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등 방미 때 북미정상회담 연내 개최 희망 전달할 듯비건-최선희 협상선 비핵화-상응조치 놓고 치열한 공방 예상제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양국이 고위급과 실무급 회담이라는 투트랙(two track)으로 접근하는 양상이다.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 간 실무협상 개최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고위급 회담을 거론하면서 외교가의 관심을 끌고 있다.폼페이오 장관은 멕시코 방문 중이던 19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약 열흘 내에" 자신과 북한측 카운터파트의 고위급 회담들(senior leader meetings)이 '여기'에서 열리기를 매우 기대한다고 밝힘으로써, 미국에서의 북미 고위급회담 개최 계획을 알렸다.실무협상이 먼저일지 아니면 고위급 회담이 앞설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그럼에도 폼페이오 장관의 고위급 회담 언급은 그동안 카운터파트였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리용호 외무상 또는 그 이상의 무게감이 있는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방미 가능성을 떠올리게 한다.외교가에선 북한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치 간 '실무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중간선거(11월 6일)를 앞두고 고위급 회담을 개최함으로써 협상의 긍정적 흐름을 보여주려는 목적으로 북미 협상 투트랙 접근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사실 북미 협상은 치열한 밀고 당기기를 요하고 있어 결론이 언제 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이에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우리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는데 받은 것이 없다'는 불만을 자주 쏟아내고, 미국 내에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이런 상황에서 미국으로선 북미 고위급 회담을 미국 중간선거 전에 개최함으로써 자국민에게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상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치적 효과를 노릴 수 있다.비핵화와 관련한 김 위원장의 더 진전된 입장을 받아내길 기대할 수도 있어 보인다.차후 미국 내 정치지형을 결정할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유리한 여건을 만들려는 '흥행 카드' 차원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방미를 통한 고위급회담을 하려한다는 분석도 나온다.또 북미정상회담 조기 개최를 희망하는 북한으로선 최근 미국 고위 당국자발로 '1월 1일 이후'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된 상황에서 고위급 회담을 통해 조기 개최에 대한 약속을 받아 낼 수 있기를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내 북미정상회담을 개최로 대타결을 보고 나서, 그걸 반영한 국정 비전을 내년 1월1일 신년사를 통해 공표할 수 있길 희망하는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이런 여건을 고려할 때 미국에서 북미 고위급회담이 열린다면 폼페이오 장관의 기존 카운터 파트인 김영철 부위원장·리용호 외무상보다 김여정 제1부부장의 방미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북한으로서도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를 위한 특사를 보낸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이자 사실상 비서실장이라고 할 김여정 제1부부장을 파견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이런 가운데 김여정 제1부부장의 방미 카드가 북미협상의 동력을 유지하면서 미국 내에 나름대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라면 '비건-최선희' 실무회담은 한 치 양보 없는 비핵화-상응조치 밀고당기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지난달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를 꺼내고, 지난 7일 폼페이오 방북 협의 이후로 대북 제재 완화를 본격 거론하면서 협상이 더 복잡해진 상황이다.그런 만큼 양측은 '첫 단추'(초기단계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를 제대로 끼우기 위해 양보없는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수석 연구위원은 22일 "북미간에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의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위급에서는 큰 틀에서의 합의를 모색하고, 실무급에서는 상호 주고받을 세부 조치를 구체적으로 맞추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연합뉴스
중앙일보-CSIS 포럼 기조연설…'남북관계-비핵화 연계' 재강조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22일 "한국과 미국의 두 지도자의 의지 덕분에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정착과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이룰 전에 없던 기회가 주어졌다"고 말했다.해리스 대사는 중앙일보와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서울에서 공동 개최한 포럼에서 "올해 초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미 관계의 대대적 변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을 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해리스 대사는 이어 "우리는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우선순위를 뒀음을 안다"면서 "문 대통령이 말했듯 남북대화는 비핵화 진전과 반드시 연계돼야 하며 이 방법을 통해서만 북한에 대한 공동 목표 달성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아직 할 일이 많지만 저는 한미 양국이 북한에 한목소리를 내며 접근하면 판문점과 평양,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현실로 바꿀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해리스 대사는 이달 17일 다른 연구기관이 개최한 좌담회에서도 한미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취지 언급을 내놓은 바 있다.그의 당시 발언은 최근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비교하면 남북관계 개선 속도가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뜻으로 해석됐다.해리스 대사는 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4차 방북 이후 한국을 방문해 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장관 등을 만난 것을 거론하며 "폼페이오 장관은 남북 정상을 같은 날 만난 첫 국무장관이 됐다"며 "이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동맹국인 한국과 긴밀한 공조 속에 달성하려는 우리의 노력의 상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연합뉴스
일 언론 "北 CVID 온도차 탓"…청와대 "이란핵협정 때문"경제요인?…EU "쇠고기수입 개방" vs 한국 "철강 세이프가드 예외"EU와 협의 후 회원국 동의 구하는 복잡한 프로세스 작용 가능성가장 친밀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중 하나로 꼽혀온 한국과 유럽연합(EU)의 관계가 순조롭지 못한 기류에 빠진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지난 19일 브뤼셀에서 개최한 한·EU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 채택되지 못하는 '이례적 사건'이 발생하면서다.외교 관례상 통상적으로 정상회담이 끝나면 양측은 공동성명이나 공동선언, 공동발표문 등의 형태로 회담 성과를 내놓고 양국 관계의 진전을 '과시'한다.한국과 EU도 이번 정상회담의 공동성명 발표를 염두에 두고 성과물을 내기 위해 집중적인 조율 작업을 벌여왔으며 진작부터 공동성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을 끌어왔다.서울과 브뤼셀에선 이번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그동안 양측간 논의된 내용을 총망라해 수교 55주년을 계기로 양측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지도 대단했다는 후문이다.일례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EU정상회담 하루 전날 브뤼셀을 방문해 EU 측과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가졌고, 정상회담의 대표적 성과물 중 하나로 꼽혔다.하지만 기대됐던 공동성명은 발표되지 않았다.일각에선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도 나왔다.한·EU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은 이유를 놓고 설왕설래했다.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21일 자체 입수한 EU측 공동성명 초안을 소개하며 한·EU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 채택이 무산된 것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온도 차 때문이라고 보도했다.신문에 따르면 초안에는 북한에 대해 '우리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계속 요구해 갈 것'이라는 표현과 함께 '압력과 제재 유지를 위해 힘쓰고, 모든 국가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명시돼 있었다는 것.또 신문은 EU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측이 최근 남북관계 및 북미 정상회담 등을 고려해 "비핵화를 위한 지금까지의 성과에 역점을 둔 성명으로 하고 싶다"고 했고, 결국 제재 유지를 강조하려는 EU 측과 절충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청와대는 일본 언론의 보도를 "명백한 오보"라고 반박했다.한·EU 정상회담에 앞서 개최된 한·프랑스, 한·이탈리아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는 물론 아셈정상회의 의장성명에서도 북한에 CVID를 요구하고 비핵화 때까지 대북제재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음을 상기시키며 일본 언론의 보도를 부인했다.그러면서 "CVID라는 표현 때문이 아니라 이란핵협정과 우크라이나 사태 부분에서 EU가 미국과 러시아 입장에 반하는 내용을 삽입하자고 강력히 주장해서 무산된 것"이라고 밝혔다.한국 정부로서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 과정에 미국·러시아와 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EU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미국은 국제사회와 이란이 합의한 이란 핵 협정에서 올해 5월 일방 탈퇴했고, 러시아는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내분사태에 무력으로 개입하고 크림반도를 강제병합해 각각 EU와 마찰을 빚고 있다.한국과 EU간 경제적 현안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정상회담 후 내놓은 EU 측 보도자료에 따르면 EU 측은 회담에서 발효 7년째인 한·EU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EU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시장 개방, 새로운 지리표시제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관련 약속 이행, 노동 관련 약속 이행 등을 한국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이 같은 내용은 한국 정부의 브리핑에선 빠졌다.특히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와 관련, EU는 그동안 한국이 미국,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은 허용하면서 EU산 쇠고기 수입을 계속 불허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제기해왔다.한국 정부는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절차는 마무리됐고, 국회에서 심의 중이라며 EU 측에 양해를 구해왔지만 EU는 수입개방을 늦추기 위한 '꼼수'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더욱이 최근 중국이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 일부 EU 회원국 쇠고기 수입을 결정하면서 한국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반면에 청와대 브리핑에선 EU의 철강제품 수입제한조치인 세이프가드 발동과 관련, 문 대통령이 한국산 철강제품의 적용 예외를 요구했다고 밝혔으나 EU 측 자료에선 소개되지 않았다.EU의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 때문에 공동성명에 담길 내용에 대해 양측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동성명 발표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EU의 의사결정 구조를 보면 경제적 사안의 경우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에 많은 재량권이 있지만 외교적 사안에 대해선 집행위와 대외관계청(EEAS)이 대표로 나서 협의한 뒤에는 일일이 회원국 정부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또 한 가지 사안을 결정하려고 해도 28개 회원국의 실무자급-대사급-장관급 논의를 거쳐야 한다.그 뿐만 아니라 회원국 가운데 한 나라가 협의 내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 사실상 일종의 비토권을 행사하는 셈이 돼 이를 설득하고 다시 협의를 재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대표적인 예가 EU와 캐나다간 FTA 격인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로, 지난 2016년 10월 최종 서명을 앞두고 벨기에의 왈로니아 지방정부의 반대로 진통을 겪은 바 있다.이런 데다가 이번 한·EU 정상회담의 경우 아시아와 유럽 정상들이 참여하는 아셈정상회의과 겹치면서 EU측으로선 한국과 현안을 놓고 집중적인 조율을 할 여건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브뤼셀 외교가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번에 EU를 공식 방문한 게 아니라 아셈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EU와 정상회담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공동성명을 채택해야 한다는 외교적 부담이 크지 않았던 점도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은 이유에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돌고 있다.실제로 문 대통령은 프랑스, 이탈리아를 방문해 가진 정상회담에선 공동선언을 발표했으나 아셈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브뤼셀에서 가진 독일, 영국과 가진 정상회담에선 공동선언이나 공동성명을 내놓지 않았다.한편, 공동성명 발표 무산으로 한국과 EU 관계가 이상기류에 휩싸인게 아니냐는 시각과 달리 이번 아셈정상회의와 한·EU 정상회담에선 한국과 EU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들도 여럿 있었다.먼저 아셈정상회의를 주재한 도날트 투스크 EU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첫날 개막식 갈라 만찬에서 문 대통령을 자신과 벨기에 필리페 국왕이 앉은 헤드테이블에 자리를 마련했다.또 투스크 의장은 피아니스트 임동혁씨를 직접 뽑아 이번 만찬에서 연주하게 함으로써 참석자들이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배려했다는 후문이다.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아셈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최근 한반도 사태와 관련, "한반도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에 새로운 희망을 불러온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장관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고 감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EU 측은 한·EU 정상회의 보도자료에서도 EU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의 노력과 외교적 이니셔티브, 회담 결과물에 대한 이행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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