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준동의 협상 교착 상태…"국감 후 본격 협상 재개"야 4당 국조 요구엔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더불어민주당은 23일 평양공동선언의 국무회의 상정·의결 절차를 엄호하면서 야당을 향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협조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판문점선언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합의서"라며 "국회에서 조속한 비준동의를 통해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해식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남북 간 실무 접촉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평양공동선언의 국무회의 의결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판문점선언 비준과 선후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늘 국무회의 의결은 국회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촉구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라며 "정치권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승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보수야당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아직 교착 국면을 타개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한반도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있다"고 비판한 후에도 국면은 나아지지 않았다.민주당 관계자는 "국정감사를 마치면 야당과 판문점선언 비준을 위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라며 "2차 북미정상회담이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성사되면 야당 입장도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민주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야 4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며, 국정감사 종료 후 구체적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제기되는 의혹의 상당수는 사실관계가 잘못됐거나 확대돼 알려졌다"며 "국정감사 후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도 "자유한국당 모 의원이 서울교통공사 직원 87%가 친인척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는 거짓"이라며 "구내 목욕탕 세신사의 정규직 전환, 후생 지원직 연봉 7천만원 등의 주장도 팩트가 틀렸다"고 짚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광주에서 최고위원회와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 자리에서는 노동계 불참으로 무산 위기를 겪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10분 비공개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어 10시 30분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여기에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홍영표 원내대표, 박주민, 박광온, 설훈, 김해영, 이형석 최고위원, 윤호중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다.이날 회의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으로 인한 사업시효 연장, 국비지원 비율 상향조정,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을 통한 국가지원 확대 등 지역 현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예산정책협의회 이후 오후 1시 30분 현대차 완성차 공장이 들어설 예정인 빛그린 산단 부지를 직접 둘러보며 현장상황도 점검할 예정이어서 광주형 일자리의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광주시는 이날 광주형 일자리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짐에 따라 22일 한국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의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서 발송을 연기했다.대신 노동계와 비공식 면담을 하는 등 협상 재개를 위한 물밑 작업을 이어가기로 했다.'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간 ▲ 적정임금 ▲ 적정 노동시간 ▲ 노사 책임경영 ▲ 원하청 관계개선 등 4대 합의를 반영한 노사 상생의 일자리 모델이다.광주시는 이를 토대로 현대자동차와 빛그린산단 내 62만8천㎡ 부지에 자기자본 2천800억원, 차입금 4천200억원 등 모두 7천억원을 투입해 1천㏄ 미만 경형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연간 10만대 양산하는 것을 골자로 투자협약을 진행해오고 있다.광주시는 정책협의회에서 ▲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및 운영 194억원 ▲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100억7천만원 ▲ 님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 17억원 ▲ 광주송정∼순천간 경전선 전철화 145억원 ▲ 동광주∼광산IC간 호남고속도로 확장 100억원 ▲ 빛그린산단 진입도로 건설 81억원 ▲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4억원 등 20건에 958억원의 국고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연합뉴스
"허위 명백· 피해 중대하면 위법성 여부 검토해 내·수사 착수할 것"정부가 가짜뉴스에 강력한 대응을 선포한 가운데 경찰이 최근 집중단속에서 가짜뉴스 55건을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다.민갑룡 경찰청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12일 특별단속을 시작해 지금까지 55건을 단속했다"며 "이 가운데 36건은 삭제·차단 요청했고 19건을 내사 또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악의적으로 조작된 허위정보 단속에 집중하면서, 관련 제보 접수와 분석을 담당하는 팀을 보강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민 청장은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에 초점을 맞춰 단속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국가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등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라며 "하지만 허위가 명백하고 피해가 중대한 경우에는 위법성 여부를 검토해 내·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