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소득주도성장 폐기하라"·"통계용 일자리" vs 김동연 "꼭 필요"·"경력에 도움" 김동연 vs 심재철 대정부질문 이어 2차 신경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소득주도성장의 성패와 단기 공공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비인가 재정정보 무단 유출 사건을 놓고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설전을 벌였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간 신경전 2라운드가 펼쳐지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1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에서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이 소득주도성장이 필수불가결한 선택지라며, 고용 안전망과 복지를 두텁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저소득층 소득 증대로 경제성장을 시킨다는 개념 자체가 문제"라면서 "경제성장의 주역은 기업"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12년 임금주도 성장을 얘기한 뒤 소득주도성장으로 바꿔 여기까지 왔고 청와대에는 이 도그마 내지 허구를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는 사람이 가득하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경제정책을 대전환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文정부 '단기일자리' 공방…김동연 "뭐라도 하고 싶은 심정" / 연합뉴스 (Yonhapnews)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투자, 고용, 소득분배, 기업 심리, 선행지표 등 각종 경제성적표가 최악이고, 서민 체감경기는 더 안 좋다"면서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며 주요 정책이 거기에 함몰돼 있는데, 부총리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상실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지금 우리 경제가 소득주도성장이냐 아니냐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 안타깝다"면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체제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대기업에 경제성과가 독점되는 과거 성장정책으로는 못 돌아간다"면서 "양극화를 해소하고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는 게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하며, 그런 의미에서 혁신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양극화 등 소득 왜곡 상황에서 성장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꼭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장이 저소득층의 소득증가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수출이나 대기업 기여도 중요하고, 혁신성장을 포함한 규제완화, 전통제조업과 신산업이 균형 잡히게 어우러져 성장이 이뤄져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부총리는 "1년 반 경제성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은 너무 프레임 논쟁에 말려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소득주도성장은 쓰레기통에"…김동연 "프레임 논쟁에 말려들었다" / 연합뉴스 (Yonhapnews) 여야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단기일자리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맞붙었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풀 뽑기, 철도공사는 철도역에서 짐 들어주기. 이게 공공기관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자리입니까, 지속 가능합니까"라면서 "공공기관을 활용해 단기일자리를 만드는 구상은 일자리 분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단기일자리가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짜리에 불과하다며 "공공기관을 협박해서 만든 일자리의 민낯을 보면 정말 정말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2분기에 공공기관 정원이 2013년 통계 제출한 후 6.3%, 최고로 (많이) 증가했다"며 "세금으로 용돈 주는 통계를 위한 일자리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당과 정부는 극도로 악화한 고용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뭐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공공기관 맞춤형 일자리는 관련 기존 사업 중 효과가 있는 것은 시기를 앞당기자는 것"이라며 "국민 편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김대중 정부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 이명박 정부의 희망 근로 프로젝트, 박근혜 정부의 청년 해외인턴 사업 등을 거론하며 단기일자리 정책을 문재인 정부만 들고나온 것이 아니라는 김동연 부총리의 답변을 유도했다.
김 부총리는 "지금 일자리 상황의 엄중함을 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는 것이 저희가 할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계를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 "(단기일자리가) 항구적이라면 좋겠지만, 취업 준비하는 동안 자기계발도 하고 경력도 쌓이는 것이다.
진정성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기재위는 지난 16일에는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국정감사 배제를 놓고 파행을 거듭했지만, 이날은 심 의원이 재정정보원 건에 대해 질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했다.
김 부총리와 심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1차 설전을 벌인 데 이어 이날 2차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현 정부에서 경영철학을 충분히 펼칠 여건이 되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충분히 펼치려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심 의원이 "경제부총리가 철학을 못 펴면 직을 던져야 한다.
자신의 말이 번번이 무시당하고 철학은 개똥 소신은 굴종인데 버텼다는 해당 칼럼의 지적은 적절한 지적인가"라고 질의하자 김 부총리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취지는 이해한다"면서 즉답을 회피했다.
이날 심 의원이 재정정보원 관련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관련 언급을 하려 하자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고성을 지르며 저지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8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재부(경제·재정정책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는 발언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인상 속도가 좀 빨랐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근로소득만 따로 분석하면 하위 10%를 제외한 모든 계층의 소득이 늘었다’고 보고한 데 따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발언했다. 김 부총리는 박명재 한국당 의원이 본지 기사 ‘40대 뺀 모든 연령층서 소득주도성장 낙제점’(9월21일자 A1, 13면)을 바탕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서도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10월 고용여건에 관한 김광림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는 “10월에도 개선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그러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양극화 등 소득 왜곡 상황에서는 성장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꼭 가야 할 길”이라고 설명했다.야당 의원들은 기재부가 공공기관을 압박해 단기 일자리를 급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쏟아냈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풀 뽑기, 철도공사는 철도역에서 짐 들어주기 같은 일자리를 만든다는데 지속 가능하냐”며 “일자리 분식(粉飾)”이라고 지적했다.서울교통공사의 직원 친인척 고용세습 논란과 관련, 윤영석 한국당 의원이 “정부 산하 공공기관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김 부총리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김일규/성수영 기자 black0419@hankyung.com
“미국 경제가 너무 좋습니다. 일부에서 경기 하강을 얘기하지만 빨라야 2020년에나 오지 않을까 합니다.”글렌 허버드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장은 미 경제를 긍정적으로 봤다. 경기 호황의 직접적인 배경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서 찾았다. 기업인들에게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었고 법인세 감세를 통해 투자를 북돋았다고 강조했다.뉴욕 맨해튼의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장실에서 만난 허버드 교수는 그러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방법은 생산성 향상과 기술 발전 두 가지뿐”이라고 단언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을 묻자 “성장은 그런 식으로 이뤄지진 않는다”고 잘라말했다. 생산능력 확대 없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더 줄 수 있다는 발상은 단순한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설명이었다.한국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편 압박에 대해서도 “기업은 실적으로 평가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실적이 나쁜 기업 경영진을 투자자들이 교체할 수 있게 시장이 잘 작동되게 하면 된다”고 했다.▶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1년10개월이 지났습니다.“기업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기 전엔 성장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기부터 적극적인 성장 정책을 폈고 성장에 대한 기대 자체를 바꿔놨습니다. 법인세율도 내렸습니다. 과거 법인세는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세율이 인하되면서 미국 투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해외에 있던 자금을 미국으로 되돌리는 데 성공했지요. 규제 개혁도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무역정책은 좋은 요소와 나쁜 요소가 섞여있습니다. 지난달 타결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은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그리 달라 보이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국을 힘으로 위협하는 건 걱정스러워요. 중국이 나쁜 무역관행을 일삼아왔지만,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전반적으로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지만 무역정책에는 물음표를 붙이겠습니다.”▶정치권을 포함 미국 기류를 보면 무역전쟁에 찬성하는 쪽도 많은듯합니다.“중국은 지식재산권을 도용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거대 국영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등 정부 역할도 너무 큽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럽과 한국, 일본 등 우방국들과 힘을 합쳐 움직이는게 좋습니다. 중국의 행태에 분노하는 건 맞지만,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올바른 전략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중국과의 다툼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중국 지도부는 경제에 대해 매우 실리적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양국이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이룰거라 봅니다. 날선 공방이 오고가고 있지만 실제보다 과장됐다고 봅니다.”▶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관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할 필요가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식재산권이나 서비스가 아닌 철강, 자동차 같은 분야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구세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입니다. 미국이 자동차 산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미국 소비자의 외국차에 대한 선호 때문이며 그것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외국 회사들은 이미 미국에서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가 가능하지만 그렇게 되질 않기 바랍니다.”▶미국 정부는 USMCA에서 캐다나와 멕시코에 수입차 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한국차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안타깝게도 트럼프대통령이 1980년대식 낡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미국 기업인들은 자동차가 당면 현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분야는 지적재산권과 서비스 분야입니다.”▶트럼프 행정부가 달러를 통상전쟁의 무기로 쓰면서 달러를 대체할 통화를 찾으려는 해외 움직임이 많습니다.“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는 계속 유지될 겁니다. 유동성이나 국가 신뢰도 등에서 달러를 대체할 만한 통화는 없다고 봅니다. 달러의 가치도 가까운 미래엔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세제 개혁을 통해 해외에 있던 달러가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고, 미 중앙은행(Fed)도 다른 나라보다 금리 인상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두가지 요인 모두 달러화 강세 요인입니다.”▶함께 컬럼비아대학에 재직중인 제프리 삭스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의 시대는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급격한 기술 변화에서 소외된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한 ‘파괴(disruption)’가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고 ‘세계화’가 두 번째 요인입니다. 다만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이런 소외된 유권자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고 있는 지는 의문으로 다른 정책이 필요합니다. 세계 지도자로서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려된다는 점에서는 삭스 교수와 생각이 같습니다. 저는 소외된 이들을 구제하는 게 미국을 치유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삭스 교수와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쯤에서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고나 할까요.”▶기술과 세계화에 뒤처진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그들의 임금을 올리고 싶다면 생산성과 기술을 높여야합니다. 생산성은 투자를 끌어내는 거시경제정책을 통해서, 기술은 직업훈련·교육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멋지게 들리진 않겠지만 직업교육은 정말 공들여야할 정책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승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한국에선 다양한 불평등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올랐습니다.“모든 선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장이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수업 때면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기술 변화로 이익을 얻는 승자에 속한다. 항상 소외 계층과 함께 성장 부작용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소외 계층의 지지가 없으면 시장경제 체제가 유지되기는 어렵습니다.”▶한국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성장은 그런 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임금 증가는 결국 생산성 향상과 기술 발전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소비를 늘리기 위해 임금을 올린다는 생각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포드자동차를 세운 헨리 포드의 유명한 ‘일당 5달러(Ford’s Five Dollar Day)’ 얘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1913년 포드는 임금을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당시 일당 5달러는 자동차산업 평균 일당 2.7달러의 거의 두 배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포드가 임금을 올려 노동자들의 자동차 수요를 늘리려 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전혀 아닙니다. 포드는 임금 인상으로 좋은 인재를 끌어들여 생산성을 높이려 했습니다.”▶한국 정부는 기업들에 더 많은 임금 지급을 권하고 있습니다.“얼마 전 아마존이 창고직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 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유통업계가 모두 임금을 올려야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는 생산성의 개념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존이 아닌 다른 기업들은 지속되기 힘듭니다. 기업은 생산을 늘리는 것 이상으로 임금 인상을 할 수 없습니다. 임금을 높이려면 생산능력을 키워야합니다. 자본 등 요소 투입을 증가시키거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 정책이 생산요소 투입이나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생산능력 확대 없이 임금을 더 줄 수 있다는 발상은 그냥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미 중앙은행(Fed)이 내년까지 얼마나 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십니까.“Fed는 금리를 연 3%대까지 높이려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실질 금리나 인플레이션 목표(연간 2%)와 양립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다음 침체에 대비해 대응할 수도 있는 금리 수준이지요. 다만 중립 금리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금리 인상으로 신흥국 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두 변수가 있죠. 먼저 중국입니다. 그동안 중국의 원자재 수입은 신흥국 성장동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 달러인데, 많은 신흥국들은 돈을 빌릴 때 미국 달러로 빌렸지요. 달러 강세가 계속된다면 신흥국 위기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외환보유액이 충분하기 때문에 터키, 아르헨티나 등과는 확연히 다릅니다.”▶미국의 다음 경기 침체나 위기는 언제쯤 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미국의 침체는 빨라야 2020년에나 올 것으로 전망합니다. 금융위기는 올 것 같지 않습니다만, 크게 불어난 그림자금융(섀도뱅킹)이나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만약 미국 등 거대한 경제가 지속불가능한 재정 정책을 지속한다면 어떤 시점엔 시장이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측가능한 범위내에선 미국 경제는 매우 좋습니다.”▶경영대학원에 오래 재직하셨는데, 기업에 가장 좋은 지배구조라는 게 있습니까.“100% 바람직한 구조는 없습니다. 미국은 뱅가드, 블랙록 등 대형 패시브펀드(지수 구성 비율에 따라 수동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들이 대기업을 지배하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대기업들에서 패시브펀드들이 8% 가량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걱정되는 것은 펀드들이 잘 단련된 주주로서 제대로 판단하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한국에선 대기업에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할 것을 요구합니다.“그건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출자구조 등을 따질 게 아니라 기업이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갖췄는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회를 갖췄는가, 투자자들이 실적 나쁜 기업에 개입해 이사를 교체할 수 있는가, 그리고 법을 지키는가 여부가 그것입니다. 이런 잣대로 평가해 기준에 못 미치면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면 됩니다. 뱅가드 등 미국 펀드들은 기업들에 많은 지분을 갖고 있지만, 관계사간 지분구조를 조정하는 일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실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주주들은 궁극적으로 자본을 투자해 보상을 받는 걸 원하지요. 그래서 독립적 이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7%를 매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경쟁적 금융시장이 작동한다면 지분보유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삼성생명이 주주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않는다면, 이사회는 다른 경영진을 찾아내겠지요. 정부는 투자자들이 실적이 나쁜 기업의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는 독립 이사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금융시장을 잘 작동되게 만들면 됩니다.”▶모든 기업들이 팽창하는 아마존을 두려워합니다. 아마존이 모든 산업을 지배하는 날이 올까요.“그렇게 되진 않을 겁니다. IBM, AT&T,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한 때 아마존과 같은 지배적인 기업이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시간이 흐르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힘을 잃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점은 데이터 지배력이 중요해졌다는 점입니다. 데이터를 많이 가진 쪽이 시장지배력을 가지는 시대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더라도, 데이터를 더 많이 보유한 경쟁자를 만나면 밀려날 수 있습니다. 기술회사와 관련해 고려할 점은 데이터 소유권 문제입니다.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 내 데이터 소유자인지, 아니면 내가 아마존과 페이스북에 있는 내 데이터의 소유자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반독점 당국이 전통적 관점이 아닌 이런 측면에서 기술기업들을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기술기업에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까.“데이터 소유권에 대해선 정부의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가 개입해 규제한다고 절대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진 않습니다.”▶기술기업들은 데이터를 얻는 대신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전통적 독점 이론은 독점 회사들이 뭔가 혜택을 준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독점 기업이 소비자와 거래하면서 다른 모든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지렛대(leverage)로 소비자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당연한 얘기지만 알 수 없습니다. 한반도 문제 등 돌발 변수가 생길 수도 있구요. 하지만 지금 상황만 놓고 본다면 재임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봅니다.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적할 후보가 별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민주당 후보는 평균 미국인과 동떨어진 생각을 가진 좌파 성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정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8년간 재임하고 나면 세계질서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십니까.“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소동을 만들고 있지만, 기존의 세계질서나 기구는 생명력이 매우 강합니다. 물론 많은 상처가 생길 수는 있지요. 한 예로 NAFTA를 보세요. 여러 일이 많았지만 USMCA로 살아남았죠. USMCA는 NAFTA와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글렌 허버드 원장은…Fed 의장 바뀔 때마다 후보로 거론되는 석학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바뀔 때마다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거시경제학자다.25세에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땄다. 30대 초반이던 1991~1993년 미 재무부에서 세금정책 담당 부차관보로 일했고 2001~2003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으로서 감세 정책을 기획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2004년부터 15년째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장으로 재임 중이다. 대표적 시장론자로 통한다.△1957년생 △센트럴플로리다대 졸업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노스웨스턴대 교수 △컬럼비아대 교수 △미 재무부 부차관보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OECD 경제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장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소득이 늘어날수록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마련이고,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성장의 밑바탕이자 촉진제가 될 수 있다는 폴 로머 미국 뉴욕대 교수의 견해에 깊이 공감합니다.”17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출범 토론회에서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8일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머 교수를 인용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5일에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같은 주장을 폈다.하지만 로머 교수의 실제 견해는 홍 위원장의 ‘공감’과 정반대에 가깝다. 9일 본지 인터뷰에서 로머 교수는 “법으로 소득을 높여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좋은 방법은 아니다”며 “늘어난 소득이 기술 습득으로 이어지는 게 정책 성공의 관건”이라고 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처럼 ‘정부가 인위적으로 늘린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한다’는 게 아니라, 늘어난 소득이 교육 등 생산성을 높이는 데 쓰여야 성장이 가능하다는 뜻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홍 위원장의 아전인수식 해석은 계속 이어졌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여론 악화와 ‘고용 참사’도 그에게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로 풀이됐다. 그는 “고용과 투자가 부진하고 국내외 기관들이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낮추는 상황이야말로 소득주도성장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며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은 소득주도성장을 바꾸고 폐기하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해서 성과를 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진 토론회에서도 “경제지표 악화는 여전한 대기업 갑질 때문” “보수 세력의 공격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이 쏟아졌다. “고용 통계 악화를 놓고 일희일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서비스업이나 경비업 등 일부분에 한정된 얘기일 뿐”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정작 이날 토론회 패널 중에는 현장을 찾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내쫓긴 근로자나 사업을 접어야 했던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에 귀를 기울이려는 사람은 없었다. 노벨상 수상자의 견해를 왜곡하고 통계를 비틀면서 소득주도성장만을 외치는 ‘단합대회’ 자리가 됐다.syo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