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고위급 회담서 합의

장성급 군사회담 조기 개최
내달 남북 적십자회담 등
7개 항목 공동보도문 발표

전문가 "국제사회 대북제재 속
남북경협·군사 논의 과속 우려"
남북 고위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과 북측 수석대표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5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남북 고위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과 북측 수석대표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5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남북한이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 하기로 합의했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와 관련한 장성급 회담도 이른 시일 내 열기로 했다.

남북은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7개 항목의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 우리 측에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이 참석했다. 북측에선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과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나왔다.

이날 회담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3시15분께 끝났다. 조 장관과 이 위원장은 종결회의에서 합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북은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위해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0월 하순부터,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1월 초부터 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 8월 말 우리 측 인원과 열차를 투입해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 현지조사를 추진했지만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MDL) 통행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무산됐다. 동·서해선 도로 공동조사 일정은 문서교환 방법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선 비무장지대(DMZ)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위한 문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 문제를 토의하기로 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비롯해 DMZ 내 유해 공동발굴,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이산가족 문제에 관한 남북적십자회담은 다음달 금강산에서 열기로 했다. 금강산 지역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와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을 위한 실무 문제를 다룰 방침이다. 면회소 시설 개보수 공사 착수 관련 문제도 협의한다. 이 밖에 소나무 재선충 방제와 자연 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 등 산림분야 분과회담을 오는 22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하기로 했다.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남북보건의료 분과회담도 이달 하순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관련 국제경기 공동 참가와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문제 협의 관련 체육 회담 역시 이달 말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아울러 북측 예술단의 우리 측 방문 공연과 관련된 실무 협의도 이른 시일 내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와중에 남북 경제협력 및 군사 관련 논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이번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철도와 도로 부문의 경협 시작을 사실상 확정한 것”이라며 “다른 분야는 인도적 지원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철도와 도로만큼은 대북제재에 포함된 물자와 현금이 대규모로 오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과 유엔에 사전 양해를 얻어야 하는데 과연 긍정적으로 나올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문점공동취재단/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