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단기일자리는 가짜" vs "단기라고 다 나쁘냐"

농해수위 국감…마사회장 "정부 지침에 단기일자리 300명 확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9일 한국마사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공공기관 단기일자리 확대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보수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단기일자리 확대는 가짜 일자리'라며 비판을 쏟아냈고, 여당 의원들은 '단기일자리가 반드시 나쁜 일자리라고는 할 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이 "단기일자리 확대 규모를 300명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근무 기간은 3∼6개월 정도"라고 밝히면서 단기일자리를 둘러싼 여야 간 논쟁은 격화했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가짜 일자리 지침에 따라 정부에 잘 보이겠다는 것이냐"며 "언론 기사에서 국민 다수가 단기일자리는 고용 관련 수치를 높이기 위한 '가짜'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회장은 "기관 입장에서는 정부 지침을 거부할 수 없다"며 "부정적 측면을 부각할 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현재 다급하게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에겐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마사회의 지난 6년간 청소·경비 등 단기일자리 증가 규모가 168명이었는데 갑자기 300명이 필요하다는 것인가"라며 "정부의 숫자 부풀리기 일자리 급조에 국민이 분노한다.

정부 지침을 거부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세계은행에서 경기 침체기에 공공부문에서 운영하는 장·단기 일자리는 그 자체가 복지라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며 "장기일자리라고 해서 꼭 좋은 일자리고 단기일자리라고 해서 꼭 나쁜 일자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단기일자리라고 가짜 일자리, 나쁜 일자리라고 한다면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단기일자리 38만개가 만들어졌는데, 그럼 이것도 모두 다 가짜 일자리인가.

그렇지 않다"고 역설했다.

국감에서는 마사회가 667억원을 투입해 2016년 10월 개장했다가 8개월 만에 문을 닫은 테마파크 '위니월드'와 관련, 현명관 전 마사회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당시 현 회장의 지시로 충분한 검토 없이 날림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구상권을 청구해 책임을 묻는 것이 제2의 위니월드 사태를 막을 근본 처방"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회장은 "테마파크와 관련해 상당히 여러 곳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테마파크를 준공한 현 회장을 회사 입장에서 사법부에 고발한 상태"라고 답했다.

민주당 김현권 의원도 "위니월드 사업으로 8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날린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면피용 고발에 그치지 말고 확실히 과거 청산의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고, 김 회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밝힐 것은 밝히겠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