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 되돌릴 수 없는 단계서 제재완화"…원칙 재확인제재완화 키 쥔 상임이사국 프랑스에 '선도 역할' 주문EU 세이프가드 조치 제외 요청…호혜적 교역 관계 의지문재인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방점을 찍은 것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촉진할 상응 조치의 하나로 인식되는 대북제재 완화 환경 조성으로 볼 수 있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정상을 만나 유엔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등 국제사회로부터 제재완화와 관련한 폭넓은 지지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비핵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각) 마크롱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대북 유엔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해야 한다"며 "마크롱 대통령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런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이어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밝히면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계속하도록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문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단계적인 비핵화 조치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모종의 상응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기존 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문 대통령은 그간 상응 조치 중 하나로 비핵화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선언으로서의 종전선언의 효용성을 강조하면서 연내 추진 필요성을 설파해 왔다.눈에 띄는 것은 문 대통령이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이라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대북제재 완화를 비핵화를 추동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이를 강조한 대목이다.남북·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교착에 빠졌던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돌파구를 찾은 모양새이지만, 문 대통령으로서는 비핵화의 진전을 더 빠르게 이뤄야 한다는 절박성에 따라 대북제재 완화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이는 종전선언뿐 아니라 또 다른 상응 조치인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비핵화' 길로 들어서야 한다는 구상과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북한이 추가로 확실한 비핵화 조치를 할 경우 그 상응 조치로 그들이 원하는 대북제재 완화라는 선물을 가져갈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줌으로써 역으로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효과를 염두에 뒀을 수 있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제재완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가기 위해서도, 그 단계가 확정되기되기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필요하다"며 "(제재완화와 비핵화는) 상호작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다는 단계에 왔을 경우 유엔의 제재완화를 통해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양국 정상이 이날 발표한 공동선언에서 외교부 간 교류·협력을 장려하기로 한 가운데 외교부의 비핵화 담당 실무를 총괄하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프랑스 정무총국장과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한 것은 이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다.관건은 대북제재 완화 환경을 조성해 비핵화에 속도를 붙이려는 문 대통령의 구상에 국제사회가 얼마나 호응하느냐다.마크롱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의지, 미사일 계획을 폐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면서 "그때까지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까지 진행된 북한의 비핵화 조치만으로는 제재를 풀기 어렵다는 의미다.결국 대북제재 완화를 통해 비핵화를 촉진한다는 이런 구상이 탄력을 받으려면 북미 간 비핵화 입장차를 좁히는 동시에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물론 이는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북한이 추가적인 조치를 내놓도록 하겠다는 기존 구상과도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른 북한의 추가 비핵화 조치이든, 북한의 추가적인 선행조치에 따른 대북제재 완화 등의 상응 조치이든, 이들이 '상호 선순환'을 이뤄 비핵화 종착역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가 문 대통령 앞에 놓인 셈이다.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유럽연합(EU)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잠정조치를 두고 "EU로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제품은 현지 생산 증대와 고용에 기여하고 있다"며 "조치 대상에서 한국산 철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이는 자유무역협정을 기반으로 한 양국 간 교역 증진에 뜻을 함께하면서도 세이프가드와 같은 보호무역 성격의 조치가 양측의 호혜적 교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연합뉴스
한불정상 만찬…"유럽석탄철강공동체처럼 철도공동체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우린 쌍둥이 같아…국민 위해 전진하는 지도력에 경의"문재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유럽통합을 이끈 프랑스의 성원과 지지가 함께한다면 한반도는 평화를 이루고 동북아시아의 통합과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대통령궁에서 가진 국빈 만찬에서 만찬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외무장관 로베르 슈망은 적대국 독일과 함께하는 '경제공동체'를 제안했다.분열된 유럽을 통합하기 위해 프랑스는 대담한 상상력을 발휘한 것으로, 이듬해 유럽 6개국이 참여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탄생하며 상상력은 현실이 됐다"며 "그로부터 68년이 지난 지금 유럽은 하나의 공동체로 평화와 번영을 이뤄가고 있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1년 한반도도 프랑스 같은 포용·화합 정신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며 "남북은 군사 대결을 끝내고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여정을 시작했고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도 두 번째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나는 지난 8월 동북아시아 6개국에 미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제안했다"며 "동북아시아에서도 철도공동체가 성공해 경제협력과 다자안보협력을 이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어 "프랑스와 대한민국은 오랜 친구이자 동지로, 20세기 초 나라를 잃은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준 곳이 여기 파리였고 중국의 프랑스 조계지에서 시작된 상해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뿌리"라며 "한국전에서는 3천명이 넘는 프랑스의 젊은이들이 함께 피 흘리며 자유와 생명을 지켰다.자유·평등·박애 정신을 실천으로 보여준 프랑스 정부와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한국민은 프랑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지금도 많은 한국인이 프랑스를 좋아한다.프랑스의 문화·예술·지성을 배우고 싶어 한다"며 "몽테스키외를 읽으며 진정한 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통해 시대의 변화를 이끈 시민의 힘을 생생하게 실감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나와 마크롱 대통령님은 같은 시기에, 닮은 모습으로 대통령에 당선됐고 지향하는 가치도 비슷하다"며 "대통령님 말씀처럼 닮은 점이 많아 '쌍둥이' 같기도 하고, 연장자인 제가 득을 많이 보는 듯하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오늘 마크롱 대통령님과 나는 깊고 진솔한 대화를 나눴고 우리의 대화는 양국관계는 물론 포용적 사회정책과 성장전략,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까지 다양하게 이어졌다"며 "낡은 이념의 틀을 깨고 오직 국민을 위해 전진하는 대통령님의 지도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연합뉴스
양국 간 스타트업 협력을 위한 '한-프 스타트업 서밋' 개최중소벤처기업부는 대통령 유럽 순방의 일환으로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국내 스타트업의 현지 진출과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위한 '한-프 스타트업 서밋'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코트라가 프랑스 크리에이티브 밸리와 이번 행사를 마련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특히 중진공과 BPI프랑스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4건의 업무협약이 체결돼 양국 스타트업 지원기관 간 협력을 견고히 했다.이들 기관은 또 혁신성장 콘퍼런스를 열어 양국 스타트업 지원정책을 공유하고 스타트업 우수사례를 통한 성장전략을 모색했다.프랑스 벤처캐피탈(VC), 엔젤투자자, 바이어 등의 참여 기업별 1대1 상담회와 양국 스타트업, 유관기관, 투자자, 액셀러레이터, 바이어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킹 파티도 열렸다.특히 해외 진출 역량과 혁신성을 반영해 선발된 19개(한국 12개·프랑스 7개) 스타트업이 진행한 IR피칭대회는 많은 관심을 받았다.스타트업 IR에선 프랑스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112개사가 신청해 35개사가 선정됐고 이 중 프랑스 VC가 관심을 보인 12개사가 투자유치 IR를 진행했다.프랑스에서도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24개 중 선정된 7개사가 IR을 통해 한국 시장 진출 의지와 현지화 전략을 발표했다.석종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프랑스는 VC투자가 유럽에서 가장 많을 정도로 스타트업 생태계가 발달한 국가여서 양국 간 스타트업 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이 투자유치, 파트너십 등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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