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은 상당수가 본사 직접 고용이 아니라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협력업체 직원까지 본사가 직접 떠안을 경우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 급증을 피해가기 위한 절충안이다. 협력업체 근로자들도 성사가 불투명한 본사 직고용보다는 자회사 정규직 전환을 선호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공공기관 본사 직고용만을 요구하는 일부 강성 노조의 반대로 정규직 전환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신문이 21일 입수한 울산항만공사 및 협력업체의 ‘정규직 전환 통합 협의기구 회의록’을 보면 협력업체 직원의 80%가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요청했다. 지난 2일 열린 회의에는 공사 측 5명, 근로자 측 6명(협력업체 4명, 공사노조 2명), 전문가 2명이 참석했는데 협력업체 근로자 대표 중 2명은 자회사 설립에 찬성했다. 이들은 “협의기구 운영 초부터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며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했다.하지만 협력업체 근로자 대표 나머지 2명은 “자회사 전환에 반대한다”며 “공사의 직접 고용을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요청하는 근로자가 80%”라며 “약 11개월 동안 수차례 논의에도 불구하고 일부 근로자 대표가 반복적으로 직접 고용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전문가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A교수와 B노무사도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이 낫다고 했다. A교수는 “일부 근로자의 반대로 1년째 정규직 전환 논의가 제자리”라며 “이 상태는 서로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빨리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노무사는 “A교수와 같은 의견이며 이전 협의 내용들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공사 측은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에 동의하는 근로자부터 우선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알렸다. 공사 측은 “공공기관 직고용을 주장하는 직원들과도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들의 노조 상급단체까지 가세하면 문제가 더 꼬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관련 SNS에 글…"한국당, 진지한 노력 해봤나""정규직 전환으로 취준생 문호 좁아지지 않아…'차별의 벽' 함께 넘자"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조사결과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약속하면서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공세를 두고는 "'을과 을'의 싸움을 조장하지 말라"고 말했다.박 시장은 19일 밤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장문의 글을 올려 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력 등을 설명했다.그는 "공공기관 취업을 위해 피땀 흘려 노력하는 이 땅의 수많은 취준생들을 생각하면 채용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며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 만일 제기되는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일은 오히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라며 "제가 서울시장이 되고 가장 먼저 했던 일 중의 하나가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는 것이었다. 차별을 해소하는 일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시대적 과제였기 때문이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박 시장은 "비정규직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제가 가장 고민했던 것은 기존 공채 입사자들,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이었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도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기존의 공채 정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공시생, 취준생들의 취업 문이 더 좁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음으로써 우리의 젊은이들이 비정규직의 설움이 아닌 정규직의 당당함으로 사회의 첫발을 내디딜 수 있는 길은 더욱 넓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한 야당에서 공사가 안전관리직 외에 업무직 무기계약직도 정규직 전환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박 시장은 "자유한국당은 구의역 김군과 같은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까?"라며 "이번에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분들도 다 김군과 같은 사람들이다.어디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고, 성실하게 일하면 좀 더 나은 내일을 그릴 수 있길 바라는 이 땅의 노동자들이다"라고 말했다.그는 "자유한국당은 청년 취준생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혔다고 말한다. 고용세습이라며 서울시가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도둑질했다고 한다. 이번 일을 문재인-박원순으로 이어지는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라고 호도하고 있다. 급기야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신성한 국감장을 시위현장으로 만들기도 했다"며 "비정규직 차별을 정당화하고, 을과 을의 싸움을 조장하는 모습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이어 "고통보다 불안이 사람을 더 좀먹는다고 한다"며 "비정규직이 시달렸을 고용과 생계 불안, 힘겨웠을 세월을 생각하면 서울시가 가장 먼저 시작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너무 늦은 것일지 모른다"고 덧붙였다.박 시장은 "함께, 비정규직 차별의 벽을 넘어가자"며 "우리 사회가 '나는 어렵게 들어왔는데 너희들은 왜 쉽게 정규직이 되느냐'는 생각을 하기보다, 무슨 일을 하느냐가 하나의 계급처럼 굳어져 버린 세태에 동조하기보다, 다양한 땀의 가치가 오롯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것이야말로 각자도생의 사회를 넘어서는 사회적 우정의 실현이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0일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3월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에 반발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서울교통공사 일부 직원들을 국회로 초청, 의견을 청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낸 서울교통공사 제1종합관제센터 곽용기 과장 등 직원들을 국회에 초청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사무총장은 "이분들에게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낸 배경과 심경에 대해 국회에서 이야기해달라고 공식 요청한다"고 덧붙였다.앞서 곽 과장을 비롯한 서울교통공사 일부 직원들과 공사 공채에 응시했던 일반인·취업준비생 등 500여명은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결정에 반발해 헌법소원 등을 제기했다.헌재는 이 사건을 지난 4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상태다./연합뉴스
![[단독]하이브 키운 '멀티 레이블'이 제 발등 찍었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2.33877838.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