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중 1천912명이 '가족'…박원순 "사내 가족 비율 높은 건 사실" 정규직 전환 '특혜' 비율 더 높아질 가능성도…공은 감사원으로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의 '핵'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이었다.
그러나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파상 공세를 펼친 자유한국당과 서울교통공사가 말하는 친인척 채용 숫자가 달라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3월 1일 자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된 서울교통공사 직원 1천285명 중 108명(8.4%)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은 한국당과 서울시, 서울교통공사가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다.
박원순 시장은 국감 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특별히 비리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면서도 "(서울교통공사) 사내 근무 가족의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공방의 핵심은 '특혜'가 의심되는 친인척 채용 규모가 108명인지, 이보다 더 많은지 여부다.
한국당은 정규직 전환자 중 친인척 규모가 현재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서울교통공사 '가족채용' 비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지난 3월 16일부터 21일까지 엿새 동안 공사가 진행한 '가족 재직 현황' 조사다.
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이 조사에 직원 1만5천명 중 11.2%인 1천680명이 참여했으며, 참여율이 낮은 것은 노조가 '응하지 말라'는 공문을 내려보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가족 재직 현황 조사 기간인 지난 3월 19일 "공사의 (조사) 지시는 개인의 신상 정보에 대한 마구잡이식 조사에 다를 바 없는 상식 밖의 행태"라며 "현장에서는 가족 재직 현황 제출을 전면 거부해주시기 바란다"는 통지문을 내렸다.
설문조사 응답률이 11.2%뿐인데 108명이 친인척으로 밝혀졌다는 것은 직원들이 100% 응답했을 경우 1천80명이 친인척이라고 추산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전 직원 1만7천84명 중 최종적으로 99.8%(1만7천45명)가 설문조사에 응했으며, 이 중 사내 친인척이 있다고 응답한 직원 비율이 11.2%(1천912명)라고 설명했다.
이 사실을 의원실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다는 것이다.
사내 친인척이 많다고 해서 채용 비리가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지만, 한 회사에 2천명 가까운 직원이 사내 친인척이라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조사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써서 제출한 것이며, 한명 한명 확인을 거치지는 않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 친인척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선 교통공사 측도 부인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정규직 전환 등 '특혜'를 본 친인척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다.
유민봉 의원은 ▲ 채용 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을 사는 노조 간부들이 조사를 거부한 점 ▲ 많은 전직자가 퇴직해 근무하는 산하기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 개인정보를 이유로 전직 간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정규직으로 전환된 친인척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의원은 "올해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공채 때 451명 모집에 2만9천명 넘게 지원해 6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며 "일반전형 경쟁률을 보면 무기계약직의 정규직전환이 얼마나 특혜를 받았는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함에 따라 결국 '가족채용' 특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감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감에선 서울시가 산하기관의 내부 감사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교통공사를 내부 점검했으나 관련 의혹을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도대체 서울시 감사실에서 무얼 한 것이냐"며 "박원순 시장이 좀 물러진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평균 연봉이 2017년 기준 6천800만원이며 각종 후생복지 혜택이 좋아 안정적인 직장 중 하나로 꼽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이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부터 우려했던 특권 노조와의 유착 문제가 권력형 비리로 드러났다는 게 야당의 판단이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도 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서울교통공사 ‘고용 세습’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유민봉 한국당 의원은 “신입 정규직은 영어 직무능력검사 등이 엄격한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험에선 노조가 100% 합격을 요구했다”고 꼬집었다. 한국당이 이날 추가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탈락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시험은 동의할 수 없다’고 적힌 공사 노조의 회의 문건이 있었다. 유 의원은 또 “안전업무를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식당 찬모나 미용사, 청원경찰, 운전기사 등 일반 업무직까지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들의 연봉이 6000여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자 유무) 전수조사 과정에서 노조가 방해공작까지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고,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가세해 “작년 채용비리에 관한 일제 점검을 했는데 서울시는 수사의뢰한 건이 단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반면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에 왜 온 나라가 시끄러운지 모르겠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계속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비리나 부정이 나오면 당연히 고발하고 시정하겠다”고 덧붙였다.한국당은 이날 서울교통공사 고용 세습 의혹 규명에 당력을 집중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를 ‘노조에 포획된 정부’라고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노조의 유착 문제가 이번에 증거로 나타났다”며 “분노할 점은 구의역 사고로 사망한 청년의 안타까운 목숨값으로 노조원들이 고용 세습 잔치판을 벌였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에 대해서도 “알고도 방조했다면 부도덕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이고 몰랐다면 시정 운영 역량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의 전임 노조위원장 아들이 비정규직이었다가 무기계약직이 되고 이번에 정규직이 됐다”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요구를 놓고 야당의 목소리가 하나가 될 가능성도 있다”며 한국당과 연대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조사를 요청한 것은 잘 선택한 결단”이라며 “바로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박진우/박종필 기자 jwp@hankyung.com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친인척 채용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은 "채용 비리"라고 강력 비판하며 맹공을 퍼부었다.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있다면서 박 시장이 책임지고 의혹 해소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이번 기회에 서울시 산하 공기업 전체에 대한 직원 친인척 조사, 채용비리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문제를 지난해부터 제기해온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과정의 특혜 불공정 의혹은 이미 공사의 손을 떠났다. 지금부터 정직만이 답이라는 자세로 자료 제출해달라"고 말문을 열었다.유 의원은 "구의역 김군 사망 이후 진상 조사를 하고 그다음 무기직 직영화 추진이 시작됐는데 이 과정에서 임직원 친인척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가 작년 국감 때 지적했다. 그런데 전·현직 임직원 중 친인척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응답이 매번 바뀌고 있다. 작년 11월에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와 금년 5월 제출 자료 차이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고 했는데 문정부 출범 이후 사회 곳곳에서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일이 벌어진다. 교통공사 직원의 채용비리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고 질타했다.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에 취직하기 위해 많은 취업준비생이 공부하고 경쟁률이 70대 1을 넘는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서 노조 임직원 친인척이 정규직 전환된다면 공기업 들어가기 위해 매일매일 열심히 살고 있는 취준생은 어쩌냐"고 지적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사태의 책임은 박원순 시장에게 있다. 박 시장의 친노동, 친민주노총, 보궐선거의 공신자들에 대한 보상 등으로 인해 오늘날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여당 의원들은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의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방어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자체 조사보다 감사원 조사 요청한 것은 잘 선택한 결단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OECD에서 여러 차례 권고한 것이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상시적 지속적 업무 정규직화, 직장내 차별금지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같은 당 강창일 의원은 "이 문제에 왜 온 나라가 시끄러워질 문제인지 모르겠다. 강원랜드와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다. 강원랜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비리 문제라 온 국민이 분노한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계속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하늘 아래 모든 일은 제 책임으로 생각한다. 교통공사 사내에 근무하는 가족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인데, 그 과정에 어떤 채용비리가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산하기관 직원 채용은 공정하고 공평한 과정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확신한다. 만약 비리가 있다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직접 감사를 할 수도 있지만 객관적인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8일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과 관련,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촉구했다.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청년 취업준비생에게 꿈의 직장 중 하나인 서울교통공사는 일자리세습이 가능한 귀족노조만의 꿀직장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노조 차원에서 직원 가족의 입사를 독려하고, 그래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한다니까 노조가 거부하고, 특정 단체의 기획 입사 의혹도 나왔는데 악덕 재벌도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정의와 공정, 평등이라는 단어를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비리 종합세트"라고 비판했다.그는 "이런 일을 방치한 서울시장의 책임이 작지 않다"며 "국회가 이번 일에 대해 진상조사 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국민 앞에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앞서 자유한국당도 이 사안을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노총 등이 연관된 '권력형 채용 비리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어 국회에서 국정조사 실시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3명의 헌법재판관이 선출된 것과 관련, "야당이 추천한 후보자들은 80%가 넘는 가결 표를 받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가결 표는 7표를 겨우 넘겼다"며 "민주당은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발굴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 추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