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19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을 위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서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방부는 양 장관이 이날 싱가포르에서 제5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을 계기로 회담을 열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 공조방안과 한미동맹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군사분야 이행 합의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 유지하고, 그 이행 과정에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가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양 장관은 지난해 양국 정상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에 합의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차후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구비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두 장관은 9·19 평양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달성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방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장관은 오는 3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함은 물론, 지난 반세기 동안의 동맹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50년을 기약하는 의미 깊은 계기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이어 정 장관과 매티스 장관, 이와야 타케시 일본 방위상도 제11차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해 대북정책 공조, 지역 안보협력, 3국 안보협력 등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3국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주목하면서 현행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는 데 있어 국방 차원의 협력을 지속 유지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3국 장관은 최근의 남북 및 북미 정상들 간의 회담과 선언들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달성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국방부는 설명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공동의 공약을 재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의 억제·방지 및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국제협력을 포함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하고 철저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한다는 공동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3국 장관은 해양안보와 규범에 기초한 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포함해 역내 안보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모든 분쟁이 보편적인 국제법 원칙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내 국가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3국 주도의 다자 안보협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정보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다양한 연합훈련 등을 포함해 다자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 같은 안보공약을 재확인했으며, 3국 장관은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연내 발효위한 절차 완료 어려워…제도개선 등에선 실질 진전"한미는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해 16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집중협상을 벌였지만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이에 따라 협상 타결 및 국회 비준 절차를 연내에 완료하겠다는 양국의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외교부는 19일 "양측은 16~17일 회의에 이어 18~19 양일간 회의를 연장해 미결 쟁점에 대해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했다"며 "한·미 양측은 총액 등 핵심 쟁점에 있어 입장차를 좁히는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고 있지만, 이번 회의에서 타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이어 "한·미 양측은 협정 발효를 위한 제반 국내절차를 연내 완료하기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중 최종 문안타결을 목표로 동맹으로서의 상호존중 및 이해의 정신하에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외교부는 "다만, 집행과 관련한 제도개선 및 기술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간 상호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설명했다.외교부는 "차기 회의는 11월 중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차기 회의 구체 일정은 추후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미국이 요구한 전략자산(핵추진 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잠수함,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와 B-52 등) 한반도 전개 비용 분담에 우리 정부가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분담금의 총액·유효기간·연 증가율 등을 놓고 양측이 조금씩 접점을 찾아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결국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이며 올해 한국 측 분담액은 약 9천602억 원이다.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돼 2019년 이후 분에 대해서는 연내에 타결을 봐야 원만한 집행이 가능하다./연합뉴스
한국과 아르메니아는 19일 상대국 투자자에 대해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는 걸 골자로 한 투자보장 협정에 서명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외교부에 따르면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와 조그랍 므나차카니안 아르메니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양국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은 서로 자국에 진출한 상대국 투자자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게 된다.또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수용이 이뤄진 경우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상을 하고, 투자자에게 투자로 발생한 이득 등에 대한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한다.외교부는 "이 협정 체결을 통해, 아르메니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투자를 수용 등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해 아르메니아에 대한 우리의 투자를 촉진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양국 간 교역 현황은 작년 기준으로 1천400만 달러(수출·수입 각 700만 달러)에 달하며, 우리의 대 아르메니아 투자는 작년 말 기준으로 11만3천 달러(누계) 수준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