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교육청은 뭘 했고 교육부는 뭘 했습니까.”서울·경기·인천교육청 대상 국정감사가 열린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유치원 회계비리를 두고 교육감들을 향한 질타가 이어졌다.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유치원 회계비리 감사결과를 공개한 뒤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크다”며 “지금은 유치원장에 대한 분노가 크지만 곧 여기 계신 교육감들이나 교육당국으로 분노가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유치원에 대한 1차적 관리감독 권한은 교육청에 있고 감사결과 공개 여부도 교육감 결정사항이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비리를 일선 교육청이 감사로 확인했으면서 쉬쉬하고 방치했을 뿐 제도개선은 안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박 의원은 교육부 국감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비리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3~2018년 전국 1878개 유치원에서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적발 금액은 총 269억원에 달했다. 일부 유치원에서는 원장이 교비로 핸드백과 성인용품 등 개인 물품을 구입했다. 종교기관 헌금, 아파트 관리비 등을 교비에서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박 의원은 또 “누리과정 지원금을 함부로 쓰면 유치원장을 ‘횡령죄’로 처벌하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누리과정 지원금은 ‘보조금’이 아니라 ‘지원금’이다. 운영자 부정수급이 발견돼도 회수하거나 횡령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사립유치원들은 연간 2조원 가량의 국고보조금도 받는다. 지원금과 달리 보조금 사용부정은 횡령죄로 처벌 가능하나 이 같은 회계 특수성 때문에 감사에 어려움이 많다는 분석이다.지난달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전 교육당국의 허술한 대처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도유치원이 관할 지원청인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세 차례나 공문 을 보내 안전진단 예산을 요청했지만 지원청이 주지 않아 자체예산으로 안전진단을 했다”며 “순전히 천운으로 인명사고가 없었던 사고”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감에는 상도유치원장 등 관련인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이날 국감에서는 특수학교 학생 폭행사건에 대한 안일한 대처도 도마에 올랐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교남학교 특별장학’ 결과를 보면 교육청이 장애학생 폭행 사건을 인지한 시점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 7월 16일이었다. 나흘 뒤 서울교육청은 이 학교에 장학사를 보내 특별장학을 실시했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를 비롯 다른 교사들은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학팀은 학교장과 교감을 만나 사건경과를 보고 받고 후속조치를 촉구한 뒤 돌아왔다.‘특수학교 교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하는가’를 두고 찬반 양론이 오가기도 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인강학교, 교남학교 등 최근 특수학교 폭행사건이 잇따르면서 교실 내 CCTV를 설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교사들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반면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학교 구성원 동의를 얻어서 가능하면 CCTV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일선 학교나 교육청에서 특수학교 교실 내 CCTV 설치를 추진하면 2015년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했을 때처럼 교사 인권과 학생 보호를 두고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청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여야를 막론하고 사전 안전점검 부실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고양 저유소의 인화방지망 부실, 탱크 바로 옆 잔디 식재 등 문제를 지적했다.권 의원은 "인화방지망은 6월 자체 점검 때는 '이상 없음'으로 나타났다"면서 위험물관리법상 민간에서 자체점검을 하면 소방당국에 결과 보고 없이 3년간 보관만 하면 되는 점 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도 고양 저유소가 2013년부터 6년간 소방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소방청이 화재 예방에 총체적으로 실패했고 무능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질타했다.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도 "안전점검에서 모두 '특이사항 없음'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검사는 하나마나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이에 조종묵 소방청장은 "그런 지적들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예방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한편 의원들은 고양 저유소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경찰이 스리랑카인 노동자를 범인으로 지목했다가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 수사를 전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소방은 화재 원인 조사에 집중하고 경찰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범죄자를 잡는 데 집중하도록 화재수사권을 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도 소방과 경찰이 함께 화재 원인을 조사하지만, 최종 원인 판정은 경찰의 의견이 주로 반영되는 점을 지적했다./연합뉴스
모범이 돼야 하는 교육 공무원이 각종 비위를 저지르다 적발된 사실이 밝혀졌다.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결과를 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316건의 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에 국가직 공무원인 교사직은 포함되지 않았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이 611건(46.4%)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태만 100건(7.6%), 교통사고 등 87건(6.6%), 폭행 및 상해 78건(5.9%), 배임 및 횡령 65건(4.9%), 성관련범죄 58건(4.4%), 타 법률 위반 56건(4.3%), 뇌물·금품·향응수수, 회계부정 각 34건(2.6%), 무면허운전 21건(1.6%), 강간 및 강제추행 19건(1.4%), 손괴, 절도 각 18건(1.4%), 사기 15건(1.1%), 도박 13건(4.0%), 모욕 10건(1.0%), 공무집행방해 8건(0.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지역별로 보면 경남이 172건으로 가장 많은 비위가 발생했으며, 서울 150건, 경기 134건, 충남 127건, 경북 106건, 전남 86건, 충북 71건, 전북 64건, 대구 58건, 부산 57건, 울산 50건 순 이었다.611건의 음주운전 비위 중 음주운전에 적발되고 징계 등을 우려해 신분을 은폐한 경우도 48건이나 됐다. 전남이 25건, 충남12건, 울산 7건, 전북 4건이었다.58건의 성관련 범죄 중 성추행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12건, 성매매 11건, 카메라 등을 이용해 몰카를 촬영한 경우가 7건, 성폭력 6건으로 높게 나타났고, 학생을 성추행한 경우도 2건 있었으며,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 한 경우도 각각 1건이 있었다.기타사건으로는 국가보안법 위반도 1건이 있었고, 방화미수 1건, 주취 1건 등도 있었다.비리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불문경고 114건(8.7%), 견책 494건(37.55)으로 전체 비위 중 46.2%에 달했다. 감봉1개월 239건(18.2%), 감봉2개월 64건(4.9%), 감봉3개월 86건(6.55)였고, 정직1개월은 96건(7.3%), 정직2개월 41건(3.1%), 정직3개월 59건(4.5%)였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은 32건(4.5%), 해임은 58건(4.4%), 파면은 28건(2.1%)에 불과했다.특히 최근 대통령이 살인행위에 해당한다며 처벌을 강화한 음주운전의 경우, 611건의 징계 중 견책이 2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1개월 167건으로 상당히 처벌이 약했다. 파면은 한명도 없었고, 해임도 15명에 불과했다.김현아 의원은 "교육공무원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 종류를 불문하고 각종 비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경고, 견책, 감봉 등 솜방망이 처벌이 교육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는 만큼 비위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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