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에 대해선 "국제적 과세기준 있어…매출동향 파악 중"한승희 국세청장은 10일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에 대한 과세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한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튜버에 대한 과세 강화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한 청장은 "구독자 10만명이면 월 280만원을 번다는 유튜버에 대한 개인 과세가 잘 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의 질문에 "세원 동향을 인식하고 있다.탈루 소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실제 과세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513명에게 신고 안내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다만 세무조사는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한 청장은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세무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한 청장은 다국적 기업의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구글세'와 관련해서는 "과세할 부분은 하고 있지만, 애플리케이션 마켓 수수료 등은 국제적 과세 기준과 관련해 단독 과세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체의 매출 등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네이버가 구글보다 법인세를 20배 더 많이 낸다는 지적에는 "일반적인 차원에서 말하면 기업의 매출이 어떤 요소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연합뉴스
"국세청에 심판·심사청구 통합 결정 권한 없다"한승희 국세청장은 10일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실소유주로 판단한 다스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한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스에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에 "증여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1심 판결을 통해 드러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으로 밝혀진 만큼 이상은 씨 등이 가진 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다스를 수혜법인으로 한 일감 몰아주기 조사도 국세청이 간과한 만큼 이에 대한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쏟아졌다.국세청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논의가 있다면 구성원의 하나로 참석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행정 불복제도는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답했다.납세자는 과세 고지서를 받은 뒤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이의 신청을 거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정부는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으로 나뉜 과세 불복절차를 통합·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연합뉴스
국세청이 사후 관리 중인 차명재산이 지난해 기준으로 1조5천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세청이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국세청 관리 차명재산은 총 7천573건으로 규모는 1조5천839억원에 달했다.차명재산에 따른 추징세액은 지난해 5천450억원이었다.다만 여기에는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삼성의 차명재산 5조원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유 의원실의 주장이다.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관리 차명재산에 삼성의 차명재산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개별 납세자 건에 대해 밝힐 수는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다만 "일부 실명으로 전화됐거나 차명 사유가 소멸한 것이 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유 의원은 "차명재산이 있다면 탈루 세액을 조사하고 징수하는 것이 국세청의 임무이자 소명"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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