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해 논란이 일었던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 금지 입장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미 시행 중인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 정책에 대해서도 철회 목소리가 커질 것이란 전망이 짙다.교육부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부모의 영어교육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서 놀이중심 영어교육을 허용하겠다고 4일 밝혔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학부모들이 유치원 방과 후 영어가 금지되면 사교육이 더 늘 거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며 "놀이중심으로 유치원과 학부모에게 선택 기회를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영어가 3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초등학교의 경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2학년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은 물론 방과 후 활동 시간에도 영어를 가르칠 수 없다.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유치원을 대상으로 같은 규제를 적용하려다 여론 반발에 밀려 결정을 1년 유예하고, 정책숙려제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교육부는 "유아 발달단계에 맞는 바람직한 방과 후 과정의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학부모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각종 워크숍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며 "학부모들은 놀이중심의 유치원 교육방향에 전반적으로 동의했지만 영어교육 수요 또한 상당했다"고 설명했다.특히, 방과 후 영어를 전면 금지할 경우 유아 영어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교육부는 "매년 10∼11월 유치원에서 학사일정을 결정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정책 결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며 "이에 '놀이와 휴식 중심'의 방과 후 과정 운영 원칙 아래 영어과정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으로 각 시·도 교육청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각 유치원은 학부모 수요가 있는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지식 습득보다는 놀이와 휴식을 보장하는 방과 후 '놀이유치원'을 올해 51곳에서 내년에 500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유치원 영어 방과 후 특별활동이 허용되면서 이미 금지된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 허용 여부도 다시 이슈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교육부도 "일부에서 유·초등 영어교육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방과 후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수요가 많다는 점을 들어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 후 과정의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초등 방과 후 과정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도덕성을 문제 삼는 야당 의원들의 집중공세를 받으며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위장전입과 2020년 총선 출마 여부를 중심으로 유 부총리를 거세게 몰아붙였으나, 유 부총리는 지난달 19일 인사청문회 때와는 사뭇 다른 여유 있는 모습으로 대응했다.첫 질의에 나선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유 부총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정리한 자료를 본회의장 스크린에 띄우며 "누구나 보내고 싶은 학교에 자기 자녀를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하고, 범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과연 교육부 장관이 될 수 있겠느냐"고 포문을 열었다.이에 일부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단상 앞으로 나와 "대정부질문이나 해라", "질문답게 합시다", "경고 주세요"라고 항의해 회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다소 험악한 분위기 속에 대정부질문이 이어졌으나, 유 부총리는 특유의 웃음을 띠며 "위장전입을 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 차례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국민 여러분의 지적에 대해선 아프게 받아들이고,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선 거듭 사과했다.다만 유 부총리는 자신의 딸이 다닌 덕수초등학교가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라는 지적엔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덕수초는 그러한 명문 학교가 아니고, 입학생들이 부족하기도 했다"며 반박했다.아울러 유 부총리는 주 의원이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교육부 장관직을 위해 모든 것을 올인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며 사실상 2020년 총선 불출마를 압박하자 즉답을 피했다.유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교육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 제가 지금 집중하고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일"이라며 "총선 출마, 불출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기간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지의 문제"라고 답했다.이 같은 유 부총리의 답변에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거취에 대해 제대로 답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집행할 수 있겠냐"라며 "더이상 장관을 상대로 질의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생각한다"며 꼬집었다.야당 의원들과 유 부총리의 대치가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 사회를 보던 이주영 국회부의장에게 항의차 연단으로 나아갔고, 이를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막으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국회 대정부질문서 '유은혜 임명' 놓고 격돌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은 사실상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제2의 인사청문회'로 진행됐다.지난 2일 임명된 유 부총리의 국회 데뷔 무대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은 교육부 수장 자격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려 애썼고, 더불어민주당은 역량이 충분하다는 점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실책을 지적하며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10월 2일 교육부 장관 임명은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과 협치파괴를 선언하고, 반헌법적인 것이 자행된 상당히 불행한 날"이라며 "유 장관의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라고 비판했다.주 의원은 나아가 유 부총리에게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장관직에 올인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냐"고 따졌다.같은 당 이철규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인지해서 수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청문 과정을 통해 유 장관의 정치자금법 위반이 상당 부분 노출됐다.수사할 의지가 없느냐"고 묻기도 했다.박성중 의원은 유 부총리를 향해 "여야 협치가 중요한 상황인데 최대의 장애물이다.자진해서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고 사퇴를 촉구했다.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도 안 됐고 국민 반대 청원도 올라왔는데 임명을 강행했다.국민을 무시한 것"이라며 "21대 총선에 출마할 것인지 거취에 관련해서도 분명히 얘기하지 못하는데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겠냐"고 질타했다.반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6년간 교육위 간사로 전문성이 있고 충분히 역량이 있는 분"이라며 "청문회에서 충분히 검증이 이뤄졌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죄 표시를 했는데도 대정부질문에서 이미 검증이 끝난 부분을 정쟁거리로 삼는 것은 국회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야당을 향해 "서당 개 3년이면 풍월 읊는다고 하는데 현안에 대한 이해, 정책 방향, 미래 고민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냐"고 반문한 데 이어 "이런 식으로 제2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려면 적어도 국회법이나 인사청문회법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기 의원은 "56세 젊은 여성이 부총리, 장관을 겸임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것이 있는 것 아니냐"며 "젊은 여성에, 교육계에 몸담지 않았다는 점이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손혜원 의원은 "무례하게 임명 하루 된 장관에게 '사퇴하세요'라는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유은혜라는 정치가에 대한 것인지, 문재인정부의 능력을 인정받는 어느 한 사람을 표적으로 한 것인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민주당 의원들은 문재인정부와 전임 정부의 차별화에도 주력했다.전현희 의원은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을 '환경 재앙'이라고 규정하고 "4대강 부역자들이 여전히 직간접적으로 물 정책과 관련한 고위직에 근무하고 있는데 징계와 관련 업무 배제를 깊이 고민해달라"고 요구했다.손혜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문제를 거론하면서 "최순실이 들어와서 농단하고 고무줄처럼 늘렸다"고 말하기도 했다.이에 한국당도 문재인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박성중 의원은 문 대통령이 평양 방문 기간 5·1 경기장을 찾아 북한 대중들에게 인사말을 하면서 '남쪽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쓴 것과 관련해 "헌법위반 아니냐"고 따졌다.박 의원은 또 현 정부의 일자리 예산 집행에 대해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는 이유로 야당과 대화는 단절하고 예산을 쌈짓돈 쓰듯 하고 있다.이쯤 되면 세금도둑 아니냐"고 비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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