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 마련…안전장비 확충환경미화원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야간이나 새벽시간에 일하는 환경미화원이 줄어들고 안전장비도 확충된다.위탁업체에 고용된 환경미화원의 기본급과 복리후생비는 현실화한다.정부는 8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정부는 환경미화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전 6시 시작되는 주간 근무 비중을 올해 38% 수준에서 내년에는 50%까지 늘릴 계획이다.환경미화원들은 주간근무 시간에는 주로 일반 쓰레기를 수거하고 오후 8시 시작되는 야간근무와 오전 4시∼5시 시작되는 새벽근무 시간대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환경미화원들은 잦은 야간·새벽근무로 어두운 작업환경에서 날카로운 물건에 베이거나 찔리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생체리듬이 깨져 피로 누적으로 위험대처 능력이 저하된다며 어려움을 토로해왔다.정부는 주간근무 확대로 저녁시간대 민원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야간기동반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청소차량별 필수인원 기준도 설정된다.그동안 최소 작업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환경미화원들이 물량을 채우기 위해 시간에 쫓기면서 무리한 수거·운반작업을 하느라 사고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정부는 12월까지 일반쓰레기 수거차는 3인 1조,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는 2인 1조 등 차량 유형에 맞는 근무체계와 지역 여건에 맞는 작업속도와 작업량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예산상 문제 등으로 부족했던 절단·찔림방지장갑과 청소차 후방카메라, 적재함 덮개 안전장치 등 안전장비도 갖춰나갈 계획이다.현재 국회에 안전장비 품목과 기준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정부는 법 개정과는 별도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을 9월 중 제정할 예정이다.또 폭염과 강추위처럼 기상이 악화하는 경우 작업 시간을 탄력 운영하고 폭염 때는 탈진 방지를 위한 약품을 제공하는 등 기상 상황에 따른 작업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환경미화원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지난해 11월에는 광주에서 수거작업을 하다 차에서 잠시 내린 사이 후진 차량에 치이거나 매립장에서 청소차 적재함 덮개에 머리를 다쳐 환경미화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올해 2월에는 서울 용산구에서 청소차 컨테이너 교체 작업 중 유압 장비에 끼어 환경미화원이 사망하기도 했다.정부는 또 환경미화원 절반 이상이 위탁업체에 고용된 현실을 고려해 직영근로자와 위탁근로자 간 차별이 없도록 위탁근로자 임금과 복리후생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현재 근무 중인 환경미화원 4만3천명 중 56.2%인 2만4천300여명이 민간 위탁 형태로 일하고 있다.직영 형태로 고용된 환경미화원 월급은 평균 424만원이지만 위탁근로자 월급은 평균 363만원이다.지자체 예산 형편에 따라 '건설업 보통노임 단가 적용률'도 차이가 난다.정부는 내년 3월까지 환경미화원 특성을 고려한 기본급 기준 단가와 복리후생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위탁업체가 계약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탁계약 때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따르도록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한다.지금은 옷만 갈아입을 수 있는 수준인 휴게시설을 세면과 세탁 등도 가능한 휴게시설로 바꾸고 지자체 예산 확대도 유도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환경미화원, 위탁업체 등이 참여하는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를 올해 9월 중 구성해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고용안정 확보방안을 논의한다.이낙연 총리는 "환경미화원은 우리 공동체의 뒷모습이지만 우리는 환경미화원들을 위험과 혹사와 무관심에 방치하고 있다"며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 작업환경, 작업장비, 안전기준, 관리체계, 이 모든 것이 그 증거"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그 결과 환경미화원의 재해율은 제조업의 두 배가 넘고 환경미화원이 근무 중에 목숨을 잃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에 마련한 방안 가운데 빨리 시행할 것은 빨리 시행하고 준비가 필요한 것은 준비해 시행함으로써 우리 공동체의 뒷모습이 떳떳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광주시, 청소차 덮개 후방조작 설치 추진…친환경 차량 개발도 건의지난해 잇따른 환경미화원 사망사고 이후 광주시가 미화원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수차례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업체·노조대표 간담회를 열어 미화원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안전과 관련된 개선책을 마련했다.주요 개선대책을 살펴보면 위생매립장과 음식물자원화시설의 폐기물 반입 시간을 기존의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했다.이는 오후 4시까지 쓰레기를 반입하고자 서두르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또 환경미화원 체육행사와 야유회 등에 연 3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각 자치구와 협의해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을 위한 차량 경광등 설치, 발광다이오드(LED) 안전복 지급, 차량 블랙박스 추가 설치 등도 추진한다.특히 사망사고 원인이 됐던 청소차량 적재함 덮개를 차량 후방에서도 조작할 수 있도록 자치구별로 예산을 확보, 올해 말까지 설치를 마무리하도록 했다.광주시는 또 오는 14일부터 5일간 홍콩·싱가포르를 다녀오는 상반기 해외선진지 견학을 시행한다.이 사업은 자치구별로 가로·가정환경미화원 1명씩 10명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상·하반기 2차례 시행하고 있다.광주시는 한국인의 체형에 맞는 한국형 청소차량 개발을 정부에 건의해 현재 용역을 추진 중이다.승·하차가 쉬운 저상 차량과 친환경 청소차도 올해 안으로 보급할 예정이다.광주시 관계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생하는 환경미화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11월 29일 광주 남구 양과동 광주시 위생매립장에서 구청 용역업체 소속 50대 환경미화원이 쓰레기수거차 덮개에 머리가 끼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앞서 같은 달 16일에도 광주 남구 노대동 도로에서 50대 환경미화원이 쓰레기수거차 후미 발판에 올라탄 채 작업하다가 잠시 차에서 내린 사이 후진한 차량에 치여 숨졌다./연합뉴스
범행 숨기려 피해자 명의 휴직계 제출…가족에겐 생활비 송금십년지기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소각한 환경미화원은 끝까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발뺌했다.검찰이 16일 강도살인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한 전주 환경미화원 이모(49)씨와 피해자인 A(58)씨의 악연은 10여 년 전 시작됐다.같은 근무지에서 일한 이들은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가지면서 친해지기 시작했다.A씨는 자신에게 친근하게 대해주는 이씨와 유난히 잘 지냈다고 한다.이혼 후 외로운 가족사 등 속내를 털어놨고 돈까지 빌려줬다.주식투자 실패로 5억원가량의 빚이 있던 이씨는 A씨로부터 1억5천만원을 빌렸다.결국, 돈이 문제였다.채무 변제를 미루던 이씨와 빚까지 져가며 돈을 빌려줬던 A씨는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다.이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자신의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신용카드 11개와 통장 13개,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그는 범행 다음 날인 4월 5일 오후 11시께 A씨 시신을 100ℓ 종량제 봉투와 검정봉투로 포장·봉인한 뒤 평소 자신이 수거하는 쓰레기배출장에 버렸다.이튿날에는 시신을 직접 수거해 소각장에 보내 소각까지 했다.이씨의 연극은 이때부터 시작됐다.완벽한 범행 은폐를 위해 이씨는 A씨 이름이 적힌 휴직계와 진단서를 구청에 팩스로 제출했다.진단서가 첨부된 휴직계를 받은 구청은 의심 없이 5월부터 A씨가 쉴 수 있도록 배려했다.이씨는 이 와중에 A씨의 휴직급여를 타려고 구청에 연락해 수령 계좌를 변경하기도 했다.가족과 거의 왕래하지 않고 대인관계가 좁은 A씨를 살해해도 찾을 사람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한 이씨는 1년 가까이 치밀한 연극을 이어갔다.다음 목표는 피해자 가족이었다.이씨는 생전 A씨가 "이혼한 뒤 딸들에게 가끔 생활비를 보내준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그는 곧바로 A씨 휴대전화로 딸들에게 "아빠는 잘 있다.", "생활비는 있니?"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메시지를 받은 A씨 딸들은 아버지의 살해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이씨는 A씨 딸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생활비를 송금했다.그러면서 슬쩍 A씨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냈다.영화처럼 이씨는 A씨의 휴대전화 벨이 울리면 목소리를 변조해 전화를 받기까지 했다.하지만 A씨 아버지가 지난해 12월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경찰은 당시 일반 실종사건으로 판단했지만, 이씨가 인천 술집에서 사용한 카드사용 명세가 발견되면서 강력사건으로 전환됐다.경찰은 이씨 원룸을 압수수색해 A씨 신분증과 위조 진단서, 혈흔이 묻은 가방 등 증거를 찾아냈다.이씨의 추악한 가면이 사건 발생 11개월 만에 벗겨지는 순간이었다.이씨는 범행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A씨 명의로 저축은행 등에서 5천300만원을 대출받는 등 3억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범행 직후 A씨의 신용카드로 6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샀고, 11개월간 1억6천만원가량을 채무 돌려막기, 유흥비 등으로 썼다.이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겁을 주려고 A씨의 목을 졸랐을 뿐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며 "살해 직후 자포자기하는 심정에 피해자의 돈을 썼을 뿐 금전 문제로 갈등은 전혀 없었다"고 끝까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검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 두 사람은 금전적 갈등이 극에 달했었고, 이씨가 범행 직후 A씨의 신용카드 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점 등을 확인,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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