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 소식통 인용…"美연락사무소 평양 설치, 논의 못한 듯"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7일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의 종전선언 요구를 놓고 북미간 의견 대립이 있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0일 보도했다.아사히는 북미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당시 북미간에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비핵화 대상 리스트를 둘러싸고 힘든 논의가 있었다며 양측이 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봤지만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내용에 관해서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이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폼페이오 장관과 한 회담에서 지난 5월 폭파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미국 사찰단을 받아들이겠다고 제안하는 한편 이미 표명한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해서도 무기용 플루토늄 생산시설뿐만 아니라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한 전체 시설이 폐기 대상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종전선언을 해도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달했다.김 위원장은 다만 종전선언을 얻어내기 위해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대상 리스트를 제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도 했다.이에 대해 미국 측은 현 시점의 비핵화 조치는 종전선언과 걸맞지 않다는 생각을 전달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아사히는 북한의 추가 비핵화 상응조치로 미국의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시한 한국측 타협안과 관련해선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 합의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힘에 따라 논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 중이던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한의 추가 비핵화 조치의 상응조치 중 하나로 평양에 미국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연합뉴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8일 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미일 양국이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통화에서 지난 7일 방북 결과를 고노 외무상에게 설명했다.통신은 일본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 고노 외무상이 폼페이오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고노 외무상은 통화 후 기자들에게 북한이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를 증명하기 위해 사찰관 수용 의사를 보인 것과 관련, "하나의 진전일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한편 고노 외무상은 폼페이오 장관으로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일본인 납치문제를 제기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NHK가 보도했다.고노 외무상은 그러나 북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포함해 김 위원장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고 NHK는 덧붙였다./연합뉴스
한반도 비핵화·평화 프로세스→전통적 냉전체제 종식 구상'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구도 회귀 막기 위한 주변국 협력 강조동북아 전체 다자 평화안보 협력체제 구축 위한 포석한반도 비핵화 여정에서 또 한 번 중대한 분수령이 될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와 동북아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가능성을 제시해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여건이 조성됐다는 점을 거론했다.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북일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이 말하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되던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체제의 종식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문제가 남북, 북미 간에 국한되지 않고 중국·러시아·일본 등 동북아를 둘러싼 여러 국가의 세력 균형 틀을 바꿔가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게 아닐까 싶다"고 설명했다.김 대변인은 "유럽은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냉전체제가 종식됐는데 그 뒤로 30년이 흘러 우리나라와 동북아에서도 남아 있는 냉전체제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이 '냉전체제 해체'라는 화두를 던진 데는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진행 과정을 바라보는 중국·일본·러시아의 생각이 한미와는 다르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시점에 맞춰 북한이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모스크바로 보내며 북중러 3자 협력이 활발해지는 모습인데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에 반발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아울러 일본은 자국의 납치자 문제 해결 가능성이 커진 데 기대감을 나타낼 뿐, 완전한 비핵화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거나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데 여전히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연내 종전선언 등 평화체제 구축을 달성하고자 하는 문 대통령에게 주변국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남북미는 물론 북중러까지 수긍하는 공통의 목표로 해빙 무드에 박차를 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체제를 해체할 수 있도록 미국 외의 다른 관련국들과 협력해나가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이날 밝힌 냉전체제 종식 구상은 문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 온 동북아 다자안보 체제와도 연계해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문 대통령은 지난 6월 러시아 국빈방문을 앞두고 한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확대돼 동북아 다자안보평화체제, 유라시아 공동번영·평화체제를 이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소개하면서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 더 나아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이어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결국, 문 대통령이 '새 질서'를 언급한 것은 냉전체제가 물러난 자리에 동북아 다자안보평화체제 모델이 들어서게 함으로써 동북아 정세의 안정을 넘어서서 주변국들이 경제적으로 공동의 번영을 꾀하는 그림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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