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회장, 정·관계 인사와 호화 골프 접대 의혹도 집중 추궁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대한체육회의 인사 난맥과 부실한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국회 문광위는 23일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체육산업개발 등 5개 체육 기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체육 기관만을 대상으로 6년 만에 이뤄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는 이기흥 체육회장과 체육회에 집중됐다.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은 먼저 "이미 명예퇴직한 직원이 통합체육회 출범 후 개방형 인사직 신설에 따라 다시 체육회 사무부총장으로 복귀했다"며 "명퇴한 인사가 다시 체육회로 돌아왔는데도 이 인사에게 지급한 명예퇴직금을 다시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한 의원의 추궁이 이어지자 이기흥 회장은 "명퇴금 환급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한 의원은 또 체육회 사무총장, 진천 선수촌장, 선수촌 훈련 기획관 등 체육과 관련이 없는 인사들이 체육회 요직에 있다 보니 선수촌에서 술병이 나온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선수촌 재활용 수거함에 쌓인 술병과 맥주캔의 진실을 알린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이 회장이 친한 인사들을 데려다가 체육회를 이렇게 운영해왔다"며 "선수촌에서 밤마다 술판이 벌어지고, 체육회가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체육회는 선수들의 선수촌 내 음주 실태가 드러나자 즉각 감사에 착수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징계하겠다고 발표했다.김재원 의원은 또 "시·도 체육 인사 63명으로 이뤄진 자카르타·아시안게임 참관단의 비용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하지 않자 이 회장이 회원 종목 두 단체 회장의 지원을 받아 데려갔다"며 "체육회장 선거 인단과 관련된 분들로 추정되며, 이런 식의 방만한 운영이 체육회의 위기를 조장했다"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민석 문광위원장은 이 회장의 특보로 활동하는 인사 세 명의 월급 명세 내용을 국회로 제출하라고 체육회에 요청했다.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과 같은 당의 우상호 의원은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불합리한 성폭행 피해자 자기 인증제를 꼬집었다.김 의원은 "체육계의 솜방망이 처벌로 성폭력·폭행 지도자의 현장 복귀와 재취업률이 높은 편"이라며 "체육회 등록 시스템에 해당 가해자 징계 사실을 등록한 건수도 적다"고 소개했다.우 의원은 "다른 분야와 달리 스포츠계에선 성폭행 피해자가 관련 사실을 신고하면서 자기 인증을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며 이 회장에게 이유를 물었고, 이 회장은 "신고자 신변보호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었으나 이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여야 의원들은 아울러 태광그룹의 후원을 받아 이 회장이 정·관계 인사들과 초호화 골프장에서 접대를 받은 의혹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김영주 의원은 "이 회장이 태광그룹의 골프 상품권으로 정·관계 인사를 접대한 것 아니냐"며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도 "이 회장이 태광그룹의 접대를 받은 게 아니라 (태광그룹의 후원으로 정·관계 인사의 접대를) 직접 핸들링한 게 아닌가"라고 다그쳤다.이 회장은 "태광그룹이 불자 신도회에 제공한 상품권으로 신도회 고문단, 회장단과 골프를 친 것"이라며 "언론에 보도된 정·관계 인사 또한 신도회 회원"이라고 해명했다.이 밖에 체육회의 스포츠 공정성 수호 의지도 도마 위에 올랐다.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공수도연맹과 가라테연맹이 분열한 탓에 대표 선수를 선발하는 대한가라테연맹이 공수도연맹 소속 선수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소개했다.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자전거·카누·유도·근대 5종 심판위원장이 현직 지도자"라며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아니냐고 되물었다.이기흥 회장은 "즉시 조사하고 시정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심상정 의원 "광산구 인구 조만간 50만 육박 신설 필요"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산세무서 신설 문제가 거론돼 광주청의 숙원사업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날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나선 심상정(정의당) 의원은 "빛그린산단, 선운·하남지구, 송정역 개발권 등이 있는 광산구는 앞으로 계속 인구유입이 이뤄져 곧 50만이 될 것이라고 한다"며 "인구로 비슷한 규모인 대구 수성세무서가 최근 개설됐는데, 광산세무서 신설은 왜 안 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답변에 나선 김형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산세무서 신설을 수차례 요청했다"며 "앞으로 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관계 당국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광주지방국세청은 2013년부터 광산세무서 신설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산 조정 우선순위에서 밀려 6년째 이뤄지지 못했다.광주 서구·광산구, 전남 영광군을 관할하는 서광주세무서는 관할 인구가 77만명, 납세인원 25만명으로 광주 전체 면적의 54%, 인구 49%를 차지하고 있다.수도권을 제외하면 국세행정 수요가 가장 높은 곳으로 지난해 4월 서광주세무서 광산지서가 신설됐다.광산지서가 문을 열면서 원거리 납세자의 접근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으나 관할지역의 한계와 세원관리·민원업무 위주의 업무 수행에 그쳐 광산지서 신설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아쉬움이 크다.특히 광주지역 산업단지 대부분이 위치한 광산구는 관할 인구가 40여만명에 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심개발과 산업단지 조성·확장으로 인구와 납세 인원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광주지방국세청은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감사반에 광산세무서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한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신설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심 의원은 "최근 광산구 주민 세무 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광산지서를 세무서로 독립시켜달라는 민원이 이어진다"며 "광주·전남 경제 어렵다는 지적만 하는데, 중앙정부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강하게 주문하라"고 당부했다./연합뉴스
대부분 지역경제 어려움 지적, 봉선동 집값 대책도 거론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큰 현안이 없어 지역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지적과 활성화 방안이 주요 질의로 떠올랐다.특히 현대차 합작투자를 통한 자동차 완성차 공장을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성공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책을 촉구했다.23일 광주지방국세청 3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1반의 광주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위원들은 대부분 광주·전남 지역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질의에 나선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은 "자동차 산업이 위기인데 인건비가 높고 생산성이 낮아서 경쟁이 안되는 것이다.그래서 광주형 일자리가 나왔다"며 "민주노총 등 강성노조와 고임금 기득권 구조 때문에 국제경쟁력에서도 노동분야가 100위권 밖으로 떨어졌다"며 노사민정 대타협을 촉구했다.권 의원은 또 "자영업자 평균 수입이 전남지역은 2천400만원으로, 강원도보다 조금 많지만 전국 하위권이고, 광주전남 지역이 전국 자영업 종사자의 40%를 차지하는데도 매출액은 10%밖에 안된다"며 "광주·전남의 자영업이 전국에서 가장 영세하고 영업이익이 너무 적어서 먹고살기 어려운데, 이는 최저임금이 갑자기 오르다 보니 어려워진 것 아닌가"라며 대책을 묻기도 했다.박영선(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형 일자리 관련해서 현재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잘 정착됐으면 하고 바라면서 기대하는 사람이 많다"며 "광주형 일자리의 정착을 모범사례로 만들어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한국은행에서 어떤 면밀한 관심을 보여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조정식(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상생과 타협의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대단히 중요하다.대기업 자동차 그룹이 지난 10년 동안 국내에 투자한 적이 없다"며 "지역사회와 노사민정이 함께 만들어가고 정부가 지원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한국은행이나 지역의 경제 주축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 군산지역이 특히 어렵고 그로 인한 피해 노동자가 1만2천명, 부품협력사 직원이 14만명에 달하고 소상공인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며 "광주지방국세청이 2016년까지 20∼30% 세수 증가율 보였는데, 작년 -2.7%, 올해도 2.1%에 머물러 작년과 올해의 전국 평균 세수증가율 15%와 11%에 못 미치고 있다"고 광주청 산하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세정 지원 등을 촉구했다.이어 "한국지엠 협력사 세정지원 방안을 올해 1월 마련했는데, 세무조사 유예 등을 확대 강화할 필요도 있다"며 "지엠 협력사 상황이 조기에 좋아질 가능성이 없어 세무조사 유예 연장 등 지원과 함께 소규모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유사한 지원방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나경원(자유한국당) 의원은 "실업률 상승의 주원인이 그동안에는 구직자와 구인자 사이의 미스매칭 때문인데, 올해는 노동수요가 축소된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지대한 영향을 줬다"며 "한국은행 지역본부에서 현재 경제를 제대로 제대로 보고해야지만 중앙은행에서 제대로 판단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된 광주 남구 봉선동의 집값에 대한 대책 촉구도 빠지지 않았다.박영선 의원은 "지난 4월에 9억7천만원 하던 봉선동 S아파트는 지난달 15억2천만원까지 올라 5개월 만에 5억원 이상이 올랐는데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며 "투기는 어떤 식으로든 근절돼야 한다.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과 금리에 대해 한은에서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이종구(자유한국당) 의원은 "광산구와 남구 등의 지역은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되고 집값이 많이 올랐다"며 "봉선동은 호화주택도 아닌데도 10억원이 넘었는데 종부세 대상이 아닌지 살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이 밖에도 박영선 의원은 "광주지역의 기독교가 다른 지역보다 강하다.종교인 소득 과세제도가 국회 통과한 지 2년 정도 됐다"며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신고방법을 몰라 혼선이 있는 것 같아 대책 마련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김형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교회와 사찰 등을 방문하고, 정착을 위한 설명회도 하고 있다"며 "전담팀 설치해 안내 책자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종교인 과세 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광주지방국세청은 질의에 앞서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과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는 세정운영을 약속했다.특히 지능적·변칙적 탈세와 민생침해 탈세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하는 등 탈세와 고액·상습 체납에 엄정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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