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1천∼2천t·개성주민에 1만5천t 공급통일부 대변인 "제재 목적 훼손하지 않아…개성공단 재가동과도 무관"2016년 2월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되면서 가동이 중단됐던 정수시설이 지난달부터 재가동에 들어갔다.통일부는 10일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지난달 14일 개소되면서 여기에 생활용수와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개성공단 정·배수장이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개성공단 개발 당시 개성 지역 취수원인 월고저수지의 물을 개성공단 용수로도 공급하기로 하고 2007년 정·배수장을 지었다.여기서 생산된 수돗물은 남북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은 물론 개성 주민에게도 공급됐다.이번에 2년 7개월여 만에 정·배수장을 재가동하면서도 연락사무소는 물론 개성 주민에게도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다.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일 1천∼2천t 규모가 연락사무소 및 관련 시설에 공급되고 있고, 1일 1만 5천t가량이 개성시에 공급되고 있다"고 말했다.백 대변인은 개성시에도 수돗물을 공급하는 이유에 대해 "월고저수지의 활용 및 개성시 공급 등이 모두 남북 합의에 근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측이 개성시에 대한 공급을 중단할 경우에 북측 역시 월고저수지에서 정·배수장으로 공급되는 물 공급을 중단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개성시 주민들이 생활용수를 개성공단 내의 정·배수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적인 차원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월고저수지를 이용하는 데 대해 우리측이 북측에 지불하거나, 수돗물이 개성시에 공급되는 데 대해 북측이 지불하는 비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백태현 대변인은 정·배수장 가동이 제재 위반 소지가 없느냐는 질문에 "연락사무소에 대한 물자, 장비, 전력공급 및 관련 시설물들의 활용은 연락사무소의 원활한 운영과 인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미국과의 협의 여부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지금 남북관계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만 답했다.백 대변인은 또 정·배수장 가동이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작업이냐는 질문에 "무관하다"고 일축했다.한편 백 대변인은 평양공동선언의 비준 문제에 대해 법제처에 검토를 의뢰했느냐는 질문에 "관련 법 절차에 따라서 법제처에 검토의뢰를 했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다음 달 13∼17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9월 남북 평양공동선언’ 추진 관련 정책을 직접 설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방미 기간 미정부 고위당국자는 물론이고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많은 의원 및 전문가 등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설명할 방침이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교류 및 경제협력 사업이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9월 남북 평양공동선언’에 따르면 남북은 연내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을 개최하고, 금강산 및 개성공단 사업 재개를 추진하기로 했다.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앞서 5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이 지금껏 중단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북남 사업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사업을 구상한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이자 남측 기업인들의 열렬한 소망이기도 하다"고 말했다.이같은 금강산 및 개성공단 사업 등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는 금강산에서의 무고한 자국민 피살 사건을 잊은 것인가"라고 반발하고 나섰다.윤영석 한국당 대변인은 9일 "지난 8일 당정청에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사전준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에서 전업주부인 박왕자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을 거론했다. 윤 대변인은 "당시 북한은 한국의 민간인을 조준 사격하여 사망하게 하였음에도 도리어 '사망사고는 유감이지만 책임은 전적으로 남한에 있다'라며 남측 책임을 물었다"면서 "북측의 조사거부로 진상조사조차 하지 못했고, 사과를 받기는커녕 금강산지구의 남한이 보유한 재산까지 북한이 몰수해가면서 금강산관광이 중단됐다"고 말했다.윤 대변인은 "남북이 공동 개최한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에서 이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강조하며, 반통일 세력들에 의해 북남사업이 전면 부정당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의 책임을 남측에 돌리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억지주장을 듣고도 자국민 피격사건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는 요구하지 못한 채 북한 장단에 맞춰 금강산 사업재개의 운을 띄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UN의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국면에 5000만 국민에 대한 안전보장과 무고한 국민을 사망하게 한 피살사건에 대한 사과는 뒤로 한 채 브레이크 없는 과속을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사업 속도가 우려스럽다"면서 "정부가 섣부른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에 앞서 국민의 안전보장에 대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고위당정청 논의…"금강산관광, 북한 재산몰수 백지화하면 시설점검"9월 고용통계도 개선 기미 없어…조속시일 단기 일자리 대책 우선 처방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8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을 포함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를 위한 구체적 사전 준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협의회에 참석했던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성공단 재개 준비를 위해 기업인들이 사전 점검차 (개성공단에) 방문할 수 있도록 통일부가 북측에 협조 요청을 해둔 상태"라고 당정청이 논의한 내용을 전했다.이 관계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재개를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업주들이 공장에 가서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봐야 하는 게 아니냐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며 "다만 아직 북측에서 답이 오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금강산관광 재개 사전 준비에 대해 "설비 개보수를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북한이 재산몰수를 백지화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백지화가 이뤄지면 사업자들이 실태와 현장을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정청이 이 내용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모두 북미회담 후 비핵화 진전 내용을 봐야 사업 재개 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준비 작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자는 이야기가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나왔다"고 덧붙였다.철도와 도로 연결 가속화 방안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몇 가지 나왔는데 정리가 되면 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에 대해 정의용 안보실장은 자세한 설명보다는 "전반적으로 북미 간 상황이 괜찮을 것 같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전했다.당정청이 고용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 것과 관련해서는 '고용통계가 몇 달째 나쁘고 9월치도 그다지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견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관계자는 "과거 통계를 통해 봤을 때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일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고용상황 악화에 대한 국민 체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해법과 단기적 대책을 병행해나가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덧붙였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민생입법 과제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법과 유통산업발전법 등이 거론됐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법제처가 평양공동선언의 비준 여부 등을 검토하는 데 대해서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의 부속 선언에 가까워서 국회 비준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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