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근 공군참모총장 "한미 연합훈련은 지속하는 것이 좋다""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정찰자산 영향 받지만 극복 가능"공군은 올해 12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와 관련해 "한미 협의로 내실있게 시행하겠다"고 19일 밝혔다.공군작전사령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비질런트 에이스는 12월 첫째 주 예정"이라며 이같이 보고했다.공군작전사령부는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과 관련해 2016년에는 우리측 70여대와 미국측 100여대, 2017년에는 우리측 90여대와 미국측 180여대의 항공기가 참여했다고 설명했다.작년 비질런트 에이스 때 미국 측의 스텔스 전투기인 F-22와 F-35A도 참가했다.이왕근 공군참모총장은 '올해 비질런트 에이스를 예정대로 하느냐'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질의에 "한미가 협조해 결정할 계획"이라며 "아직 결정이 안 됐다.다만, 연합훈련은 지속하는 것이 좋다고 공군 입장에선 생각한다"고 말했다.지난 5월 실시된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에 북한이 반발했던 점을 고려할 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및 북미대화 상황에 따라 비질런트 에이스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앞서 8월 예정이던 한반도 유사시 대비 지휘소훈련(CPX)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도 남북 및 북미대화 상황을 고려해 연기된 바 있다.공군교육사령부는 항공우주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항공우주통제학교 창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이 총장은 '군사합의서에 따른 군사분계선(MDL) 인근 지역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공군의 백두·금강 정찰자산도 영향을 받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질의에 "(공군의) 정찰 자산은 대부분 비행금지구역 안에서 정찰하고 있었다"며 "신호정보 수집에는 영향이 거의 없고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구역이 감소하는 등의 영향을 받는다.그러나 한미 정찰자산을 활용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그는 '군사합의서 이행과 관련해 미국 측이 협조하고 있느냐'는 무소속 서청원 의원의 질문에 "미측도 군사합의서 이행을 지원하겠다는 자세"라며 "정찰경로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한미 연합공중훈련이 영향을 받느냐'는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의 질의에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한미 연합훈련을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연합뉴스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 기조연설…"결코 뒷걸음치지 않을 것"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2일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을 통한 적대행위 중단,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서해 평화수역화를 지속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제주 롯데호텔에서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행사의 하나로 열린 제16회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WPNS)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금까지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왔다"며 "평화는 결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평화는 우리 스스로 만들고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힘을 통한 평화'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흔들림 없는 안보전략"이라며 "앞으로도 여러 난관이 있을 것이다.하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며 한 걸음씩 평화에 다가갈 것이다.결코 뒷걸음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은 서태평양 지역 해군 간 안보협력을 위해 1988년부터 격년 주기로 개최되고 있다.우리 해군은 과거 국내에서 국제관함식이 열렸던 1998년과 2008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의장국을 맡았다.이날 심포지엄에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6개국 해군 대표 150여명이 참가했다.일본은 욱일기(旭日旗) 게양 논란으로 전날 열린 제주 국제관함식 해상사열에 군함을 보내지 않았지만,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에는 해상자위대 막료장(우리의 해군참모총장)인 유타카(村川豊) 대장을 대표로 파견했다.심포지엄은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기조연설,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 활동결과 및 계획 발표, 참관국 자격 의결, 차기 의장국 수락연설 순으로 진행됐다.참가국들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비한 재난대응지침과 안전항해를 위한 해상 우발충돌 예방규칙 등을 중심으로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과 해상안전 문제를 논의했다./연합뉴스
정부가 10일 북한의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내린 ‘5·24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실질적 진전이 없는 데다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섣부른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강 장관 말바꾸기 논란, 野 반발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5·24 조치 해제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다. 강 장관은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못하는 것은 (유엔) 제재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5·24 조치 때문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5·24 조치는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남북 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야권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 등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해제에 반대하고 있다.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5·24 조치 해제는 남은 제재 중 교역 중단, 신규 투자 중단을 풀어주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요구하는 ‘큰 선물’을 주겠다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천안함 피해 유가족들에게 먼저 찾아가 이해를 구하는 게 순서”라고 덧붙였다.강 장관은 오후 속개된 국감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5·24 조치 해제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로서는 (관련 조치 해제를) 늘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강 장관이 입장을 번복하자 야당은 기다렸다는 듯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김무성 한국당 의원은 “주무부처인 통일부도 (5·24 조치) 해제 발언을 아직 안 했는데 함부로 이런 발언을 해도 되냐”고 질타했다. 강 장관은 “말이 앞섰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언제부터 외교부 장관이 통일부 장관을 겸직하는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비꼬았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박왕자 씨 피살 사건으로 중단돼 5·24 조치와 무관한데도 강 장관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됐다.◆공식 사과에도 논란 증폭사태가 커지자 외교부는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에서 (5·24 조치 해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수습에 나섰으나 사태는 가라앉지 않았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말했다는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 위증 고발까지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강 장관은 “관계부처가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미였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에 다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강 장관이 오전 발언에 대해 오후에 해명, 소명, 수정하고 몇 차례에 걸쳐 사과했다”며 “외교부 장관으로서 한자리에서 네댓 번 사과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두둔했다.야당은 발언 자체를 취소하라고 맹폭했다. 정진석 의원은 “강 장관의 발언은 5·24 조치 해제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한 것”이라며 “발언 자체에 대해 사과해야 옳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한국당 의원도 “정부가 대북 제재를 형해화하려고 공개적으로 언론에 터뜨리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강 장관의 발언은 같은 날 열린 국방부 국감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외교부와 얘기한 적이 없다”며 “외교부 자체 생각이라 본다”고 선을 그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진전이 없는데 정부가 제재 해제를 시사하는 행동을 하면 미국과의 정책 공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폼페이오 “남북 군사합의에 불만”이날 강 장관의 오락가락 발언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강 장관은 지난달 남북한 정상회담 때 나온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불만을 표시한 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했다.강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정진석 의원이 “남북 정상회담 후 폼페이오 장관이 전화 통화에서 남북 군사합의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느냐”고 묻자 “맞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다만 “폼페이오 장관이 항의하면서 미국식 욕설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답했다.이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미 외교장관 통화 때 남북 군사합의서를 두고 폼페이오 장관이 강 장관을 힐난했다”고 보도했다. 외교부는 그러나 이날 오후 “폼페이오 장관이 힐난, 격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정부는 남북 군사회담 등 군사 분야 합의서 체결을 위한 모든 과정에서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강 장관이 외교부의 공식 입장까지 부인한 셈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김채연/이미아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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