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산하 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에 임대료를 내고 사무실 공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16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상급기관이 산하 기관에 상주하는 사례는 이례적으로, 명백한 경영간섭"이라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6년 7월 재정정보원이 개원한 직후부터 그 건물(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 일부를 빌리고 임대료를 내왔다.
기재부 본부는 세종시에 있다.
이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게재된 재정정보원 2016∼2017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다.
기재부가 재정정보원에 낸 임대료는 2016년 3억858만원, 2017년 5억3천469만원이다.
재정정보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기재부에서 국가재정통합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최근 '비인가 재정정보 무단 유출 사건'이 벌어진 기관이기도 하다.
심 의원은 상급기관이 산하 기관에 임대료를 내고 사무실을 빌려 입주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재정정보원 담당부서인 기재부 재정혁신국의 직원들이 입주해 있으니 경영과 사무 운영에 직간접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은 "상급기관이 산하 기관에 상주하는 것은 명백한 경영간섭"이라며 "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본인)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 것과 관련, 이런 구도에서 재정정보원을 통해 자료를 확보한 의심이 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년4개월간 통계청이 공표 전에 통계자료를 관계기관에 제공한 건수가 45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통계청의 사전제공통계 관리대장을 확인한 결과,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 11일까지 1년 4개월간 관계기관에 공표 전 통계자료를 미리 제공한 건수는 456건에 달했다.통계자료를 사전제공 받은 기관은 청와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법 27조는 공표 전에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관계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하고 사전제공통계 관리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있다.작성 중인 통계나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심 의원은 "통계청은 사전통계 제공 대상인 관계기관의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공표 전 통계자료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근거해 구성된 일자리위원회까지도 모두 받아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그는 "일자리위는 다수 정부 부처 장관들로 구성돼 있어 공표 전 통계자료를 주요 정부 부처에서 모두 받아봤다는 결론에 이른다"면서 "일자리위는 또 상당수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들로 구성돼 있어 각종 정책적 판단의 지표가 공표도 되기 전 외부에 누설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공표전 통계 사전제공은 당초 부조리한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통계청이 방만한 운영으로 이를 조장하고 청와대의 통계 '마사지'를 위한 창구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관계기관의 범위를 제한하고 사전제공의 필요성을 소명하게 함으로써 예외적 제도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15일부터 전세대출 보증요건 깐깐해진다다음 주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와 주요 경제부처 국정감사가 몰려있어서 정부 경제정책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18일 금통위 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이주열 한은 총재가 연내 금리인상 신호를 상당히 강하게 내놓은 터라 금융시장에서는 디데이가 10월이냐 11월이냐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다.당초에는 10월에 한은이 성장률과 물가, 고용 전망치를 모두 하향조정하면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미미하게 보는 분위기였다.한은은 이미 전망치 하향을 예고해둔 상태로, 금융시장에서는 올해 성장률 전망이 현재 2.9%에서 2.8% 혹은 2.7%까지 내려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이 총재가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을 우려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미국 금리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금융시장에서 금리가 상승했다.특히 이 총재가 "전망치 조정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망을 하고 나서 그 수정전망을 한 흐름이 예상과 대체로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발언한 것이 전망치를 낮추면서도 금리를 올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며 10월 인상 기대가 확산했다.게다가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 1.9%로 꽤 높아졌고 고용시장도 걱정과 달리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하진 않았다.다만, 정부 당국자들의 부동산 관련 금리 발언이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한은으로선 정부 뜻대로 금리를 올린다는 지적을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최근 미 증시가 폭락하는 등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는 점도 금통위원들을 막판까지 고심케 할 것으로 보인다.8월 금통위 의사록이나 간담회 발언 등을 토대로 보면 금통위원들이 이달에 금리를 올리기엔 명분이 충분치 않다는 분석도 있다.이와함께 다음주에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이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15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통계청이, 16일에는 한국재정정보원이 각각 국회의 감사를 받는다.공정위 국감에서는 검찰 수사로 드러난 퇴직자 재취업 문제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발표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과 '대기업 옥죄기' 논란,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통계청 국감에서는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통계청장 경질 문제가, 한국재정정보원 국감에서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사건이 여전히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이다.18∼19일에는 기획재정부의 경제·재정정책과 조세정책을 두고 국감이 열린다.실업자가 9개월째 100만명을 넘고, 취업자 증가폭은 8개월째 10만명대 이하를 기록하는 고용부진 원인을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집값 급등에 따른 주택시장 안정방안과 혁신성장 정책 효과도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15일부터는 9·13 대책에 따라 전세보증 요건이 강화된다.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민간보증사인 SGI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을 원천 차단한다.1주택자에게는 소득 요건 제한이 적용된다.주택금융공사와 HUG의 공적 전세보증을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세대에만 공급한다.다만, 민간보증사인 SGI는 1주택자에게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는 1주택자는 SGI를 이용하면 된다./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10개월 동안 유지하던 ‘경기 회복세’ 판단을 버렸다. 투자, 고용 등 경제지표 악화와 미국·중국 간 통상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성장세 지속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정부도 인정한 것이다. 정부가 경기 낙관론을 접고 본격적인 하강 국면 대비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투자와 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심화, 국제 유가 상승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10개월 연속 명시했던 ‘회복세’라는 문구를 이번에는 쓰지 않았다. 정부는 고용과 투자 지표가 악화된 지난달 그린북에서도 “수출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표현했었다.고광희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그동안 성장세가 지속된다는 의미로 회복세라는 표현을 썼다”며 “투자와 고용은 물론 국제 유가도 우호적이지 않고 미·중 통상갈등도 있어 회복세 표현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