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맡기도…신영철 前대법관 '촛불재판 개입' 폭로
국가권력 남용에 엄정한 판결…야권서 '정치적 편향성 의심' 공격
'이론실무 겸비' 김기영 헌법재판관 내정자…'김명수 측근' 평가

국회가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최종 추천한 김기영(50·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는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판사로 평가받는다.

충남 홍성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1996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특허법원 판사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 2월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맡았다.

지식재산권 관련 재판을 오랫동안 맡아 특허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판사로 평가받는다.

국가권력 남용에 대해서는 엄격한 태도를 취하는 판결을 자주 내렸다.

2015년 9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긴급조치는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기존 대법원 판례를 깨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014년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맡아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자행하는 성범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법원 안팎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법원 내 진보적 성향 판사 모임이라는 평가를 받는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지냈다.

김 대법원장이 이 단체의 회장을 지낸 바 있다.

2009년 광주지법 부장판사 시절엔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인 신영철 전 대법관의 이른바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폭로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이 같은 이력이 알려지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다.

▲ 충남 홍성 ▲ 홍성고-서울대 법대 ▲ 인천지법 판사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 특허법원 판사 ▲ 광주지법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