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100일] 엇갈린 평가…민주 "새 기운" 한국 "권력독점"

'취임 100일' 지방정부에 기대·우려 교차…"사람중심 행정" vs "민주 천하시대"
바른미래·평화 "지방자치 안보여", 정의 "노회찬 짐 함께 나눠"

6·13 지방선거로 새롭게 꾸려진 민선 7기 지방정부·의회의 출범 100일을 맞아 여야는 7일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방 권력교체를 이끈 민선 7기가 지역에 새 기운을 불어넣고 있다고 강조한 반면,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여권의 권력독점'이라며 견제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광역단체 17곳에서 14명의 단체장을 당선시킨 민주당은 특히 부산, 울산, 경남에서 오랫동안의 지역 독점을 깨고 새 단체장에 의한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동안 토건 중심의 무분별한 개발 패러다임은 민주당 소속의 지방 일꾼들에 의해 사람 중심의 인본적·복지적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왔다"며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러한 휴머니즘에 입각한 사람 중심의 행정이 자리 잡도록 당은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여당 독식의 폐해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무소불위' 지방권력을 경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국당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집권당인 민주당이 중앙권력과 의회 권력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독점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민주당 천하시대라는 말도 나온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변인은 "지방정부에서 상생 정치는 이미 실종됐고, 소수 야당은 그저 들러리만 서게 됐다"며 "지방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이 소수 야당을 무시하는 비합리적 독주체계가 계속된다면 결국 주민 민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단체장들과 교육감들의 임기가 시작된 지 100일이지만 지방분권도, 교육자치도 보이지 않는다"며 "오직 제왕적 대통령만 보이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의 현주소다"라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과 예산을 지방으로 가져오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방자치 강화의 낌새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논평에서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취임 100일이 됐지만, 촛불 정신에 부응한 새로운 지방분권시대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엔 못 미치고 있다"며 "일부 지자체에선 일당 독식의 폐해도 나타나고 있고, 중앙정치 독점 현상도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지방선거 후 노회찬 전 의원을 잃은 정의당의 최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노 전 의원이 돌아가신 후 전국적으로 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당원으로 가입했다"며 "노회찬 혼자 짊어졌던 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지역 의원들과 신입 당원 만 명이 합세해 나눠서 지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