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1일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한 적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여야는 5·24 조치와 유엔 대북제재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5·24 조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남북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상황에서 그때마다 유연한 대처를 하고 있다”며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그랬다”고 설명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선 “관광 자체는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대규모로 현금이 오갈 시 제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5·24 조치 해제를 위한 선행단계를 묻자 “5·24 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5·24 조치의 배경이 된 천안함 사건과 관련, 정부는 북측의 도발에 의한 폭침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는 만큼 남북 간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설명이다.여당은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통일부의 준비 작업을 촉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개성공단, 5·24 조치가 결국 북·미 정상회담, 유엔 제재 조치와 연관돼 있다”며 “안보리가 대북제재를 완화하거나 면제하도록 설득할 논리와 근거를 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을 거론하며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를 외면하듯이 북한 뜻대로 너무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국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과 관련해 “우리의 ‘승인(approval)’ 없인 안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우리도 주권 국가이고 국제법의 틀 내에서 공유할 수 있는 걸 협의하고 공유하는 건데 승인받아야 한다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재경 한국당 의원은 “강하고 모욕적인 표현의 근저엔 ‘우리와 협의도 안 하고 (한국이) 공감 없이 왜 이렇게 진도를 나가나’란 생각이 깔린 것”이라며 “정부가 자초한 결과”라고 주장했다.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국정감사에서 ‘소품 쇼’하는 정치인들은 오래 못가는데….”국감 첫날인 지난 10일 ‘벵갈 고양이’ ‘맷돌’ ‘액체 괴물’ 등 다양한 소품이 등장했다. 첫날 국감을 지켜본 3선 의원 출신 전직 국회의원은 “여의도에는 소품으로 튀는 정치인은 다음 총선에서 떨어진다는 속설이 있는데 후배 국회의원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너털웃음을 지었다.첫날 국감에서 단연 화제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무위 국감에 출연시킨 ‘벵갈 고양이’였다. 지난 9월 동물원을 탈출한 퓨마를 정부가 조기 사살한 목적이 같은 날 열린 남북한 정상회담 뉴스를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느냐는 게 김 의원의 질문 취지였다. 하지만 본질과 관계없는 고양이를 국감장에 들고나오면서 ‘동물학대’ 역풍이 거세다.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감장에 손잡이가 없는 맷돌을 들고 나와 시선을 끌었다. “문재인 정부의 ‘가짜 뉴스’ 차단 시도가 얼마나 어처구니없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맷돌 손잡이인 ‘어처구니’가 없는 맷돌을 들고 나왔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누리꾼 사이에서 “어처구니가 없는 소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과거 국감에서도 이색 동물 등 튀는 소품이나 연출로 국감 중 화제가 된 의원들이 적지 않다. 2014년 국감에서 당시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외래종 퇴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괴물쥐’로 알려진 뉴트리아를 등장시켰다. 2010년에는 차명진 새누리당 의원이 1000만원 상당의 구렁이를 유리 상자에 담아와 주위를 놀라게 했다. 2010년 대형 화재 문제점을 거론하며 국감장에서 ‘불쇼’를 불사한 임동규 새누리당 의원, 2015년 국감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권총 시연을 요구해 논란을 빚었던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화제가 됐다.그러나 공교롭게도 이들은 다음 총선에서 대부분 국회 재입성에 실패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언론의 시선을 끌기 위해 의원이 직접 소품 욕심을 낸 경우인데 결과적으로 정책질의 준비 부족을 드러내는 셈이라 역효과를 내는 때가 더 많았다”고 전했다.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야당 "검증된 이론이냐" 공세에 여당 "나쁜 지적" 반박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설전이 벌어졌다.여야 의원들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그와 문답을 주고받으며 날카로운 견해차를 보였다.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이론의 허실을 물어보기 위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모시고 싶었는데 못 나와 유감"이라며 홍 위원장을 상대로 소득주도성장이 검증된 이론인지 따졌다.강 의원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입증이 돼야 한국경제에 접목해야 하는데 책상물림 이론만 가지고, 페이퍼만 가지고 실험했다는 것은 무모하다"며 "국민은 모르모트(실험용 동물)가 아니다"라고 몰아세웠다.홍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강압적'이라는 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최저임금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최저임금이 올랐으면 좋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시행된 지 9개월밖에 안 된다"며 "몇 년 동안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그 바탕 위에 (한국경제가) 운영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과도하고 국민의 경제 심리에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나쁜 지적"이라고 비판했다.이에 홍 위원장은 "여러 전문가 그룹에서 많은 분석을 한 결과, 아직 명확하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개별 업종별로는 인건비 비중이 높은 쪽에서는 부분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홍 위원장이 김 의원과의 문답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가자 강 의원은 "거짓말 좀 하지 마"라고 끼어들었고, 김 의원은 강 의원에게 "뭐하는 짓이에요!"라고 고성을 쳐 분위기가 한때 얼어붙기도 했다.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홍 위원장에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한 말씀 해보라"고 주문했고, 홍 위원장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다.정부 정책에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시인했다.그럼에도 홍 위원장이 소득주도성장의 당위성을 계속 옹호하자 이 의원은 말을 끊으며 "(홍 위원장의 설명이) 하나도 안 맞는다.양극화는 심화하고 있다"며 "책임지고 빨리 물러나라"고 호통쳤다.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에 관해 "자본주의의 폐해를 수정하는 것인가, 자본주의를 부인하는 것인가"라며 이념 공세를 펼쳤다.이에 홍 위원장은 "자본주의를 보다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나 임 의원은 "시장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며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을 내놓은 것도 시장이 감내를 못 하니 그런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과거 우리 경제체제는 대기업과 수출경제 중심의 체제였는데 이를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 내수, 소비 중심의 경제체제로 바꾸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률 저하 등은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전환기의 진통"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홍 위원장은 "(한국경제는) 여러 불균형이 생겼고 추가 성장을 저해하며 발목을 잡고 있다"며 "그 부분에서 구조적으로 문제점을 개편해나가는 비전을 가진 게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화답했다.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의 신청으로 항공사 승무원 유은정 씨가 참고인으로 나와 항공사 승무원의 열악한 노동 조건에 관해 증언했다.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나온 유 씨는 승무원의 불합리한 복장 규정과 성희롱 피해, 장시간 노동 등의 고통을 호소했고, 이 의원은 "승객 안전을 담보하는 게 승무원인데 이래도 되는 거냐"며 당국의 대책을 주문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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