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종전선언-핵사찰 등가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미국 부분적 제재 완화라도 들고나와야 '딜' 될 수 있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10일 북한에 대한 '핵 신고 요구'를 미루고 핵시설의 '검증된 폐쇄'를 받아들이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제안에 대해 "북한이 안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서울 S타워에서 동아시아재단 등이 공동 주최한 세르주 알리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편집국장과의 대담에서 "좋은 생각이나 북한이 종전선언과 핵사찰을 등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지난 3일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핵무기 목록을 요구하면 검증을 놓고 이어질 논쟁에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며 "만약 미국이 종전선언과 같은 상응조치를 하는 대가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한다면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는 대단히 큰 도약이라고 생각한다"며 일종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북한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특보는 대담 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안으로 내놓은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종전선언만 제안하면 이를 안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북 제재의 부분적 완화라도 들고나와야 '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북미 양측이 종전선언을 놓고 밀고 당기기를 하는 상황에서 최근 북한이 종전선언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은 점을 들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일 '종전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종전선언에 응해주는 대가로 북조선으로부터 핵계획 신고와 검증은 물론 영변 핵시설 폐기나 미사일 시설 폐기 등을 받아내야 한다는 궤변들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외교가에서는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에 대한 상응조치로 미국이 종전선언만을 생각한다면 비핵화 협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중을 비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문 특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시기를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예고, 문재인 대통령의 '연내 종전선언' 목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에는 선을 그었다.
문 특보는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채택하려고 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실제로 회담이 열리면 (정부가 생각하는) 안이 있을 테니 연내 종전선언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사성, 상징성을 고려하면 개인적으로는 판문점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장소로 좋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문 특보는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비핵화가 진전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청중의 평가에 "트럼프 대통령 혼자만의 결정 때문은 아니라고 본다"고 대답했다.
문 특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도권(initiative)을 잡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잘 소화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을 연결시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바꿨다"고 평가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관료들 말에 집중하지 않고 내린 결정과 문 대통령, 김 위원장 간 전략적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서 잘 됐다"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일관됐다 할 수는 없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중-오부치 20年 기조강연…"문재인정부 對日 접근법 옳아""위안부문제 포퓰리즘이라는 日비판 안타까워…文정부, 혁신 아닌 개혁 정부""反미일·親북중 시각 동의 못 해…한일 간 협력할 게 너무 많아"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1일 "한일관계라고 할 때는 협력과 갈등은 혼재할 수밖에 없다"며 "갈등을 최소화하고 협력을 최대화하는 게 최대의 해법"이라고 말했다.문 특보는 이날 서울시청 본관 다목적홀에서 열린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과 동아시아 미래비전' 국제학술회의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역사적 상처를 지울 수는 없다.우리의 집단적 기억으로 남아있어 그것을 지우려고 애쓸수록 생채기와 상흔은 더 커진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협력의 공간이 커지면 갈등과 대립의 공간은 작아지며, 시간이 지나면 과거가 있지만, 협력의 분위기가 많아지면 이를 극복할 수 있다"며 "오늘날 독일·프랑스, 독일·영국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 정부와 국민도 노력해야 하지만 일본 정부와 국민도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문재인 정부가 계속 강조한 투트랙 어프로치(접근법)는 옳다고 본다"며 "정치·안보·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한일 간 협력해야 하고 전략적 협력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역사 문제는 정부 간 합의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니 시간을 두고 보자, 그래서 다른 모든 분야 협력을 극대화하고 역사 문제는 민심의 뜻을 받들어 시간을 두고 서서히 해결하자는 게 기본 접근"이라고 설명했다.문 특보는 "(일본은) 문재인 대통령 하면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의 프리즘을 통해 전부 다 보는 것 같다"며 "그래서 (일본은) 문재인 정부는 혁신 정부여서 한일관계를 기대하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친중·친북이어서 대북제재가 잘 안 될 것이고 배신할 것이라면서 상당히 반미·반일이 강한 정부라고 한다"고 말했다.그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강하게 나온 것은 포퓰리즘 성격이라고 비판하는데 안타깝더라"며 "문재인 정부는 일본적 정의에 따르는 사회당이나 공산당 같은 혁신 정부가 아니다.이 정부의 민주당은 주류 정당이고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는 개혁 정부이지 일본식 혁신 정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문 특보는 "이 정부가 대선 때부터 줄곧 강조한 게 피해자 중심주의로, 위안부 할머니들이 받은 고통을 정부 차원에서 일괄 타결할 수 없는 게 문 대통령의 기본 인식이고 많은 한국인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12·28 위안부 합의를 현 정부가 비판적으로 보는 게 바로 그런 시각"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징용 문제는 사법부 결정사항으로, 대통령이 뭐라 할 수 없는 문제"라며 "피해 할머니들이 용서·이해해야 해결될 문제이지 정부가 결정해 할머니들에게 강요할 성격이 아니어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게 정부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문 특보는 "반일·반미·친중·친북 시각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안을 100% 준수했고, 미국의 독자제재안에 대해서도 100% 협력했다.단 하나의 위반사례도 없으며, 최근 러시아산 석탄 반입 문제는 사실 정부가 잘 몰랐던 일"이라고 언급했다.또 "지금까지 대북 문제 다루는 데 미국과 우리가 협력이 안 된 게 없고, 납치 일본인 문제도 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때마다 제기했다.평양 특사를 갔다 오면 서훈 국정원장을 보내 아베 총리에게 소상히 설명하는 등 숨기는 것도 없다"며 "이런 정부를 반일·친북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문 특보는 "결국 일본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북한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데도 한일 협력이 필요하고 경제 분야에서 협력할 게 얼마나 많으냐"며 "투트랙 어프로치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다"고 말했다.그는 "대북 문제와 동북아 전략적 불안정 문제에서 한일이 협력할 게 많고,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할 것도 상당히 많다"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과거사가 그것을 인질로 붙잡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날 행사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위원회 주최로 열렸으며,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고문을, 이낙연 국무총리가 명예위원장을 맡았다.학술회의 공동위원장은 김용학 연세대 총장과 염재호 고려대 총장이, 기념식 공동위원장은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맡았다.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1998년 10월 8일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오부치 총리는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고, 김 전 대통령이 이를 높이 평가함에 따라 양국은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의 초석을 다진 바 있다./연합뉴스
"선언문 담지 못한 김위원장 메시지 있어…폼페이오, 이른시일 내 평양 방문"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약속과 관련해 "완전히 김 위원장의 독자적인 결정이었다"고 말했다.문 특보는 이날 오후 평양 고려호텔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주변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전부 반대했지만, 막지 못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문 특보는 "2000년 6·15 선언 당시 마지막 부분에 '답방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북한에서 반대가 많았다.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까스로 받아냈지만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며 "그런 맥락에서 김 위원장이 어려운 결정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독려했다"고 설명했다.문 특보는 "6·15 선언은 총론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10·4 선언은 각론적 성격이 강하며 9·19 공동선언은 실천적 성격이 강하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3개의 선언문이 상당히 보완적인 성격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한반도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고, 그렇게 함으로써 핵 충돌을 막으며, 그 과정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룬다는 기본인식이 있는 것 같다"며 "우발적인 재래식 군사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갖췄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는 선언문 내용에 대해 "북핵의 기본이 되는 플루토늄 생산 시설과 고농축 생산시설을 영구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는데 북한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최초"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에 대해 "북한의 입장에서 새로운 관계는 종전선언을 해서 불가침 의지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통해 평화협정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이 대목에서 (북핵) 신고·사찰과 종전선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분명히 선언문에 담지 못한 김 위원장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문 대통령이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것을 직접 전달할 것"이라며 "상당히 이른 시일 안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이 이뤄질 것 같다"고 언급했다.문 특보는 "어떻게 보면 미흡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미국과 북한의 문제"라며 "그것을 우리 정부가 선뜻 나서서 선언문에 담기는 부적절했다고 볼 수가 있다"는 말도 했다.그는 "핵 협상을 위해 아주 탄탄한 기반을 닦았다고 생각한다"며 "두 정상이 4시간 넘게 이야기하면서 상당 부분이 핵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남북정상회담에서 핵 문제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다"라고 밝혔다.남북 정상이 20일 백두산을 가기로 한 데 대해서는 "북측 말로는 '사변적'이고 우리말로는 상당히 혁명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연합뉴스
美일각 '北 비핵화 쇼' 의구심에 "쇼는 쇼인데 아주 선한 쇼"홍익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날짜까지 합의…북미관계 진전 확신"국회서 대담집 '평화의 규칙' 북콘서트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6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대북특사단의 방북 성과에 대해 "이번 특사단 방북은 정말 100% 이상 성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문 특보는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의 대담집 '평화의 규칙' 북콘서트에 참석해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북한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번에 특사단이 갔을 때 명확히 드러났다.상당히 바람직한 발전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특보는 "우리 정부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특사단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확인해줬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문제가 있는데, 북측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한 것"이라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북한이 더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주장하는데 전쟁이 확전될 때 비무장지대나 서해 쪽에서 재래식 군사충돌이 일어나고 통제가 안 돼서 핵전쟁으로 갈 수 있다"며 "핵무기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재래식 군사충돌을 막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문 특보는 "3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리고 나면 봇물 터지는 것처럼 남북 간 교류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에 홍익표 의원도 "이번 대북특사단의 가장 큰 성과는 합의했던 것을 실행했다는 것"이라며 "완전한 비핵화를 확인했고 가을에 하기로 한 남북정상회담 날짜를 잡았다.개성에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날짜까지 합의된 상태"라고 공감했다.그러면서 "조만간 북미 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며 "조금만 기다리면 북미 관계에 의미 있는 진전이 동반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북콘서트에 참석해 끝까지 자리를 함께한 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도 인사말에서 "우리 특사단이 낭보를 가져왔다.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내에 비핵화를 하고 싶다고 얘기했다.종전선언까지 희망하는 것으로 읽힌다"고 말했다.한편 문 특보와 홍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에 의구심을 품고 '쇼'라고 비판하는 미국 정치권의 부정적 시각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문 특보는 "쇼는 쇼인데 아주 선한 쇼"라며 "쇼가 현실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못 해서 상당히 안타깝다.미국인들은 어린아이가 조금만 잘해도 엄청나게 칭찬해주는데 북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문 특보는 이어 "다음 미 대선까지 2년 3개월 남았는데 김 위원장이 그 전에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으니 두고 볼 일이다.회의적이지 않다"고 전망했다.홍 의원은 "어차피 정치적인 모든 행위는 자국민이나 세계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쇼를 하는 것"이라며 "쇼의 결과가 우리에게, 국제사회에 도움이 되느냐 생각했을 때 그런 쇼는 백번이고 천번이고 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그는 "1년 전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그것이 쇼의 결과이든 진정성의 결과이든 상관없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의 진정성만 보고 협상하지 않는다.우리 외교안보팀이 그렇게 순진한 풋내기들은 아니다"고 덧붙였다.문 특보는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명제가 있었지만, '평화의 규칙' 넘버원은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하라는 것"이라며 "대화하고 협상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와 공존의 새로운 틀을 짜는 것이 평화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