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與 "경제 구조적 문제 해결" vs 野 "경제성적표 최악" 행안위…한국당,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 '맹공'
여야는 국회 국정감사 중반전에 돌입한 18일 고용세습 논란과 정보유출 사건, 탈원전 정책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충돌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했다.
이날 국감의 하이라이트는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국감과 행안위의 서울시 국감이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투자, 고용, 소득분배, 기업 심리, 선행지표 등 각종 경제성적표가 최악이고, 서민 체감경기는 더 안 좋다"고 말했고,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경제정책을 대전환할 때가 왔다"고 공격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체제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정부를 엄호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공공기관 맞춤형 일자리')를 비판했고, 여당은 단기일자리 정책을 문재인정부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국재정정보원이 관리하는 비인가 재정정보 다운로드 문제로 서로를 고발한 김 부총리와 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도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의 서울시 국감은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이 핵심 이슈였다.
국감 시작부터 야당의 파상공세가 이어졌고, 여당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애를 썼다.
야당은 서울교통공사 이슈를 확대하기 위해 총공세를 펼치면서 박원순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고, 여당은 제로 페이와 서울시 생활임금, 퍼스널모빌리티 등 다른 의제를 거론하며 이슈를 분산하려고 했다.
특히 이날 오후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서울시청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기습 시위를 벌여 국감이 파행을 겪기도 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의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보고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한국당은 이 보고서를 보면 발전단가가 급등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데도 한수원이 보고서를 은폐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연구를 수행한 교수도 계산상 오류를 인정한 엉터리 보고서라고 한국당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또 법제사법위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사법농단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데 대해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특히, "판사들 가운데 사법 농단 사태에 책임지거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이에 대해 "이번 사태로 사법부 신뢰가 많이 훼손되고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의 국감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강제 조정 결정을 내린 이상윤 부장판사의 출석 요구를 두고 여야 의원이 충돌하면서 2시간가량 파행하기도 했다.
정무위의 국감에서는 한국 정부의 지원 중단으로 지난 4월 폐쇄된 한미연구소(USKI) 관련 논란이 다시 불이 붙었다.
야당 의원들은 USKI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아 폐쇄됐다고 했고, 여당 의원들은 회계 불투명성 등의 문제였다고 맞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방송문화진흥회 국감에서는 MBC의 경영악화 문제가 핵심 화두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최승호 사장이 보복성 인사에만 집착한 결과 MBC가 경영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방문진을 상대로 최 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에 김상균 방문진 이사장은 "최 사장이 선임된 지 1년이 채 안 됐다.
아직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답했다.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방위의 육군본부 국감에서 육군은 업무보고를 통해 모든 보병부대를 기동화하는 '백두산 호랑이 체계'를 2030년까지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두산 호랑이 체계에 따르면, 보병부대의 가장 작은 단위인 분대까지 차륜형 장갑차와 K200 장갑차, 소형 전술차량 등이 배치돼 모든 전투원이 도보가 아닌 차량으로 이동하게 된다.
또 모든 전투원에게 미래 전투체계인 '워리어 플랫폼'이 보급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감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완충 수역 등에 대한 경비·순찰 계획을 질의했고,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해경은 경비·순찰 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청와대·국방부와 실무 협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환경노동위의 7개 유역·지방환경청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문재인정부의 4대강 보 개방과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문제가 주요 이슈였다.
야당 "박원순 시장이 책임져야" vs 여당 "감사원에 감사요청 잘한 일"김성태 원내대표 기습 항의방문으로 국감 중단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는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으로 도배됐다.국감 시작부터 야당의 파상공세가 이어졌고, 여당은 이를 차단하느라 애를 썼다.오후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시청 기습 시위로 국감이 파행을 겪기도 했다.김 대표의 시청 시위를 놓고 공방을 펼치던 여야는 결국 3시44분께 정회를 선언했다.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문제를 제기해온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구의역 김군 사망 이후 진상 조사를 하고 그다음 무기직 직영화 추진이 시작됐는데 이 과정의 임직원 친인척의 특혜채용 의혹을 작년 국감 때 지적했다"며 "전·현직 임직원 중 친인척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응답이 매번 바뀐다.작년 11월에 제출된 자료와 금년 5월 제출 자료 차이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유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인사규정에 보면 임직원 가족 친척 우대 채용 금지한다고 돼 있다"며 "그런데 지난해 11월6일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전·현직 간부의 자녀가 14명이 재직하고 있다"고 말했다.야당 의원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며 총공세를 퍼부었다.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비리의 모든 책임이 시장에게 있다.교통공사의 비리로, 산하 기관의 비리로만 보는 것은 잘못됐다"며 "박 시장의 친 노동, 친 민주노총, 보궐선거 공신들에 대한 자리 챙기기에서 오늘의 이런 여러 문제가 양산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박 시장 당선 후 대법원까지 가서 판정된 사람을 복직시키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고된 분도 공신으로 채용한 사례가 있다.박 시장 정무라인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바로 비리의 온상"이라고 말했다.이에 박 시장은 "논리 비약이 좀 많은 거 같다"며 "해고자 복직은 결코 제 선거와는 아무 상관 없는 일이었다.제가 이분들 선거운동으로 당선된 사람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반면 여당 의원들은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야당이 지나치게 이슈몰이를 한다고 반박했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자체 조사보다 감사원 조사를 요청한 것은 잘한 결단"이라며 "그러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OECD에서 여러 차례 권고한 것이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상시적 지속적 업무 정규직화, 직장내 차별금지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같은 당 강창일 의원은 "이 문제에 왜 온 나라가 시끄러운지 모르겠다", 소병훈 의원은 "이게 과연 오늘 서울시 국감의 대부분을 차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여당은 그러면서도 철저한 감사를 요청하기도 했다.김민기 의원은 "지난해에 이미 교통공사 채용 비리를 점검했는데 이번에 적발된 건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감사실에서 뭘 감사한 거냐"면서 "시장님이 좀 물러진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감사 적발된 것을 강력히 처벌하고 수사의뢰 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거 같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오후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시청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탓에 파행이 빚어졌다.자유한국당 의원 8명 중 7명이 국감장을 이탈해 김 대표의 시위현장을 찾았고, 반쪽으로 진행되던 국감은 결국 오후 3시44분께 아예 정회했다.여당은 김 대표가 국감을 무력화시킨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고 행안위 위원장의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지금 시청 뒷문에서 김성태 의원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자유한국당 의원 8명 중 발언 안한 한 분만 빼고 모두 국감장을 나갔다"며 "이런 일은 전혀 없었던 일이다.행안위 국감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일을 제1야당 대표가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연합뉴스
'가짜일자리특위' 간담회도 열고 고용정책 파상 공세자유한국당은 18일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친인척 다수가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을 '고용세습'으로 규정하고 파상 공세를 펼쳤다.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20여명은 예정에 없이 서울시청을 찾아 '청년일자리 탈취 고용세습 엄중수사 촉구' 긴급 규탄대회를 열었다.'청년 일자리 도둑질 서울시! 고용세습 엄중 수사 촉구!'라는 현수막을 앞세우고 청사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서울시 측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때마침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한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렸던 만큼 이를 측면 지원하는 동시에 여론의 주목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됐다.김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문재인정부와 박 시장이 겉으로는 공정과 정의를 입에 달고 다니면서 일자리 나눠 먹기, 끼리끼리 챙기기에 혈안이 돼 있다"면서 "청년은 단기 알바로 내몰고 청년 실업은 나 몰라라 하는 정권이 바로 겉 다르고 속 다른 문재인정권"이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알짜배기 일자리는 뒤로 빼돌리고 청년 일자리를 도둑질하는 장본인이 바로 박 시장"이라면서 "서울교통공사를 간판은 공기업으로 걸어놓고 가족기업으로 만들었으며, 민주노총은 불의의 사고로 비극적 죽음을 맞이한 한 청년의 목숨값으로 서울시 공기업을 일자리 먹잇감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이들은 '교통공사 고용세습 박원순을 수사하라', '귀족노조 일자리탈취 온 국민이 분노한다', '권력형 채용비리 국정조사 실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규탄대회에 앞서 한국당은 국회에서 당 '가짜일자리 특위'가 주최하는 긴급 간담회를 열어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산업 정책 등을 비판했다.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다음 산업정책이 제대로 가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서 "노조를 건드리지 않는 산업정책은 있을 수 없는데 정부가 노조에 꽉 잡혀 있으니 산업정책을 제대로 구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공공부문에 단기 알바를 급조할 만큼 고용상황이 참담한 재난수준"이라면서 "개선된 통계 지표를 위해 국민 세금이 끊어져 버리면 바로 사라질 단기 일자리를 만들기보다는 좋은 일자리를 몇 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김광수 국감 자료…사망사고 발생 어린이집 46곳 중 31곳 '평가인증' 받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18일 최근 5년간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3만3천839명의 어린이가 다쳤고, 이 중 4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평가인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사망 아동은 2013년 4천209명, 2014년 5천827명, 2015년 6천797명, 2016년 8천539명, 2017년 8천467명 등으로 집계됐다.2013년에 비해 2017년 안전사고 부상·사망 아동은 2배 이상으로 뛰었다.이 가운데 사망한 아동은 2013년 13명, 2014년 13명, 2015년 11명, 2016년 7명, 2017년 2명이었다.사고유형별로는 부딪힘·넘어짐·끼임·떨어짐 등 사고로 피해를 당한 영유아는 2만6천341명으로, 전체의 77.9%에 달했다.안전관리가 가능한 유형인 '화상'(636명), '이물질 삽입'(616명), '통학버스·교통사고'(374명)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함께 안전관리 강화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집 46곳 가운데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31곳으로, 평가인증점수 평균은 92.3점으로 나타났다.평가인증이 취소되거나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도 15곳이었다.정부는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서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및 교수법, 건강·영양, 안전 등의 영역별·항목별로 평가해 점수를 매기고 75점 이상이면 인증을 부여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김 의원은 "최근 동두천시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방치로 인한 유아 사망사건을 비롯해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영유아 안전관리 및 점검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