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지출 확대에 부정적인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받고도 올해 ‘초(超)팽창 예산’을 짠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국민과 전문가 대부분이 재정지출 축소 또는 현상 유지 의견을 냈지만 재정 정책에는 사실상 반영되지 않았다.기획재정부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가 재정운용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기재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4월 한국갤럽으로부터 국가재정 운용 전반에 대해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를 받았다. 설문조사는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일반 국민 1000명과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설문조사에서 ‘향후 5년간 정부의 재정지출 운용 방향’에 대해 일반 국민은 54.9%, 전문가는 63.0%가 ‘현 수준을 유지하되 분야별 지출을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축소해야 한다’(각각 20.8%, 5.0%), ‘대폭 축소해야 한다’(각각 5.3%, 3.0%)는 답변과 합치면 일반 국민은 81.0%가, 전문가는 71.0%가 ‘현행 유지 또는 축소’ 의견을 낸 셈이다.‘재정지출을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재정 건전성 걱정 때문’이라고 답한 비율이 일반 국민 44.8%, 전문가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지출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라는 답변이 각각 29.5%, 37.5%로 뒤를 이었다.정부는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받고도 지난 3월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짠 데 이어 8월에는 올해보다 9.7% 증가한 471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마련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예산 증가에 버금가는 ‘슈퍼 예산’이다. 중기 재정운용계획도 올해부터 5년간 연평균 7.3%씩 늘려 2020년부터 예산 500조원대 시대를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28조5000억원인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022년 63조원까지 늘어나고, 국가채무는 같은 기간 708조2000억원에서 897조8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상승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의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기재부는 일자리와 소득분배 개선에 정책을 집중하면서 혁신성장 성과를 확산하는 데에도 힘쓸 방침이다.7∼9월 월평균 취업자 증가 폭이 5만명을 밑도는 등 어려운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세제 개편, 예산 확보 등 정책 역량을 계속 투입할 계획이다.창업 지원 기반 강화 등 노력을 통해 민간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도 뒷받침한다.매출 부진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으로 고전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포함, 각종 비용을 완화해주는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유류세를 10% 내리면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5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ℓ당 21원씩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규제샌드박스법·인터넷은행 특례법 등을 법제화하고 의료기기·데이터 분야 규제 개선안도 마련한다.기업가 정신 고양을 위해 기업의 투자·고용 확대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부동산 시장은 대출 규제 강화, 주택 공급 확대,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기존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이뤄지는 대로 연내 2차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재정 확대 기조는 양적 지출구조조정과 재정구조 혁신으로 뒷받침한다.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채용 비리로 얼룩진 공공기관은 자율과 책임 원칙 하에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혁신 인프라 구축 등으로 민간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에도 앞장선다.가계부채, 미국 금리 인상, 대외통상 등 대내외 산재한 위험요인 관리에도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삶의 질 제고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김동연 부총리, 기재위 국정감사 업무보고서민들의 유류비 상승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경제 패러다임 전환도 계속된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의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기재부는 일자리와 소득분배 개선에 정책을 집중하면서 혁신성장 성과를 확산하는 데에도 힘쓸 방침이다.7∼9월 월평균 취업자 증가 폭이 5만명을 밑도는 등 어려운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세제 개편, 예산 확보 등 정책 역량을 계속 투입할 계획이다.창업 지원 기반 강화 등 노력을 통해 민간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도 뒷받침한다.매출 부진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으로 고전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포함, 각종 비용을 완화해주는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정부가 유류세를 10% 내리면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5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ℓ당 21원씩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규제샌드박스법·인터넷은행 특례법 등을 법제화하고 의료기기·데이터 분야 규제 개선안도 마련한다.기업가 정신 고양을 위해 기업의 투자·고용 확대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부동산 시장은 대출 규제 강화, 주택 공급 확대,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기존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이뤄지는 대로 연내 2차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재정 확대 기조는 양적 지출구조조정과 재정구조 혁신으로 뒷받침한다.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채용 비리로 얼룩진 공공기관은 자율과 책임 원칙 하에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혁신 인프라 구축 등으로 민간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에도 앞장선다.가계부채, 미국 금리 인상, 대외통상 등 대내외 산재한 위험요인 관리에도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삶의 질 제고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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