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22일 "한국GM에 대한 추가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GM이 지난 19일 주주총회를 열고 안건을 통과시킨 연구개발(R&D) 신설법인 설립 건에 대해선 "철수한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했다.이 회장은 이날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GM에 출자하기로 한 7억5000만달러(8400억원) 중 절반을 집행했으며 나머지 절반은 상황에 따라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GM 2대주주인 산은은 한국GM이 향후 10년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8000억원을 출자하는 정상화 방안을 지난 4월 제너럴모터스(GM)와 합의했다. 산은은 지난 6월 경영정상화 합의 당시 약속한 4000억원을 지원했고 올 연말까지 나머지 금액을 집행할 예정이었다. 산은은 GM과 정상화 방안을 확정하던 올 4월에 법인분리 계획을 사전 인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은 "법인분리 방안을 4월 말 마지막 협상 말미에 한국GM이 제시했으며, 협상 마지막날 거론했고 우리는 논의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거절해서 정상화 계약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은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GM과 작성한 '17개 특별결의사항'에 법인분리가 포함되느냐는 국회 질문에 이 회장은 "법률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어 명확한 답변을 못 한다"면서도 "경영 판단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계약에 넣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한국GM 노동조합은 이날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계획을 세우고 향후 투쟁지침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산은은 주총 결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겠지만, 노동조합은 별도로 법리다툼과 투쟁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유치원 비리 문제엔 국정조사 요구로 '맞불'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후반 들어 급피치를 올리고 있다.모처럼 대여 공격의 호재로 등장한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채용특혜 의혹 사건을 쥐고서다.한국당은 이 의혹을 다룰 국정조사 실시를 여권에 압박하던 끝에 22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공조를 일궈내며 야 3당의 국조요구서 공동제출이라는 결실을 끌어냈다.한국당은 이에 더해 민주당이 주도한 사립유치원 비리이슈에 대해서도 동시에 국조를 제안함으로써 후반 국감을 압도하며 정국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의욕을 보였다.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한다면서 비정규직만 잔뜩 양산하더니 문재인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을 제로로 만든다면서 내 사람만 정규직화하는 웃지 못할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국당은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국정조사,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통해 문재인정권의 고용세습 실체, 일자리 적폐연대 실체를 국민 앞에 반드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감사원 감사로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는 실체적 진실을 덮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감사 결과가 나오려면 최소 몇 개월이 걸리니 꼼수로 이 순간만 모면하고자 하는 치졸함"이라고 덧붙였다.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도 "국민 일자리, 청년 일자리 농단 사건"이라며 "이 정권 들어 위로는 캠코더 인사에 그들만의 리그, 밑으로는 민주노총과 결탁한 일자리 농단이 만연할 태세인데 초기에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사립유치원 유치원 비리와 관련한 진상규명 등에도 한국당이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김 원내대표는 "문재인정권의 유치원 비리에 대한 발본색원 의지를 믿지 못하겠다"며 "이참에 국정조사를 아울러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같이 공조해주면 좋겠다"고 했다.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해 "회계처리규칙이 투명하게 마련돼있지 않아 발생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입법 불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한국지엠(GM) 2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은 한국GM의 법인분리가 철수의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에 "철수라고 단정하는 데 동의를 못 한다"고 반박했다.이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 분할을 사전적으로 좋다, 나쁘다고 예단할 필요가 없다"며 "외국의 경우 법인을 분할하고 생산시설을 닫은 사례가 있지만, R&D(연구·개발) 법인을 분할하고 경쟁력이 강화돼 생산을 유지한 사례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또 "(GM의) 이른바 '먹튀'라는 건 산업은행이 출자한 8천100억원을 날리고, GM이 투자금을 다 빼간다는 얘기인데, 적어도 (철수할 경우) GM도 4조∼6조원의 손실을 보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이 회장은 "법인이 몇 개로 분할되든, 모든 법인에 (GM과 맺은) 계약서가 유지된다면 GM이 약속한 10년간 생산과 설비투자는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동안 얼마나 건전성 있게 회복하느냐가 관건"이라며 "노동조합도 파업이 아니라 생산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