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8차회의 연장 결정…쟁점놓고 '끝장토론'

美전략자산 전개비용·총액·집행 투명성 등에 견해차 큰 듯

내년 이후 적용되는 한미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8번째 회의가 '연장전'에 돌입한다.

17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한미 양측 대표단은 예정상 마지막 날인 이날 회의 과정에서 18일에도 회의를 열기로 했다.

그 이후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19일에도 회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날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등은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이틀 예정의 제8차 회의에 들어갔다.

현행 제9차 협정이 오는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협상 타결과 국회 비준까지 연내에 마치려면 협의에 속도를 내야 하는 만큼, 양 측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외교부도 일정을 공개할 때 "필요하면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면서 사실상의 끝장토론을 벌일 것을 예고한 바 있다.

회의 연장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비용 신설 요구를 비롯해 총액과 유효기간, 연(年) 증가율, 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 의제를 놓고 한미 간 입장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서울에서 열린 한 좌담회 행사의 기조연설에서 "협상을 빨리 끝내는 것이 양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며, 철통 같은 동맹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향해 손잡고 나아가야 한다"고 우회적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다만 양측이 핵심 안건에서 일정 수준 접점을 찾으면서 논의의 속도를 내기 위한 차원에서 회의를 연장했을 가능성도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이며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천602억 원이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돼 2019년 이후 분에 대해서는 연내에 타결을 봐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