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회에 오면 대환영"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제안한 김 위원장의 국회 연설 추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홍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도 5·1 경기장에 가서 평양 시민 15만명에게 연설을 했는데, 우리 국회에서도 (김 위원장의 방문을) 얼마든지 환영한다"며 "그런 것이 계기가 돼 비핵화 문제나 평화체제에 큰 진전이 있다면 좋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번 (여야 원내대표들이) 미국 워싱턴에 가서 초당적 외교를 했는데 아주 큰 성과가 있어, 전통을 이어가자고 다시 제안하고 싶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국 방문과 남북 국회 회담의 초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함께 이달 20일부터 2박 3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와 만나게 돼 있고, 11월에는 남북 국회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올해 민주당의 국감 기조를 "평화는 경제"라고 정했다면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민생국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평화국감, 적폐청산과 경제·사회 혁신을 위한 개혁국감에 더해 국정과제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국감 등의 4대 원칙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감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서 "9월 평양 정상회담에 동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제계의 대표와 주요 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기업이나 경제계 길들이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일자리 문제 해결, 내수 활성화,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과 입법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며 "공정경제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상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등이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 인상 등 발표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후속 입법도 서둘러서 매듭지으려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아울러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등 6개 비상설 특별위원회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자유한국당이 정의당의 정개특위 참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는데, (지난 7월) 원구성 협의를 할 때 위원장은 정의당이 맡는다는 정치적인 합의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 문제에 대해선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실행방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가지 원칙과 방안을 마련하려다 보니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정부 차원에서도 검토를 신중히 더 해보고 최종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5일(한국시간) 오후 6시 발표된다. 노벨평화상 유력 수상 후보자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거론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실제 6·12 북미정상회담 직후 영국의 한 도박업체는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 예상 후보 1위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을, 2위로 트럼프 대통령을 꼽은 바 있다. 하지만 올해 평화상 후보 추천은 4·27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인 지난 1월 마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실적으로 수상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현지 전문가들도 문 대통령, 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평화상을 받기엔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노벨위원회는 올해 평화상 후보로 331명이 추천됐다고 밝혔다. 리처드 에번스 영국 케임브리지대 역사학과 교수에 따르면 노벨위원회는 20세기 말부터 평화상 수상자 선정 기준을 인류 진보와 인권에 공헌한 것으로 두고 있다. 또 개인뿐 아니라 단체가 수상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올해 유력한 노벨 평화상 수상 후보에는 유럽으로 향하는 아프리카 난민을 구조하는 데 기여한 '국경 없는 이사회'와 인도주의 단체 'SOS메디테라네', 기아문제 해결에 힘써온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등이 꼽힌다. 특히 2006년 '미투'라는 표현을 쓰며 권력형 성폭력 폭로 캠페인을 시작한 타라나 버크도 유력 후보자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벨평화상은 스웨덴 발명가인 노벨의 뜻에 따라 제정돼 1901년부터 총 98차례 시상이 이뤄졌다. 2000년엔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았고, 작년 수상자는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O)이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 데 대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을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김 부총리가 재원 문제로 난색을 나타냈다. 국가 주요 정책을 놓고 당정 간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엇박자를 내 국민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홍 원내대표는 4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로 차등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도 “예를 들어 시간당 최저임금이 경남 창원은 1만원, 울산이 7000원이라고 하면 양질의 노동자가 다 창원으로 몰려갈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검토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결론을 냈다”고 했다.김 부총리는 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과 관련, “지역별 차별화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저희(기재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폭으로 일정한 밴드(범위)를 주고 지방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당 원내대표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우원식 전 원내대표 역시 김 부총리 의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 부총리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검토 언급은 적절치 않다”며 “다소 경솔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여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현실화하기 어렵다.김 부총리는 유 부총리의 고교 무상교육 내년 시행 발언과 관련해선 사전 조율되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KTB 국제컨퍼런스’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대해 “재원 문제는 합의까지 나간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고교 무상교육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부처 간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며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법 개정 과정에서 재원을 포함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유 부총리는 2일 취임사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고교 무상교육은 2020년부터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해 2022년 완성하겠다는 내용이다. 고교 무상교육을 전국 3개 학년에 동시 도입하려면 연간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 재정을 쥐고 있는 기재부와의 합의가 필수다.김일규/배정철 기자 black0419@hankyung.com
오는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북미 빅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면담을 예고한 가운데 비핵화 진전과 신뢰구축에 과감한 합의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방북 당사자인 폼페이오 장관이 3일(이하 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낙관적'인 메시지를 발신했고, 그에 앞서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이례적으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기대감을 피력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이, 미 중간선거(11월 6일) 전에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 점도 빅딜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구체적으로 폼페이오 장관의 언급이 눈에 띈다.그는 "이번 주 내가 할 노력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향해 이행하라고 가리킨 것(비핵화)의 달성으로 가는 과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일보 전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 두 정상 간의 2차 정상회담뿐 아니라 비핵화를 향한 길을 설계해 나가는 노력을 이어가는 데 있어 (북미 서로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심화한 진전, 그리고 발전된 논의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해 나는 낙관적"이라고 했다.외교가에선 이를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해 북측과 협상을 통해 진전된 비핵화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지난달 18∼20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미 대화 기류가 되살아난 가운데 그동안 북미 물밑 협상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방북에서 다룰 현안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관건인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 남북 정상 간 평양 공동선언에 언급된 '조건부' 영변 핵시설 폐기에 더한 '플러스 알파' 비핵화 조치, 그리고 그에 상응한 미 행정부의 종전선언 동의·제재 완화 등과 관련해 접점이 찾아진 것 아니냐는 것이다.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실질적인 북한 비핵화 조치를 달성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실제 평양 공동선언은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영구폐기와 외부인 '참관', 미국의 상응조치 시 영변 핵시설의 영구폐기 등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명시했다.핵목록을 신고하고 이를 검증하면서 신고의 성실성 여부를 놓고 논쟁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북한의 비핵화를 다루는 실질적 조치를 먼저 취하자는 것이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난달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미가 물밑 교섭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논의할 내용에 대한 대체적인 가닥을 잡았을 것"이라며 "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된 비핵화 실행조치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통해 평양공동선언 이상으로 더 진전된 추가 비핵화 조치에 북미가 합의할지 주목된다.문재인 대통령이 18∼20일 평양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해 연 기자회견에서 "영변뿐 아니라 여타 핵시설도 영구히 폐기돼야 하고,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이 있다면 그것도 폐기 수순으로 가야 완전한 핵폐기가 이뤄질 것"이라며 "그에 맞춰 미국 측에서 북한과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식의 상응하는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취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북한과 협상 초기부터 핵무기를 해체하고 핵물질을 반출하는 것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해체에 관심을 가져왔다. 따라서 '현재적 위협'에 해당하는 이 조치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이 조치 전에 미국은 어떤 추가적인 신뢰조치를 내놓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교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때 핵심의제인 비핵화와 그 상응조치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룬다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트럼프 행정부로선 북한이 ICBM과 보유 핵무기에 대해 일부라도 폐기하는 '통 큰 조치'를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차후 임기의 분기점이 될 중간선거(11월 6일) 이전이라도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크다.또 비핵화와 그 상응조치 이외에 6·25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를 공동으로 발굴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미가 추가 합의를 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군과 미군 주축의 유엔사는 그동안 판문점에서 장성급회담과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이 문제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북미 간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제재가 여전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대북정책의 변화를 보여줘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