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주택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5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가장 최근 통계치인 2016년 종부세 과세 대상 인원(27만3555명)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9일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연간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세수 전망을 추계한 결과 내년에 주택 종부세를 내야 할 사람은 47만46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전체 아파트 가구 수(166만 가구)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종부세 개편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던 정부 설명과 달리 고가·다주택 보유자는 물론 일반 중산층까지 과도한 세 부담을 지게 됐다는 비판이 일 전망이다. 정부는 대책 발표 때 “2016년 종부세를 낸 27만3555명 중 21만8000명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만 밝혔다.
9·13 대책 발표 후 내년 종부세 과세 대상 인원 전망치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종부세 과세 기준 중 하나인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80%) 인상 등을 고려해 종부세 세수 전망치를 계산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시지가의 시가 반영률도 끌어올릴 계획이어서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 세수도 4조원대에서 약 7조원으로 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탈(脫)원전’을 둘러싼 논란이 정책의 실효성에서 비용 보전 문제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원전 중단에 따른 손해를 국민 전기료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하겠다는 뜻을 굳혔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런 방침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10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전력기금은 소비자가 내는 전기요금의 3.7%를 떼서 만든 기금이다. 국민의 준조세로 조성된 것인 만큼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공공사업에 써야 한다. 전기사업법과 시행령은 기금 사용처 17개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원전 등 발전소를 폐지하는 데 따른 비용 보전은 포함되지 않는다. 탈원전 비용을 전력기금으로 충당하는 데 대해 법적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과거 전력기금을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 사업 등에 썼을 때도 적절성 논란이 나왔으나 그때는 적어도 법이 규정한 사용 범위 안에 있었다.이에 대해 정부는 “비록 탈원전 비용 보전이 기금 사용처 규정엔 없어도 기금의 취지와는 부합한다”고 설명한다. 전기사업법 48조는 ‘정부는 전력산업 발전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기금을 설치한다’고 기금 설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은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하는 일도 기금 설치 목적과 맞다는 게 정부 주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무법인 영진으로부터 이런 논리를 담은 법률 검토 결과도 받았다.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강도 높은 탈원전 정책이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하는지부터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탈원전 영향으로 한국전력의 적자가 커지고 이로 인해 전기 요금 인상이 가시화하고 있다”며 “무리한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커지는 마당에 정책 비용을 국민 전기료로 충당하는 게 정당하냐”고 지적했다.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한울 3·4호기 등 멀쩡히 짓고 있던 원전까지 중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전력기금으로 메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제기된다. 정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고쳐 탈원전 비용 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로부터 동의받을 필요 없이 정부 입법만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회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야당은 전력기금 사용처에 발전사업자 손실 보상을 제외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개정안의 국회 처리 전에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소용이 없다.기금의 본래 사업이 위축될 우려도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기금의 여유 자금은 4000억~5000억원 정도다. 월성 1호기와 신한울 3·4호기, 대진 1·2호기 등 신규 원전 6기를 중단하는 데 따른 비용이 1조30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탈원전에 따른 비용을 메우려다 신에너지 연구개발 지원, 도서벽지 주민 지원 등 원래 목적했던 사업이 쪼그라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기관장의 여성 비중은 100명 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9월 기준으로 17개 지자체 산하 공기업 기관장 396명 중 여성은 2.8%인 1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으로 범위를 넓혀도 전체 1534명 중 여성은 5.0%인 81명에 그쳤다.지역별로 보면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10개 지자체 지방공기업에는 여성 기관장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중 대구 전남 세종 제주 등 4개 지자체는 여성 임원도 전무했다.산하 공기업이 108개에 이르는 경기는 여성 기관장이 3명으로 집계됐다. 수치상 17개 지자체 중 가장 많지만 비율로 따지면 2.8%에 불과했다. 서울 산하 공기업의 여성 기관장 비율은 30개 기관 중 3곳으로 10.0%였다.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일부 언론과 정당이 ‘세금 폭탄’, ‘징벌적 세금’이라고 비판했는데, 이는 사실에 맞지 않고 다수 국민의 생각과도 어긋난다.”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18일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 이 총리는 “1주택자는 시가 18억원 이상의 집을 가진 경우에만 세 부담이 늘어난다”며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포함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일부 ‘부자’만을 겨냥한 것임을 강조했다.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뢰를 받아 추계한 결과 내년에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47만460명으로 50만 명에 가까웠다. 서울 전체 아파트 가구 수(166만 가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2016년 27만3555명에서 3년 만에 약 두 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이는 종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현실화’가 정부 추진 방향대로 이뤄진다는 가정을 토대로 한 것이다.◆부자 겨냥한 ‘핀셋 증세’라더니…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9·13 대책을 발표하면서 “2016년 종부세를 납부한 27만3555명 가운데 21만8000명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종부세 납부 대상에 새로 편입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실거래가의 60~70% 수준인 공시지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공시지가를 현실화해 과세하는 것이 형평성과 집값 잡기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김 부총리는 “종부세 개편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사람은 많지 않아 조세 저항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증세 부담이 극히 일부에게만 돌아간다는 뜻의 ‘핀셋 증세’ 등의 단어를 쓰며 정부를 옹호했다.그러나 정부 계획대로 공시지가 시가 반영률을 높일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 인원은 2016년 27만3555명에서 올해 42만2247명으로 50% 넘게 늘어나고, 내년엔 5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여기에 토지 종부세를 내는 사람까지 합하면 내년 종부세 과세 대상 인원은 55만3315명에 이른다. 정부 주장과는 달리 중산층도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는 의미다.이 의원은 “공시지가가 오르면 과세 대상 인원이 필연적으로 급증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추계 없이 ‘21만8000명의 세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을 호도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현행 공시지가의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세금 산정 때 주택 공시가격을 얼마나 적용할지 정해 놓은 비율)이 2022년까지 100%로 인상되면 종부세 세수는 4000억원대에서 2조원 수준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10일 열리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 증가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재산세도 큰 폭으로 증가예산정책처는 공시지가 현실화가 이뤄질 경우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예산정책처는 우선 공시지가 시가 반영률을 65%로 가정해 올해 재산세를 4조357억원으로 추정했다. 이 비율을 90%로 올리면 재산세는 6조3064억원, 100%가 되면 7조4622억원으로 늘어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동시에 인상하면 전체 보유세는 9조4280억원이 된다. 올해 예상 세수(4조4728억원)의 두 배가 훌쩍 넘는 금액이다.이 의원은 “주택 매매로 차익을 얻은 것도 아니고 명목 소득에 연간 수십만~수천만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라며 “집값 안정이란 명목으로 중산층 대상 증세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이 의원은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는 대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자료를 내 “한국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낮은 반면 거래세 비중은 높다”며 “보유세를 인상한다면 거래세는 과세 균형 측면에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거래세 비중은 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0.4%)보다 월등히 높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유세만 올리고 거래세를 내리지 않으면 시장에 매물이 줄어들면서 임차인이나 잠재 수요자에게 보유세 인상의 세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분석했다.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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