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음주운전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남부 지역의 음주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경찰청별 음주운전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남부 지역 음주 적발 건수는 2016년 4만5천441건, 2017년 4만843건, 올 8월 기준 2만3천994건으로 17개 지방청 중 최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경기남부 지역에서 음주 사고로 사망한 사람 또한 402명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들이 오히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전국 최상위권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관 음주 징계 현황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2016년 13명(전국 1위), 2017년 12명(2위), 올 8월 기준 6명(2위) 등으로 매년 전체 지방청 중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주 의원은 "경기남부 지역은 음주 운전자도 1위, 이로 인한 사망자도 1위, 음주 경찰관 수도 1위"라며 "경기남부 경찰은 음주 1위 불명예를 벗을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휴대전화 줍다가 사고…90세 가까운 노모·두 자녀 둔 50대 가장 날벼락경찰, 30대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면허증 진위 확인 안 한 렌터카 업체 과태료도로공사 작업 차량을 덮쳐 50대 근로자를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는 과거 음주 운전으로 실효된 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뒤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참사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이 사고로 90세 가까운 노모와 두 자녀를 둔 50대 가장이 갑작스러운 날벼락에 목숨을 잃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강원 평창경찰서는 도로공사 작업 중이던 50대 근로자를 치어 숨지게 한 전모(3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험 운전 치사상)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전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45분께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214.2㎞ 지점에서 음주·무면허 상태로 K5 승용차를 몰던 중 도로공사 작업 차량인 봉고 화물차를 덮쳐 근로자 노모(55)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작업 차량인 봉고 화물차 운전자 김모(54)씨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사고 당시 숨진 노씨는 도로공사 작업 차량의 적재함에 탑승해 붉은색 고깔 모양의 라바콘을 수거하던 중 갑자기 덮친 전씨의 승용차에 참변을 당했다.사고 직후 경찰이 측정한 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만취 상태였다.게다가 지난해 10월 음주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다.음주 적발 당시 전씨는 "분실했다"며 경찰에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채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경찰 조사결과 전씨는 사고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집에 보관 중이던 실효된 운전면허로 렌터카를 빌린 뒤 고속도로를 이용해 동해에서 서울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사고는 전씨가 동해에서 렌터카를 빌린 뒤 불과 30∼40여 분 만에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전씨는 경찰에서 "운행 중 차량 내부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다가 핸들이 오른쪽으로 틀어지면서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면허 취소 시 해당 운전면허증을 반납받고 있지만, 분실했다고 주장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반납을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실효한 운전면허로 렌터카를 빌린 만큼 공문서 부정행사죄를 추가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렌트 시 운전면허증의 실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렌터카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당 지자체에 의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열린다.한편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렌터카 대여 시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통해 면허증의 진위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연합뉴스
이채익 "10회 이상자 운전면허 취득 영구 금지 등 강력히 규제해야"음주운전으로 5차례 이상 단속된 상습 음주운전 사범이 전국에 6천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음주운전 5회 이상 재범은 6천712명이었다.5회 이상 단속된 상습 음주운전 사범은 2015년에도 6천624명, 2016년 6천847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지난해 말 기준 지방경찰청별 5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 단속 인원은 경기남부청이 1천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청(726명), 경북청(698명), 서울청(449명), 경기북부청(416명), 충남청(412명), 부산청(393명) 등 순이었다.적발 횟수가 10차례 이상인 음주운전 사범도 2015년 81명에서 2016년 201명, 작년 348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군인 윤창호(22)씨 사건을 언급하며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재범 방지책을 주문한 바 있다.이채익 의원은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음주운전 10회 이상자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처벌의 기초자료가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공식(위드마크 공식)을 대폭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발된 지 87년, 국내 도입된 지 33년 된 이 공식 때문에 음주운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위드마크 공식이 음주 후 약 90분간 지속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곡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한국인의 알코올 분해 능력, 체질, 신장, 음주문화 등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자 형사정책연구원은 ‘한국판 위드마크 공식’ 개발을 위해 종합병원, 자동차 제조사 등과 논의를 시작했다.위드마크 공식은 1931년 스웨덴의 독일계 생리학자 위드마크가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 경과를 측정해 공식으로 만들었다.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하강곡선을 그린다는 것을 전제로 설계됐다. 일정 시간(t) 경과 후 혈중알코올농도(Ct)는 ‘섭취한 알코올양(A)을 ‘체중(p)×성별에 따른 상수(r)’로 나눈 값에서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βt)을 뺀 수치라고 설명했다.의학계에서 체내 알코올농도가 음주 후 약 90분까지는 상승곡선을 그린 뒤 하강곡선을 그린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공식의 신빙성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를 악용하는 음주운전 사범도 늘기 시작했다.예컨대 A씨는 음주 후 3시간 뒤 교통사고를 내고 30분 뒤 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당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는 0.05%였다. 현행법상 0.05% 이상은 면허정지, 0.1% 이상은 면허취소다. A씨는 음주 후 3시간 뒤가 아닌 ‘곧바로’ 사고를 냈다고 거짓말했다. 음주 직후 혈중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접어들어 측정시점 농도가 사고시점보다 높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렇게 음주운전 혐의를 벗게 된 A씨의 허위진술을 현재로선 적발할 방법이 없다. 대법원도 여러 차례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전문심리위원인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인의 음주습관에 맞는 ‘한국판 위드마크 공식’이 개발돼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 박혜진, 파격 근황 봤더니 [이일내일]](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1365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