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엘 위트 인터뷰 "영변 핵시설 조용…김정은 폐기언급 이후 변화없어" "대북협상, 과거잊고 현 상황에 집중해야…이견 있어도 해결하는게 동맹" "38노스 내년사업 재원 조달에 어려움…韓 정부 지원 재개 기대"
북한 전문 웹사이트로 유명한 '38노스'의 운영자인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수석연구원은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와 부분적 핵프로그램 신고를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교환하는 방안이 향후 북미 실무협상에서 합의할 1단계 비핵화-상응조치 조합으로서 합리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국무부 북한 담당관 출신인 위트 연구원은 12일 서울 정동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모든 북핵 정보를 초장에 알 필요는 없으며, 그것은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단계적 핵 신고' 구상에 입각한 '영변 불능화 및 1단계 핵 신고' 대(對) '종전선언'의 교환 구상을 제안했다.
위트 연구원은 "현단계에서 한꺼번에 북한 핵 활동의 완전한 신고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수년 걸리는 영변 핵시설 폐기에 앞서 수개월이면 가능한 불능화와, 지금까지 공개된 것 이상의 북핵 프로그램 관련 추가적 정보 공개(부분적 핵 신고)를 종전선언과 교환하는 것이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북미 외교관계 수립에 핵심적인 일이기에 미국으로선 큰 카드"라며 "만약 나라면 (연락사무소 개소의 대가로) 북한에 지금 하려는 조치(영변 핵시설 폐기와 동창리 엔진 실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 폐기) 이상의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열릴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더욱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의 하나로 평양 연락사무소 문제가 카드로 올라온다면 흥미로울 것"이라고 그는 평가했다.
위트 연구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폐기 용의'를 밝힌 영변 핵시설 밖에도 공개되지 않은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나도 그럴 것으로 확신한다"면서도 "영변 밖의 핵시설에 대한 처리는 2단계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열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간의 실무 협상에 대해 "1단계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합의하는 것이 최대치일 것"이라며 1단계 조치 합의와 함께 다음 단계의 목표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후속 대화의 기본 틀을 만드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영변 핵시설 상황에 대해 "며칠전 상업위성이 촬영한 사진을 확인했는데 매우 조용하며, 많은 활동이 있는 것 같지 않다"며 김 위원장이 지난달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영변 핵시설 폐기 용의를 밝힌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미간 영변 시설 처리와 관련한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기본적인 가동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위트 연구원은 수십년간 이루지 못한 북한 비핵화를 이번 기회에 달성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 "대북 협상사(史)는 흑 또는 백, 즉 실패나 성공이 아니라 그 중간 어느 지점에 있었다"며 "과거가 준 선입견을 잊고 지금 상황에 집중하고, 최대한 빨리 진전시킬 방안을 생각하자"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핵 협상은 단순한 기술적 과정일 뿐 아니라 정치적 과정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재 완화와 관계 정상화를 향한 정치적 논의에서의 진전은 (비핵화의) 기술적 영역에서의 진전을 도울 것이기에 정치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 사이에는 상호작용이 있다"며 "한국 정부는 그것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나 미국도 그런지는 확신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위트 연구원은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남북 교역 금지 등을 담은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패키지) 해제 발언 등을 계기로 불거진 한미간 견해차 논란에 대해 "내가 미국 행정부에서 일할 때도 한미간에 이견이 가끔 밖으로 표출됐지만 동맹의 운용 과정에서 그런 차이를 해결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도 상호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공동의 접근법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위트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38노스 모(母)기관이었던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38노스가 스팀슨센터로 터를 옮기게 된 상황에 언급, "운 좋게 긴급히 재원을 얻어 이전을 할 수 있었지만 다음 회계연도에 대비한 재정이 심각하게 부족해 사이트 운영 능력에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에 대한 추측이 아닌 진정한 분석을 위해 사이트를 시작했고, 작년에 250만 명이 우리 사이트를 방문한데 이어 올해도 그 정도의 방문자가 예상되며, 북한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향후 있을 수 있는 남북 재래식 전력 군축이 한미동맹의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려 하는데 재원이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의 지원 재개를 포함한 각계의 관심을 희망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정말 좋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예전에는 북한과) 전쟁으로 치달았지만 지금은 정말로 관계가 좋다"고 평가하며 북미관계 개선을 자신의 치적으로 꼽았다.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스타'라고 호칭하며 치켜세웠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한 일을 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핵실험도 없고, 미사일 발사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고 목소리르 높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으로 가고 있던 북한과 우리가 한 일을 보라. 알다시피 지금은 관계가 좋다. 그것은 변화였다"고 힘을 줬다.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의 북미 대화 국면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내세우며, 자신이 취임하기 전에 북한과 전쟁할 가능성이 충분했고, 전쟁이 벌어졌다면 수백만 명이 희생됐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다.그는 또 북한 비핵화 협상을 총괄하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대해 "그는 환상적이다. 그는 스타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를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다시 한 번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같은 부유한 나라들을 보호하고 그들은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않는 끔찍한 군사계약, 사실 그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우리는 세계를 보호하고 그들은 돈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백악관 집무실서 기자들 질문에 답변…같은 발언 두차례 반복국무부 "트럼프, '先비핵화-後제재완화' 분명히 해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완화가 이뤄질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해제 검토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한국 정부와) 접촉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같은 발언을 두 차례 반복했다.AP통신은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독자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는 한국의 제안은 자신이 허락할 때에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들에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을 독려해 왔다고 AP 통신은 전했다.앞서 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가 추가 질의 답변 과정에서 "관계부처가 검토",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는 아니다"로 문구를 수정한 바 있다.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한 반응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완화는 비핵화에 뒤이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우리가 그 지점(비핵화)에 빨리 도달할수록 더 빨리 제재를 해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자세한 건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통일된 대응을 위해 긴밀한 조율을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24 조치 해제검토 관련 우리 정부 측 발언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완화는 비핵화를 뒤따르게 될 것이라는 걸 처음부터 매우 분명히 해왔다"며 "그 지점에 빨리 도달할수록 미국은 더 빨리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 주장에 대해 "그들이 기본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유지를 지지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며 "(대북) 압박 작전과 제재라는 미국의 입장은 계속되고 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제재가 북한의 밝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진전을 이루고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부 장관과 통화를 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유지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트럼프 행정부는 11월6일 중간선거 이후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과 이를 조율할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라인의 실무협상을 앞두고 '선(先)비핵화-후(後) 제재완화'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밝혀왔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서도 김 위원장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강조한 뒤 "우리는 매우 중대한 제재들을 유지하고 있다"며 "나는 그것들(제재)을 해제하고 싶다.하지만 그러려면 우리는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드라이브에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비핵화의 진전은 보조를 맞춰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원칙에 따라 자칫 한미 간 대북제재 공조전선이 이완될 경우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 목표 달성을 위한 '최대 압박'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어 보인다.일각에서는 자칫 제재 문제 등을 놓고 한미간 균열이 감지된 것 아니냐는 시선도 고개를 든다.그동안 미국 조야에서는 남북 간 해빙 속도가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속도를 앞질러 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왔다./연합뉴스
"유관국들 대화 추세 유지하고 상응 조치해야"중국 외교부는 최근 북한과 중국, 러시아 외교 대표들이 모스크바에서 회동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9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열린 북한-중국-러시아 3자 외무차관급 회담 결과에 대해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루캉 대변인은 "북중러 삼자 외교 대표들이 모스크바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대화를 개최했다"면서 "이번 대화는 외부에 중요한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한반도 문제가 평화 및 정치적 외교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루 대변인은 "북중러는 한반도 정세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면서 "아울러 북미 대화 진전과 남북 관계의 지속적인 개선, 유관국들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것도 지지했다"고 언급했다.그는 "북중러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프로세스가 균형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유관국들은 대화 추세를 유지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하며 한반도 담판이 적극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한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부 아태지역 담당 차관은 9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비공개 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대한 입장을 논의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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