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 논란
8600만원 승인 받고 97억 先집행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개성공단 기업인 150여 명의 방북을 추진한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의 자산을 점검하기 위해 방북 문제를 북한과 협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가 최종 마무리되는 대로 다시 알리겠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2016년 2월 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돼 개성을 떠난 이후 지금껏 북한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있다. 입주기업들은 공단 가동 중단 뒤 여섯 차례 방북을 신청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개성공단 중단 전까지 공장을 가동한 123개 기업과 편의점 CU, 식당 등 30개 영업 기업이 방북을 신청했다”며 “방북 인원은 1사1인씩 사무국 직원 3명을 포함해 총 150여 명”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이 체류는 아니며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백 대변인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추진은 개성공단 재가동과는 무관하다”며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자산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측은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북한이 어느 정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연내 공단 재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이뤄진 시설 개보수 경비로 남북협력기금 97억8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날 제29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를 열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한 시설 개보수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했다. 통일부는 9월 말 기준으로 개보수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감리·정산 등 사후검증 절차를 거쳐 97억8000만원이 소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7월 개보수 비용으로 교추협으로부터 의결받은 금액은 8600만원에 불과해 사전에 구체적인 비용 내역과 추진 계획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 금액의 100배가 넘는 비용을 사후 정산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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