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22일 한국은행이 정부 대신 납입한 출자·출연액이 23조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한은이 정부 대신 국내외 기관에 출자한 금액이 18조8천718억원, 출연한 금액이 4조1천710억원 등 모두 23조428억원이다.
출자는 수출입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2개 국내기관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14개 국외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출연은 금융감독원 등 5개 국내기관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12개 국외기관에 이뤄졌다.
그러나 한은이 발권력을 통해 정부 대신 출자·출연한 금액은 대부분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회수금액은 1천317억원으로 총 출자·출연액의 0.57%에 그쳤다.
조 의원은 "국내외 출자·출연 모두 정부가 공식 예산 편성을 통해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아 납입해야 하는데도 정책적 편의성과 예산 절감 등을 위해 한은이 대신 납입하게 하고 있다"며 "이는 한은의 발권력을 남용시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해 정부로부터 한은 독립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 출자·출연 회수계획을 수립해 남용된 발권력을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위 국정감사, 한은 금리 결정 정부 개입 두고 충돌여야는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금리정책 독립성 문제를 두고 격돌했다.여야 모두 한은이 독립성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여당은 지난 2014년 박근혜정부가 금리 인하에 압박을 가한 것이 부적절했다고 공세를 편 반면 야당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이낙연 국무총리 등의 공개 발언으로 인상 압박을 한 것이 더 문제라며 맞섰다.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014년 금리 인하 때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이 수첩에 여러차례 관련 내용을 적어둔 것을 근거로 박근혜정부가 금리 인하에 부당한 압박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박 의원은 "이주열 한은 총재는 2014년 7월 한 포럼에서 금리 인하 효과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뒤 8월 금리를 인하했다"며 "이 총재가 한은의 독립성과 권위, 신뢰를 지키기 위해 버텼어야 했는데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버렸다"고 말했다.이어 "한은이 2014년과 2015년에 (금리 인하 압박을) 버티고 기업 구조조정과 좀비기업 청산에 나섰어야 했는데 그 시기를 놓쳤다"며 "그렇게 쭉 밀려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난리가 나니 다시 (지금) 정부는 (금리를) 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안종범 전 수석과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조선일보의 금리정책 기획기사와 관련해 나눈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언론과 금융당국, 기획재정부, 청와대가 한 팀이 돼 한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한 것 아닌가.우연이라기에는 너무 시나리오가 정교하지 않느냐"고 말했다.이어 "당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금리 인하를 반대했던 위원들의 의견이 지금 경제 상황을 너무나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다"며 "당시 인하 결정이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김정우 의원은 "이 사안의 진실 규명을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 심문이 필요하다"며 안 전 수석과 정 전 부위원장, 강효상 당시 조선일보 편집국장, 문자메시지에 거론된 조선일보 기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민주당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요청했다.이에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이 총재에게 "안 전 수석과 정 전 부위원장이 금리 인하를 위해 꽤 노력한 것 같은데, 이들에게 전화 연락이나 압박을 받은 적이 없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 총재는 "그렇다"고 답했다.권 의원은 이낙연 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현 정부에서도 한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언을 계속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정부는 경제정책 운영을 위해 금리 인상도 인하도 주장할 수 있는데, 그걸로 마치 한은과 정부가 내통해 금리를 결정했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그는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서울 집값을 급등시킨 현 정부가 이를 모면하기 위해 한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박근혜정부 때 임명된 이 총재를 문재인정부가 재임명해놓고 금리 인상하라는 말을 안 들으니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쏘아붙였다.민주당의 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같은 논리로 나도 이낙연 총리, 김현미 장관, 홍영표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맞섰다.같은 당 김광림 의원은 "과거 정부도 그렇지만 현 정부는 (금리 개입 정도가) 더 심하고 방법이 교묘하다"고 비난했다.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1년 반동안 경제정책을 엉망으로 해서 경제 성적표가 참담하니 핑계를 찾고 있다"며 "박근혜정부 때 금리 정책을 잘못해서 우리 경제가 이 모양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국토부 장관이 금리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총리에 국토부 장관, 여당 (원내)대표까지 나서 한은법 3조를 위반하면서 금리를 인상하라고 한다"며 "한은이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실하게 지켜줘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주열 총재는 여야가 거론한 모든 인사로부터 전혀 개인적인 연락을 받거나 금리 인상·인하 여부에 대한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정부 압박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금통위가 움직이는 가능성을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금통위원들이 총재, 정부가 말한다고 움직이는 조직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22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팩트체크', '가짜뉴스', '오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왔다.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의혹에 대해 야당이 총공세를 펼치자, 여당은 관련 보도와 야당의 주장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팩트체크'를 하겠다며 맞섰다.이번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지난 3월 서울교통공사의 '가족 재직 현황' 조사의 응답률이 99.8%이고, 그중 11.2%가 '직장 내 친인척이 있다'고 답했다는 결과에 대해 야당은 계속해서 "믿을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하면서 일부 언론의 보도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인사처장이 정규직 전환된 본인 배우자 명단 누락해 직위해제된 상황이라 단순한 의혹 수준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듯하다"며 "설문조사를 했다면 개별 설문지를 어떤 내용으로 돌렸는지, 설문조사 결과 기록지가 어떤 식으로 응답이 돼 있는지, 참여자 대비 응답률은 어떤지, 99.8%는 설문 참여자인지, 실제 가족 여부를 응답한 비율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같은 당 이헌승 의원은 "박 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기존 공채인원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교통공사는 2020년까지 채용인원을 줄이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이에 박원순 시장은 "그거는 오보"라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총정원이 늘었고 공채정원도 줄어드는 거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그러자 이 의원은 "서울 교통공사 누적 결손액이 얼마냐. 정규직 전환 이후 적자 폭이 늘어날 거 아니냐"고 추궁했다.박 시장은 "1년에 4천억원 정도 적자인데, 적자 대부분의 원인은 무임승차다.중앙정부가 취한 조치다.해결해달라고 국회를 통해 매년 요청하는데 해결되지 않았다"며 "과거 아웃소싱 하다보니 인력 처우가 여러가지로 문제가 생기고 구의역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다.안전에 대한 것은 직영화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말했다.여당은 일문일답식 팩트체크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만들어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다만 안타깝게도 최근 서울교통공사를 둘러싸고 채용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 의혹이 사실인지 팩트체크 하겠다"며 나섰다.이어 한 일간지가 제기한 교통공사 민주노총 소속 전 노조위원장 아들의 특혜입사, '가족 재직 현황' 응답률이 11.2%라는 주장에 대해 박 시장에게 질의해 사실과 다르다는 답변을 받아냈다.윤 의원은 "사실상 계속 반복해서 발언했던 김용태 사무총장과 정치인도 사실확인을 하고 근거 없으면 정정해야 한다.대응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고, 박 시장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답했다.박 시장은 "교통공사 직원 1만7천54명 중 6촌 이내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직원이 11.2%다.응답률은 99.8%이고 친인척 비율은 11.2%다.그 안에는 평소에 이미 부부관계였던 사람도 있다"며 "(비리 여부는) 아직은 정확하지는 않다.후속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지금까지 채용절차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윤준병 서울시 제1 부시장과 팩트체크를 했다.박 의원은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 전환 1천285명 중 현재까지 파악된 사람 108명이죠?", "전직원 중 11.2%가 친인척이라고 한 걸 가지고 유민봉 의원실이 말귀를 못알아들은 거죠?", "조사 응답률을 11.2% 했다가 번복했다고 김용태 의원이 그랬는데 사실 아니죠?"라고 물었고, 윤 부시장은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윤 부시장은 또 "김용태 의원이 정규직 전환을 염두에 두고 (직원 친인척이) 대거 입사했다는데", "김성태 의원이 청년일자리 도둑질 했다는 표현을 썼다", "김동철 의원이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30년간 추가 예산 1조3천억원 들어간다고 했다" 등에 대해서도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윤 부시장은 "교통공사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을 전환할 경우 27억원이 더 들어가게 된다.30년이면 836억정도 된다"고 답했다./연합뉴스
한국지엠(GM) 2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은 22일 한국GM 노동조합의 물리력에 가로막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데 대해 "법적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GM의 법인분리가 의결된) 주주총회장은 GM이 안 넣어준 게 아니라, 노조의 물리적 방해에 의해 못 들어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노조의 방해에 대해 "일종의 업무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조치도 고려하고 있다"며 "(주총에) 참석해서 저희 의견을 확실히 개진할 기회가 있었어야 했는데, 앞에서 막고 있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다"고 지적했다.이 회장은 한국GM의 법인분리에 대해 "'한국GM의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면'이라고 전제를 달아 (찬성 입장)"이라고 밝혔다.한국GM은 지난 19일 주총을 열어 법인분리를 의결했다.산업은행은 법원에 낸 주총 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자 주총에 참석하려 했지만, 한국GM 노조에 가로막혀 참석하지 못했다./연합뉴스
![하루 만에 550조원 증발…실적·물가 압력에 기술주 투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206081554930.jpg)
![[단독] "경영보다 돈"…아워홈 매각 손잡은 남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47289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