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 "대출규제로 서울보증 계속 몰릴 것…위험도 커"

전세자금대출 보증시장에서 공적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4년 사이에 줄어든 반면 사적기관인 서울보증보험(SGI)의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전세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세보증 공급현황'을 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전체 전세자금대출 보증 건수에서 차지하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비중은 63.6%로 나타났다.
"전세대출 보증시장서 서울보증 점유율 상승…대출자 부담 가중"

이는 2014년 83%에 비해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반면 사적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의 비중은 2014년 15.1%에서 올해 8월 19.7%까지 높아졌다.

공적보증기관인 HUG의 보증비율도 2014년 1.9%에서 올해 8월 16.7%로 급상승했지만, 두 공적보증기관의 비율을 합한 비중은 4년 새 4.6%포인트 감소했다.

유의동 의원은 "9·13 대책으로 공적보증기관은 1주택·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상 가구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전면 금지됐다"며 "대출자들은 제한이 없고 보증료율이 높은 서울보증보험으로 몰려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적자금으로 채무 5조원을 안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에 전세대출자가 몰리면, 역전세 등으로 보험사고가 늘어났을 때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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