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오는 3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군사령부를 편성하는 초안에 합의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 연합사와 유사한 체제로 편성된다"며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라고 보고했다.
현재 연합사는 미군 대장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지만, 전작권 환수 이후로는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를 지휘한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검증계획을 적극 이행할 것"이라며 "2019년 1단계 검증(IOC)을 시행키로 한미가 합의했다"고 전했다.
올해 12월부터 연합사 본부의 국방부 내 이전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50주년을 맞은 SCM과 관련해 SCM의 역할을 평가·지지하는 한미 양국 국회의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50차 SCM 공동발표문을 채택하는 한편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공동연구도 미국 측과 합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19일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와 관련해서는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비준·공포 절차를 거쳐 공식 발효를 추진할 것"이라며 "후속 군사실무회담, 남·북·유엔사 협의 등을 통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공동유해발굴, GP(감시초소) 시범철수 추진 관련 세부 이행절차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와 한국경제신문사가 펼치는 ‘1사1병영 캠페인’ 참여 기업 초청 특별행사가 지난 5일 충남 계룡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김용우 참모총장을 비롯한 육군 수뇌부와 103명의 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최대 군 축제인 ‘지상군 페스티벌’의 첫 프로그램으로 개최된 것이다. 그만큼 ‘1사1병영 캠페인’에 거는 민(民)·군(軍)의 기대가 크다는 뜻이다.행사는 ‘민·군 협업시스템’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대표적인 것이 육군이 소개한 ‘드론봇(드론과 로봇의 합성어)’이다. 드론봇은 수색·정찰뿐만 아니라 공격 임무까지 수행하는 최첨단 장비다. 육군은 국내 통신사들과 협업해 드론봇을 ‘스마트 강군(强軍)’ 핵심 전력으로 키울 방침이다. 통신사들도 드론부대 운영의 핵심인 네트워크 기술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런 만큼 육군의 전략이 국내 드론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해군, 공군도 차기 잠수함과 항공우주 무기 체계 등 첨단 전력 개발에 민·군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한민국이 압축적인 고도성장을 하는 데 주춧돌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는 군이 민과 함께 신산업 창출에도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민·군이 합심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나가자’는 1사1병영 캠페인 비전과도 일맥상통한다.2012년 시작한 ‘1사1병영 캠페인’의 취지는 일회성 결연 행사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민·군 상생의 새 모델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기업들이 자매결연 부대에 취업과 창업, 재테크 교육 등을 하고, 경영혁신 기법들을 전수하는 것도 그런 차원이다. 안보와 경제를 둘러싼 나라 안팎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민·군의 유기적인 연결과 다양한 협력은 더욱 중요해졌다. 한경은 ‘1사1병영 캠페인’이 명실상부한 ‘민·군 협력의 요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일본 자위대의 수장인 가와노 가쓰토시 통합막료장이 우리 정부가 오는 11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관함식에 전범기인 욱일기를 달지 말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자위함기를 내리고 관함식에 갈 일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국의 합창의장에 해당하는 가와노 통합막료장은 4일 기자회견에서 "해상자위관에게 있어서 자위함기(욱일기)는 자랑이다. 내리고 (관함식에) 갈 일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위함기는 법률상, 규칙상 게양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우리 정부는 오는 11일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해상사열 때 전범기인 욱일기를 달지 말 것을 일본 측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일본이 욱일기가 한국인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섬세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제주 관함식에 참석하는 일본 함정의 욱일기 게양을 자제해 줄 것을 간접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이 총리의 발언 후 일본 자위대의 핵심 인사가 이와 관련한 입장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일각에서 제기되는 '좌승함'의 '독도함' 이름 변경에 대해서 해군 관계자는 "그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가동 준비 착수한 듯남북 군사당국은 1일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의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각각 지뢰제거 작업을 개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국방부는 이날부터 시작된 지뢰제거 작업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군사합의서)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첫 번째 조치라면서 이같이 전했다.JSA 비무장화 조치의 첫 단계인 지뢰제거 작업은 지난달 19일 평양정상회담에서 서명한 군사합의서에 따라 남북이 각각 자기측 지역에 대해 20일 동안 진행한다.국방부는 "우리 측은 지역 내 공병부대 병력을 투입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우리측 지역 동쪽과 서쪽의 수풀 지역 및 감시탑 주변지역 등에 대해 지뢰제거 작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군은 JSA 지뢰제거 작업이 시작됨에 따라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가동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이 협의체에서 JSA 비무장화 이후 적용할 근무규칙, 양측 비무장 군인들의 근접거리 합동근무 형태 등의 규정 마련을 논의하게 된다.JSA 내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민간인과 관광객 등이 월북 또는 월남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책도 이 협의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3자 협의체에서는 JSA 지뢰제거에 따른 비무장화 조치로 남·북한군 각 35명(장교 5명, 병사 30명)이 함께 근무하는 공동경비형태 복원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원래 JSA에는 정전협정의 정신에 따라 MDL 표식물도 없었고 자유롭게 양측을 넘나들 수 있었다.남북 경비 초소도 혼재되어 있었다.그러나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이후 MDL 표식물로 콘크리트 턱을 설치하고 남북 초소도 각각 분리됐다.상호 대화도 금지됐고, 우리 경비병은 시선을 가리고자 진한 검은색의 선글라스를 착용한다.양측 경비병들은 기본적으로 권총으로 무장하고 있다.북한군 경비병은 철모를 쓰고 권총을 찬다.JSA를 통한 탈북자가 발생하면 경비병들이 AK-47 등 화기를 꺼내와 대응하고 있다.또 국방부는 화살머리고지 일대의 지뢰제거 작업도 시작했다고 전했다.화살머리고지 일대 지뢰제거는 6·25 전사자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사전 조치이다.지뢰제거는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된다.군은 1~2개 공병부대 병력을 투입해 우리측 유해발굴 지역에 대한 지뢰제거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지뢰탐지기와 공압기, 지뢰제거 병력 보호장비 등을 갖췄고, 지뢰제거 투입 전 사전교육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화살머리고지에는 국군전사자 유해 200여 구, 미국과 프랑스 등 유엔군 전사자 유해 300여 구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이 고지는 1953년 6월 29일과 7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중공군의 공격에 맞서 싸워 승리한 지역이다.국방부는 "지뢰제거 작업과 병행하여 남북 도로개설 작업도 연내 완료를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남북은 원활한 유해발굴을 위해 시범적 발굴지역 내에 남북 간 12m 폭의 도로 공사를 12월 31일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국방부는 "남북 군사당국은 오늘부터 시작된 JSA 및 DMZ내 공동유해발굴 지역 지뢰제거 작업을 출발점으로 삼아 군사합의서가 체계적이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르세라핌, 美서 라이브 '대참사'…'K팝 아이돌' 논란 터졌다 [이슈+]](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438208.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