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5일 평양에서 10·4선언 11주년 기념 공동행사를 열고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남북은 이날 오전 10시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를 열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년 10·4선언에 합의한 이후 남북이 공동 행사로 기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남측에서는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방북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 국회 및 시민단체 인사 등 160명이 참석했다. 북측에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 전체 참석자는 3000명에 달했다.김영남은 연설에서 “(남북 정상이)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온 겨레에 안겨드린 것은 조선만대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선권은 이른 시일 내 철도·도로 북측 구간 착공식 개최와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중단 해결,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을 위한 군사공동위원회의 조속한 가동을 촉구했다.이에 조 장관은 “판문점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10·4선언의 합의들이 실천에 옮겨지고 있으며 남북관계는 새롭고 높은 단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환경이 마련되는 대로 정상화하고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도 조속히 개소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남북은 이날 판문점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자는 내용의 공동 호소문을 채택했다.남북 국회 회담과 관련, 안동춘은 “(남측의) 야당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날 행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만은 아니었다. 북측은 우리 국회에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북측은 “남측 국회에서는 판문점선언 비준이 여러 논란 속에 진척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남측 방북단의 비용 지급 문제는 대북제재 안에서 비용을 최소화하겠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우리 측 참가 인원들의 교통·숙박비,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북한에 실비로 지급할 예정이고, 민관이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밝혔다.공동취재단/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전문가들은 ‘9·19 평양선언’ 이후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대북 제재 해제와 관련해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전에 해제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 북부 등 접경지역을 남북한 경제협력의 근거지로 삼는 통일경제특구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개성공단을 정상화 및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해외 공단보다 임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경협, 과거 폐단 반복 말아야”한반도개발협력연구소(이사장 이상만 중앙대 명예교수)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제2회 한반도개발협력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양운철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대화를 위해 대북 제재를 서둘러 해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양 센터장은 “핵무기는 북한으로선 안보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경제 지원을 받기 위해 포기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남북 경협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 북한과의 직접 협력보다는 중국과의 경협을 우선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남북 경협 재개는 남한의 의지가 아니라 비핵화 진전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며 “지금은 경협이 재개됐을 때 과거 폐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경제특구, 재원 마련 대책 필요전문가들은 통일경제특구 조성에 제약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만 이사장은 “개성공단의 근로자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경제특구로의 북한 인력 유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북측 지역에는 사회간접자본(SOC)이 낙후돼 있어 특구 조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 이사장은 “특구 조성에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합리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북방경제협력위원회 민간위원)는 “통일경제특구 조성 과정에서 환경보전 및 생태계 유지도 고려해야 한다”며 “(환경오염이 많은)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미래 기술 분야의 산학 연구개발(R&D) 공간으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은옥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통일경제특구는 저렴한 북한 노동력을 남한에서 활용하겠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라며 “군사분계선 남쪽에 파견되는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일 딜로이트안진 부대표는 “통일경제특구는 경제성을 중심으로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개성공단, 판을 새로 짜야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신한물산 대표)은 “정부는 개성공단을 정상화한 뒤 2~3단계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30만여 명 수준의 개성시 인구를 감안하면 2단계 개발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력 확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또 “노동생산성의 객관적 측정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책정하는 등 다른 해외 공단에 앞선 임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개성공단의 판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한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개성공단에 공업지구뿐만 아니라 관광지구 상업지구 주거지구의 결합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행정 입법 사법의 자치권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박정원 국민대 법대 교수는 “개성공단을 남한의 생산기지로만 남길 것이 아니라 외국 기업이 진출하게 해야 한다”며 “개성공단의 생산제품은 북한 지역에도 공급하고 제3국으로의 수출도 가능하게 해 국제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임도원/성수영 기자 van7691@hankyung.com한반도개발협력硏 주최·한경 후원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 "공단 안정적 운영장치 확보돼야"평화 통일을 위한 경제 측면의 실질적인 과정인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려면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회 한반도개발협력 정책토론회 및 제17회 개성공단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남북경제 공동체 실현을 위한 개성공단 활성화와 통일경제특구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신 회장은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개성공단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신 회장은 "남북경제공동체는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적 측면의 실질적이고도 제도적인 통합과정이자 통일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라며 "남북경제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이 필수적"이라고 주문했다.특히 신 회장은 개성공단 사업이 남북 경제적 상호 이익과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평화 분위기 조성을 통한 남북 공동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덧붙였다.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서는 먼저 입주기업의 공장 현황 파악과 관리를 위해 기업들이 방북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대화하는 한편 재가동을 위한 인프라를 점검해야 한다.신 회장은 "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장치를 확보해야 한다"며 "경협·교역 보험제도를 개정하고 외국 기업에 문호를 개방해 투자자 보호를 통한 안전장치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개성공단이 정상화되면 2∼3단계로 공단을 확대하되 노동력 확보가 선행돼야 하고, 고부가가치 산업 공단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그는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한 의견도 제시했다.신 회장은 "북한의 원재료 및 광물자원을 활용한 생산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며 "북한시장에 직접 진출해 경제공동체를 실현할 정책을 지원해야 하고, 북한 내 경협사업에 국내 청년 구직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앞서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통일경제특구 구상과 추진방안'을 발표한 이상만 한반도개발협력연구원 이사장은 통일경제특구가 북중·남북 경제교류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 남북경제통합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이사장은 "통일경제특구법을 통과시켜 남북관계 정상화와 별도로 법적 근거를 사전에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후 남한 내 특구를 조성해 북한 내부의 인접 경제특구와 연계한 후 남북공동특구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