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75%가 여성…이재정 의원 "솜방망이 처벌, 대책 마련해야"2015년 이후 최근까지 3년 6개월간 경찰에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이 16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은 총 16만4천20명이었다.2015년 4만7천543명, 2016년 5만3천511명, 2017년 4만5천206명의 가정폭력 사범이 검거돼 한 해 약 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는 6월까지 1만7천760명이 검거됐다.이 중에 구속되는 비율은 약 1%였다.2015년 602명, 2016년 503명, 2017년 384명이 구속됐고 올해는 6월까지 143명이 구속되는 등 전체 검거자 중 1천632명이 구속돼 0.995%의 구속률을 보였다.피해자를 연령대와 성별로 보면 '20세 초과∼60세 이하 여성' 피해자가 대다수를 차지했다.피해자 13만9천53명 중 10만4천802명(75.3%)이 여성이었고, 그 중 9만163명이 20세 초과∼60세 이하 여성이었다.20세 초과∼60세 이하 남성 피해자가 1만2천322명으로 뒤를 이었고 60세 초과 여성(8천956명), 20세 이하 여성(5천683명), 20세 이하 남성(4천353명), 60세 초과 남성(3천216명)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가정폭력 재범률은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다.2015년 4.1%였던 재범률은 2016년 3.8%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7년 6.1%, 올해 6월까지 8.9%로 다시 늘어났다.경찰이 올해 6월 기준으로 사전동의를 받고 방문·전화 등으로 관리 중인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은 1만960가구였다.그 중 4천319가구가 위험등급인 A등급이었다.이재정 의원은 "상대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에 가정폭력 범죄가 집중되고 있는데, 이를 '집 안의 일'로 치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면 폭력의 굴레를 끊기 어렵다"면서 "지역사회와 정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사전예방책과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지난해 추석 A씨는 경기도 수원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가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를 말리는 아들을 주먹으로 때려 경찰에 붙잡혔다.이보다 하루 전 시흥시에서는 B씨가 시댁에 가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아내를 밀쳐 넘어뜨리고 수차례 폭행해 입건되기도 했다.이러한 가정 내 범죄는 추석과 설 등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일수록 덩달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 간의 배려와 주의가 요구된다.2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추석 연휴(4일) 기간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는 총 852건, 2016년(5일)에는 1천28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하루 평균 210∼250건의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개천절과 한글날이 겹치며 열흘간 이어졌던 지난해 추석 연휴 때는 무려 2천243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돼 일평균 224건을 기록했다.이는 지난 한 해 하루 평균 신고 건수(172건)보다 30%가량 늘어난 수치다.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 역시 2015년 186.4건, 2016년 196.6건, 지난해 234.2건으로 평소보다 다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전문가들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배려가 필요하고, 운전과 가사 노동 등 상대방의 노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김숙기 나우미가족문화연구원 원장은 "평소에 없던 장시간 운전과 가사 노동이 누구에게나 힘들지 않을 리가 없음에도 '그 정도도 안 하는 집이 어딨느냐'며 깎아내리려는 태도가 다툼의 원인"이라며 "누군가 불만을 토로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경찰 관계자는 "명절 가족 간에 생긴 작은 다툼이 큰 범죄로 번지는 경우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라며 "서로의 입장을 배려해 무리한 요구나 행동은 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심재철 의원, 여성가족부 자료 공개명절 기간 가정폭력 등의 피해를 당하고 상담을 요청하는 여성이 지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4일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설과 추석 명절 기간 전국 18개소 여성긴급전화(1336)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3만1천416건이었다.연도별로 보면 2013년 3천163건이었던 상담 건수는 2014년 4천725건, 2015년 5천788건, 2016년 6천234건, 2017년 8천779건 등으로 매년 늘었다.지난 5년 새 2.78배 증가한 수치다.피해 유형별로는 가정폭력이 전체의 60.7%인 1만9천78건으로 가장 많았다.또한, 성폭력(4.54%·1천428건)과 성매매(1%·316건)도 뒤따랐다.최근 5년간 피해 유형별 증가율을 보면 명절 기간 가정폭력에 따른 신고 건수는 2013년 1천601건에서 2017년 3.38배 늘어난 5천400건으로 집계됐다.성폭력 신고의 경우 2013년 115건에서 2017년 501건으로 증가해 4.36배 늘었고, 성매매는 같은 기간 4.1배 늘었다.심 의원은 "명절 연휴 기간 가정폭력을 단순한 집안 내 갈등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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