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논란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인천공항 협력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놓고 질의가 집중됐다.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선언 이후 협력사 직원 채용과정에 다수의 채용비리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족을 채용했다든지 직원을 바꿔치기했다든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15건 이상 채용비리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이어 박 의원은 "정규직 전환 발표 이후 대상 인원을 전수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은 "협력사 채용비리 센터에 총 94건이 접수됐고 그중에 심각한 사안 2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도 했다"며 "하지만 둘 다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고 나머지도 현재까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답했다.또 "정규직화 발표 이후 협력업체 입사자에 대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조사하겠다"며 "만약 채용에 문제 있으면 한 사람도 놔두지 않고 조처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이후 공사는 그해 12월 비정규직 노동자 3천여 명을 공사가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7천여 명은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하는 내용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발표했다.이런 방침에 따라 협력사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직원 채용과정에서도 부정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박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기준도 없이 무리하게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정규직 전환이 충분한 노사 협의를 거쳐서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직접 고용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며 "(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일방적으로 민주노총과 합의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정 사장은 "용역 결과를 무시한 것은 아니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서 합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용역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연합뉴스
19일 경남도교육청에서 8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경남교육청이 제정을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찬·반 공방이 이어졌다.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국감장 앞에 조례안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반대 목소리가 큰데 조례안을 밀고 나가는 이유가 뭔가"라며 "주민투표 같은 걸 해서 명명백백하게 찬반 의견을 들여다보자는 생각은 없느냐"며 날을 세웠다.이어 "조례안을 보면 그간 도내 학교현장이 인권침해가 창궐하는 정글이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현 조례안에는 임신, 출산, 성적 지향 등과 관련해 논란 있는 조항들이 많다"라고 지적했다.뒤이어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이 상호 존중받는 인권 친화적 문화를 조성한다는 등 조례안에 좋은 얘기가 많다.잘하셨다"고 칭찬했다.그러면서 "학생이 행복하고 자율적인 학교를 만드는 데 앞장서면서 갈등을 풀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보란 듯이 해봐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한국당 이군현 의원은 "조례안은 소지품 검사를 금지하고 있는데 학생이 술, 담배, 본드나 극한 경우 흉기를 소지해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건가"라고 반문했다.이에 대해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서 아이들이 인권 감수성을 갖추게 하는 게 목표"라며 "오는 12월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이날 국감장 앞에서는 국감 시작 전부터 학생인권조례안에 반대하는 보수 성향 단체 소속 회원 등이 모여 집회를 열고 조례 반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연합뉴스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냐" 반발…장제원 "오만불손한 태도"尹, 오후엔 의혹 차분히 해명…"사기범이 장모 명의 유가증권 위조"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친족 관련 사건을 덮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윤 지검장은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라며 의혹 제기에 강하게 반발했고, 장 의원은 "피감기관장이 의원의 발언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질타했다.장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에서 윤 지검장의 장모로부터 30억원의 사기 피해를 보았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소개하며 "장모의 대리인은 구속돼 징역을 사는데 주범인 장모는 처벌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이어 "중앙지검에도 사건이 있는데 검사가 수사를 안 한다.그 배후에 윤 지검장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7분간에 걸친 장 의원의 사건 설명과 질의가 끝나고 답변 차례가 되자 윤 지검장은 "의원님, 국감장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게 적절한가 싶은데, 중앙지검에는 저와 관련한 사건이 없다.고소가 들어온 게 있는지 여기 검사님들 와 계시니까 여쭤봐 달라"라고 맞받아쳤다.장 의원은 "피해자가 있으니 국감장에서 따지는 것이다.중앙지검장 가족 일이 회자하고 있는데 수사주체의 도덕성 문제는 국회의원이 따져야 하는 것 아니냐. 장모가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것도 법원에서 밝혀졌다"고 다시 공세를 펼쳤다.윤 지검장도 물러서지 않았다.그는 "몇십억 손해 입은 게 있으면 민사나 형사 고소를 할 텐데 저는 이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해당 검찰청에 물어보셔야지 이건 좀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지검장이 피감기관장으로선 이례적으로 장 의원의 의혹 제기에 역공을 펼치자 의원석에서는 윤 지검장의 대응이 신중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가족 사항 질의가 불쾌할 수 있겠지만 그럴수록 냉철하게 설명하면 됐을 것"이라고 했고,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 질의하는 것"이라고 윤 지검장을 질책했다.한편 윤 지검장은 오후 국감 시작과 함께 장모 관련 의혹을 차분한 어조로 자세히 해명했고, 의원들도 그와 관련해 추가 질의를 하지 않았다.윤 지검장은 "장 의원이 장모의 대리인으로 거론한 자는 대리인이 아니며 장모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장모 명의의 유가증권을 위조해 중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안다"며 "장모는 본인이 발행한 수표로 1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유죄 선고받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해봐야 실익이 없으니 장모를 상대로 송사를 벌이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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