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의장 증인 첫 출석…"카카오는 드루킹 피해자…도박·횡령 사실무근"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증인 채택 요구와 관련 질의로 공세를 벌였다.특히 이날 국감에는 카카오를 창업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증인으로 처음 출석해 "(카카오가) 드루킹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답하는 등 드루킹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의장에게 "(포털이) 사이버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이자 사이버 드라큘라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댓글조작 드루킹 사건도 탐욕에 바탕한다"라며 "정말 드루킹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이에 김 의장이 "네.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정 의원은 "매크로로 (이용자 수가) 올라가면 광고수익 올라가는데 어떻게 경영자가 모르나.알고 있었는데 탐욕 때문에 모르는 척 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같은 당 최연혜 의원은 드루킹 사건에 대해 "그런 무대를 제공한 곳이 포털이다.국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김 의장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김 의장은 또 드루킹 일당이 매크로로 댓글 순위조작에 관여한다는 것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 "언론에 보도됐을 때"라고 답했으며, "다음이 언론이냐"는 물음에는 "판단하기 어렵다.전통적 의미의 언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이어 카카오와 다음 합병 과정에서 2조8천억원을 횡령·배임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사실무근이라고 생각한다.도박이나 횡령으로 조사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질의 시작 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김경수 경남지사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드루킹사건 관련 증인으로 추가 채택할 것을 요구해 진행이 1시간가량 지연됐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이해진, 김경수, 송인배 등이 증인 불출석을 통보해왔다"며 "위원들이 각별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그는 또 "네이버는 드루킹 사건의 공범자이고 네이버 총수의 안일한 문제의식이 드루킹 사건으로 드러났다"며 "이 의장이 종합감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장이 동행명령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같은 당 윤상직 의원도 "이해진 의장이 마지막 종합감사 때 온다는 건 '소낙비 피하고 보자'는 식"이라며 "댓글조작은 분명히 불거졌고 특검에서 제대로 밝힌 게 없다.김경수 일당들은 국감장에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김성태 의원이 증인 불출석을 통보해왔다고 말하는 데 착각한 것 같다"며 "세 사람은 (여야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한 적이 없으므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없다"고 말했다.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거듭된 요구에 "증인 논란으로 1시간가량을 허비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도 총량제를 도입해서 회의 진행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논란이 계속되자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은 "국정감사 증인 채택은 여야 간 합의 사항"이라면서 "미채택 증인에 대해서는 각 당 간사끼리 협의를 해달라"며 논란을 정리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대책단 등을 가동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정부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짜뉴스를 색출하는 등 당정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야당의 반발이 맞서면서 관련 입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뜨거워지고 있다.◆가짜뉴스에 ‘칼’ 빼든 당정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가짜뉴스 대책단’(위원장 박광온)을 가동해 유튜브 및 페이스북을 활용한 1인 미디어 뉴스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또 명예훼손 등 가짜뉴스와 관련된 법령을 재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국무총리실 산하 민정실장 중심으로 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사정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에 대해 형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정보 유통 조항 등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민갑룡 경찰청장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12일 특별단속을 시작해 지금까지 37건을 단속했다”며 “이 가운데 21건은 삭제·차단 요청했고 16건을 내사 또는 수사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 정보 유통 조항 등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정부·여당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까닭은 유튜브 등에서 보수 성향의 영향력이 커지는 데 대한 불만 때문이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정규재TV(26만7000명)·신의한수(23만3000명)·황장수 뉴스브리핑(22만5000명) 등 야권 성향의 1인 미디어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지난 2일 이낙연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국가 안보 및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뉴스가 나돈다”며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이자 공동체 파괴범”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리 역시 호찌민 전 베트남 국가주석 방명록에 ‘주석님…’이라고 쓴 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주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가짜뉴스 공세를 받은 뒤 검경에 “신속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커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일각에서는 가짜뉴스의 정의 자체가 모호한 상황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처벌의 잣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올해 5월 ‘명백한 가짜뉴스를 24시간 안에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짜정보 유통방지법’을 발의했다. 그는 4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짜뉴스를) 검경 수사로 엄정하게 처벌하고 또 방통위는 미디어를 심사할 때 가짜뉴스를 어떻게 다뤘는지 엄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쓴소리를 외면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나며 반발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조금 지나친 면이 있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위해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가짜뉴스를 처벌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법개정 방침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전문가들도 ‘가짜뉴스 방지법’이 정치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천안함 폭침이나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 어느 시대든 유언비어가 나돌게 마련”이라며 “가짜뉴스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침해를 부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터넷에 표현물을 게시한 사람에 대한 절차적·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고발인이 피고발인에 국회 증언 요구…수사에 영향 미칠 수 있어"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이 임태훈 센터 소장에게 국정감사에 나와 국군기무사령부 관련 문건 확보와 공개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센터는 "한국당은 임 소장이 문건을 확보해 공개한 일련의 행위를 군사기밀 누설이라 주장하며 지난 8월 검찰에 고발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의 고발인이 피고발인의 증인 채택을 요구한 것은 저의가 의심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국정감사 관련 법률에 따르면 감사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며 "임 소장의 국회 증언은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센터는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했다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지난 7월 공개했다.문건에는 2016년 말 이어진 촛불집회에 대한 군의 진압 계획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 파문이 일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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