지목한 이 지사의 전직 운전기사에 이어 이날 김씨를 소환해 조사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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