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인천 소방서에서 최고등급 평가자 절반 이상이 행정직으로, 출동직 소방관들의 성과가 홀대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은 소방청에서 받은 '2018 서울, 인천 성과등급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행정 업무 직원에 우수한 평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5일 밝혔다.서울에서는 성과 등급 평가 결과 소방관 6천866명 중 25%인 1천718명이 최고 등급인 S 등급을 받았다.내근직 1천292명 중 54%인 693명이 S등급을 받은 반면, 화재 진압이나 구급 출동하는 외근직 5천574명 중에서는 18%인 1천25명만 S등급을 받았다.인천에서도 내근직 760명 중 55%가 S등급을 받았지만, 외근직 중 S등급은 1천827명 중 12%인 226명에 그쳤다.안 의원은 "이같은 상황은 내근직과 외근직 성과평가지표가 다름에도 함께 평가대상이 돼 불합리한 평가가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렇게 출동직 소방관들이 차별받는 이유는 성과평가 위원장과 위원들이 내근직으로만 구성됐기 때문"이라며 "내근직과 외근직 성과평가를 따로 실행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연합뉴스
“돈(예산)은 지방으로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수도권은 규제를 풀어주면 됩니다.”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사진)은 1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매년 지역별로 앞다퉈 쏟아지는 예산 지원 증액 요구에 대해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일자리가 파생될 수 있는 지역사업들은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예결위원회는 국회 고유 권한 중 하나인 정부 한 해 살림살이(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과열 양상으로 흐르는 지역별 예산 따기 경쟁을 조율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안 위원장은 민선 인천시장을 지낸 3선 중진의원(인천 중·동강화·옹진)이다.◆“SOC 인프라 투자 죄악 아냐”안 위원장은 “수도권은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에 집중하고 대신 지방 및 경기 북부 휴전선 접경지역과 같은 열악한 곳은 예산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국토 개발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천 송도·영종·청라 일원에 개발된 경제자유구역(IFEZ)을 예로 들며 “국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규제 완화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대부분 성과가 없었다”고 설명했다.안 위원장은 철도, 항만,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예산에 대한 삭감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을 우려했다. 그는 한국의 섬 개수가 3339개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섬이 많은 국가라는 점을 예로 들었다. 안 위원장은 “많은 국내 섬이 방치돼 황폐화되고 있는데 섬을 연결하는 기반시설인 항만을 개발하고 여행·레저를 위한 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하면 부가가치가 엄청날 것”이라며 “해양수산부 예산안에 이 같은 계획이 올라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OC 투자는 지역에서 돈이 돌게 하는 효과가 있지만 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현금살포형’ 예산은 경기 부양 효과가 떨어진다”며 “SOC 투자를 죄악인 양 마구 줄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안 위원장은 지난달 초 예결위원장 자리에 앉자마자 가장 먼저 자신을 찾아온 손님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권여당의 현역의원 신분인 실세 장관조차 예결위원장을 찾아와 국토부 예산이 매년 삭감돼 큰일이라고 도와달라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국회에서 증액 요구를 해 반영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예산당국(기획재정부)에서 이 같은 현실을 사전에 반영해 예산안을 가지고 와야 한다”고 지적했다.◆“정보기관 특활비 삭감 부적절”안 위원장은 최근 국회에 이어 국가기관 전체로 퍼지고 있는 특수활동비 폐지 요구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는 “예결위원장에게 지급되는 제 특활비를 안 받아도 좋고 안 쓸 용의도 있다”고 전제한 뒤 “안 쓸수록 좋지만 그렇다고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특활비가 있을 수도 있는데 무작정 폐지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안 위원장은 특히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에 지급되는 특활비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방향으로) 손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데다 남북한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정보기관의 활동이 정말 중요하다”며 “정보는 예산 지원 없이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안 위원장은 저출산 해결, 일자리 확충에 매년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지적하며 “땜질식 처방으로는 안 된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인해 일자리가 안정되지 않는 상황인데 예산 투입만으로는 근본적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했다. 또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최저임금 보전 예산도 지원기간인 3년이 지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정부가 관련 예산 확충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은 얘기”라고 일축했다.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기업인에서 광역자치단체장까지 두루 거친 3선 의원.동양그룹 기획조정실 사장 출신으로, 15대 총선 당시 신한국당의 전문경영인 영입 케이스로 정치권에 들어와 인천 계양·강화갑에 출마했다 낙선했다.1998년 인천시장 선거에도 낙마한 뒤 1999년 15대 국회 재선거에서 당선됐지만, 이후 9개월 만에 치러진 16대 총선에서 또다시 고배를 마셨다.2002년 한나라당 후보로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해 내리 재선 가도를 달렸지만, 3선에 도전했다가 송영길 전 인천시장에 패했다.2015년 4월 19대 국회 인천 서·강화을 재선거에서 승리해 15년 만에 여의도 복귀해 성공했고, 20대 총선에서 낙천했으나 무소속으로 인천 중·동·강화·옹진에 출마해 3선 고지에 오른 '오뚝이' 경력의 소유자다.한국당이 6·13 지방선거에 패한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장을 맡았다.▲ 충남 태안(72) ▲ 경기고 ▲ 서울대 사범대 ▲ 동양그룹 기획조정실 사장 ▲ 제 15·19·20대 국회의원 ▲ 제 4·5대 인천시장 ▲ 새누리당 상임고문 ▲ 한국당 전국위원회 의장/연합뉴스
![넷플릭스, 가입자 순증 꺾였다…악재 쏟아진 기술주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19072033320.jpg)
![[단독] "경영보다 돈"…아워홈 매각 손잡은 남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47289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