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서해 NLL(북방한계선)은 우리 장병들이 피로써 지켜온 해상 경계선으로, 우리 장병들이 피로써 지켜왔다는 게 참으로 숭고한 일이지만 계속 피로써 지킬 수는 없는 것이다. 피를 흘리지 않고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더더욱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한기 신임 합참의장으로부터 보직신고를 받고서 이같이 말한 뒤 "NLL이란 분쟁의 바다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듦으로써 남북 간 군사 충돌을 원천적으로 없게 하고, 우리 어민들이 어로 금지선 때문에 황금어장을 두고도 조업을 못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남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 남북 어민들이 함께 조업할 수 있게 한다면 어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앞서 남북은 지난달 19일 3차 정상회담 때 평양공동선언과 함께 채택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막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문 대통령은 "그런 구상이 사실 전두환 정부 시절부터 오랫동안 추진됐지만 북한이 NLL이라는 선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것인데 북한이 판문점부터 이번까지 정상회담에서 일관되게 NLL을 인정하면서 NLL을 중심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북한이 NLL을 인정하게 하겠다고 하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고 그 분쟁 수역이었던 NLL을 이제는 정말 명실상부하게 평화수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지금 분쟁 소지는 군사경계선을 중심으로 육상의 비무장지대에도 늘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충돌 가능성이 큰 게 서해지역이어서 남북평화에 있어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잘 좀 (헤아려) 해달라"고 주문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영변 핵시설 폐기 비핵화 중요 시발점…상당한 진전 이룰수 있어"박한기 합참의장 후보자는 5일 "(서해) NLL(북방한계선)은 우리 군이 피로 지켜온 선"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NLL을 지킬 것이고 존중돼야 할 실질적인 선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해 완충지대 설정이 NLL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그는 'NLL 경계가 무너졌다고 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박 후보자는 "해군의 NLL 경비작전은 그대로 시행될 것이다.우리의 (NLL) 방어 태세는 현재대로 하고 있다"면서 "(경비작전에) 전혀 변화가 있을 수 없다.NLL 이남으로 북한 군함은 절대 내려올 수가 없다"고 말했다.박 후보자는 '군사합의서 3조에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만든다고 했다.북한이 NLL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질의에 "북한 언급이 매우 의미가 있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도 평화수역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박 후보자는 비무장지대(DMZ) 내의 남북 GP 완전 철수 시점에 대해서는 "1년 내로 완전 철수하기로 합의했다.내년까지"라고 밝혔다.그는 'GP 철수하면 우리 방어태세에 실질적 변화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질의에 "GP를 관장하는 군단장 임무도 수행했었고 전선 지역의 여건을 잘 안다"면서 "(대비태세 등에) 근본적 실질적 변화 요소는 절대 없다"고 답했다.박 후보자는 '종전선언은 결국 유엔사 존재와 주한미군 지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질의와 관련해서는 "종전선언 해도 정전협정은 유지될 것이므로 유엔사 유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답변했다.그는 '영변 원자로는 플루토늄 생산시설인가 고농축우라늄 생산시설인가'라는 물음에 "같이 존재하고 있고 흑연 원자로 감속기가 가동되고 있는 수준의 핵시설로 알고 있다"면서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 50㎏도 재처리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 것이므로 상당량의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영변 핵시설의 폐기도 비핵화로 가는 중요한 시발점으로서 의미가 있으니 (폐기되면)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박 후보자는 '영변에서 생산한 플루토늄으로 핵무기 몇개 만들었다고 생각하느냐'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질의에 "핵무기 보유하고 있는 실체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면서 "50㎏의 플루토늄 보유로 추정돼서 4㎏으로 핵무기 1개를 만들면 약 12개 핵무기 보유할 수 있으나 아직 확인된 실체는 없다"고 답했다./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남북 군사 분야 합의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라는 자유한국당의 비판에 대해 "NLL은 확고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NLL을 무력화했다면 서해 5도 주민들이 가만히 계시겠나"라고 반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총리는 이어 "NLL 북단에서 초도까지는 50㎞지만 남쪽 덕적도는 남단으로부터 85㎞"라고 설명했다.이 총리는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는 지적에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하고 영변 핵시설을 영구히 폐기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큰 진전"이라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난 25년 동안 북한과 핵 협상을 했지만 그런 조치마저 처음 나왔다"며 "시작의 의미로 차근차근히 해나가야 한다.이번 합의를 (북한 비핵화의) 변죽을 울린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